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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Prepared by ADL - 해외대도시권 사례 발표 October 25, 2005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1 Agenda 1 London 1.1 일반현황 및 경쟁력 1.2 성장산업 부문 지원 1.3 지역개발 프로젝트 1.4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2 일반현황 및 경쟁력 런던시를 포함하는 Greater South East 지역은 1천5백만(총인구의 26%)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영국 전체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Greater South East 지역 Facts and Figures1) 적면 (㎢) Greater South East 지역의 인구밀도는 752/km²으로 영국 평균의 세배에 달함 Greater London area Greater South East South East of England Greater South East 인구 (천명) GDP (million $) 1,572 (0.7%) 7,388 (12.4%) 284,503 (18.3%) 19,018 (7.8%) 8,100 (13.6%) 149,624 (15,7%) 20,590 (8.5%) 15,488 (26.0%) 434,127 (34.0%) 1) 괄호 안의 숫자는 영국 전체의 비중임 (2003년 기준) 3 일반현황 및 경쟁력 높은 수준의 사무실 임대 비용과 국제적 기업 및 은행의 집중은 런던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매력적임을 말해주고 있음 기타 국제 도시와 런던의 위상 비교 30.0% 2 Oslo 89.4 25.0% 3 New York 85.8 20.0% 4 Tokyo 85.5 15.0% 5 Copenhagen 85 10.0% 6 Hong Kong 82.2 5.0% 7 Zurich 81.7 0.0% 8 Paris 81.1 9 Chicago 10 Geneva 80.2 11 Dublin 79.7 12 Stockholm 77.8 13 Basel 75.8 14 Helsinki 81 75 Dublin 100 Amsterdam London Greater London 1 Frankfurt 35.0% Dusseldorf Cost Index Brussels City Paris Rank • 런던은 높은 사무실 임대 비용으로 인해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되었음 (2005) • Fortune 500 기업 중 130개 이상의 기업이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음 Source: USB: Prices and earnings report. February 2005 update. Based on national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4 일반현황 및 경쟁력 런던은 최고 수준의 국제 은행 집중도와 강력한 보험 및 자본 시장의 발달로 인해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였음 금융 서비스업은 런던 경제의 전통적인 주요 성장 분야 전세계 거래량 중 런던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 기여 요인 • 조기 산업화와 식민시대의 전통 London Stock Exchange 30% •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국의 경제시스템 • 자본흐름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와 선진적인 규제 구조 (엄격한 “rules of the game”) • 런던시의 자치 원칙 Rest of the world 70% • 80년대 이후 추가 경제개발을 위한 런던 지역 정부의 노력 (e.g. Canary Wharf) Source: London Stock Exchange (2005) 5 일반현황 및 경쟁력 런던은 과거 특징적인 도시개발 단계를 거쳐왔으며 최근 5년 간의 개발 전략이 그 정점을 이루고 있음 과거 50년 간 런던의 주요 개발 및 도시 정책 단계 도시개발 단계별 이슈 전후 회복기: 런던 주택의 1/3이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 입음 비즈니스와 인력의 도심에서 신도시로의 이동현상 가속화로 도심의 쇠퇴 시작 1950s – 1960s 1970s 경제성장과 주택공급 부족의 동시 발행으로 장거리 출퇴근자의 지속적 증가 1980s 1981 도시개발 정책 • 전후 런던의 과잉 주택 정책은 50, 60년대 town 크기의 급속한 성장을 유발하였음 • The Greater London Council (GLC)은 Greater London 지역 주위의 M25 순환도로를 비롯해 많은 수의 교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London Docklands 지역의 장기 개발 착수 •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LDDC) 설립 적정한 가격 수준의 사무실 및 주택 부족으로 인한 추가 경제성장의 악영향 미래의 번영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런던 동부 지역의 신규 건설에 달려있음 1990s – 2000s 2010s 2000 • 직선에 의한 런던 시장의 선출은 지배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The London Plan’이 개발되는 계기가 됨 • 예상되는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2012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런던 동쪽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 (Thames Gateway) 6 일반현황 및 경쟁력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화요인들은 런던의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음 주요 동인 런던의 비전 및 전략 (~2015 - 2020) 비전 내부 외부 “강력한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 그리고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세계도시 달성” • 지배구조의 변화 • 글로벌 경쟁 심화 • Multi-agency 접근 • 환경 보호 필요성 증대 • 런던의 가장 성공적인 산업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번영 추구 • 장기적 개발 전략 필요 • 영국내 다른 지역과의 경쟁 • 제한적인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 인구 증가 • 안전에 대한 위협 • 문화적 풍부함 증가 • 2012년 올림픽 개최 준비 • 산업 다양성의 제한 • 과거의 투자 부족 목표 • 안전과 다양성 및 통합에 대한 고려 • 높은 수준의 교육, 건강, 복지 •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한 교통시스템 구축 •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 전략 • 도시의 전 분야와 주민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 공간 및 경제 개발, 환경 개선, 교통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계 개발 7 Agenda 1 London 1.1 일반현황 및 경쟁력 1.2 성장산업 부문 지원 1.3 지역개발 프로젝트 1.4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8 성장산업 부문 지원 전통적인 금융산업 이외에 Creative Industry, ICT와 같은 신성장 부문의 런던권 번영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미래 성장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전망 규모, 생산성, 고용변화에 따른 부문 (1995-2004) Financial Services Ouptut per worker Life sciences • ICT* 는 지난 10년간 런던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문이며 94년 부터 2004년 사이의 고용성장이 53%에 달함 • Professional Services** 는 2003년 5.1% 성장하였으며 그 규모가 100억 파운드임 • Creative Industries*** 는 이미 규모가 210억 파운드 수준이며 매년 평균 4.5%의 성장으로 50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 ICT Transport & Manufacturing Logistics Professional Services Retail Creative Industries Tourism & Leisure Employment size * 컴퓨터 제조업, 정보통신, H/W & S/W 컨설팅, 기타 컴퓨터 관련 산업 ** 비즈니스와 법률 서비스, 자문/번역 서비스 등 *** Interactive leisure software, radio & TV 프로그램 제작사, 디자인, 음악/공연, 영화, 패션 등 Employment growth Source: KPMG/LDA: Understanding London’s Sectors (2003) 9 성장산업 부문 지원 런던은 Creative Industry와 같은 유망한 사업부문에 대해 보다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런던의 Creative industries • • 영국 전체 creative industries 종사자의 40%가 런던에 집중 The Greater South East는 현재 영국 전체 일자리의 62% 보유 런던과 the Greater South East 지역의 Creative Industry 고용 현황 가용한 지원 지원 제공을 위한 두가지 조건 1. 지원 대상 부문은 지역발전에 지속적인 기여가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해야 하며, 2.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가능해야 함 Creative Industries 지원의 접근법 • London Development Agency는 지원을 전담하는 전략적 조직인 ‘Creative London’ 신설 •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참여 유도 •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초기 재정지원에 집중 Source: London Development Agency: London’s Creative Sector. 10 성장산업 부문 지원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런던은 Creative Industry에 대한 전략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활동중인 전담 조직 사례 Illustrative London Development Agency (LDA) 1 2 BioLondon 1 2 3 Creative London • 2004년 신설 • LDA 산하 조직 • 기업의 성공을 위해 애로사항에 대한 도움 제공 •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관된 입장 견지 3 Creative London Business Link for London BioLondon - biotechnology sector부문의 자문 제공 Creative London – 런던의 creative industries를 위한 전략적 조직 추진경과 • 산업 종사자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바람직한 접근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요 initiative: - ‘Creative Hubs’ - 5천만 파운드의 seed 자금 확보 - 40여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스폰서쉽 Business Link for London – 중소기업 지원 및 자문 제공 11 성장산업 부문 지원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런던은 산업과 학계의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산학 협동 • 런던 내 40개의 대학에 5,800명의 연구원 존재 런던 정부의 역할 혁신 전략 및 실천 계획 • 혁신을 위한 문화 활성화 • 고용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연구활동 미약 • 비즈니스의 혁신 활동 지원 • 지식기반 강화 • 기업의 R&D 활동은 런던 GVA의 0.6%만을 차지하고 있어 영국 및 EU 평균의 절반 수준임 지원 활동 • 현재까지의 산학 협동 수준은 기대 이하임 • 대학교 내에 위치한 incubators가 보다 성공적임 • Business innovation centres • Incubators • 혁신 재원의 제공 •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12 Agenda 1 London 1.1 일반현황 및 경쟁력 1.2 성장산업 부문 지원 1.3 지역개발 프로젝트 1.4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13 지역개발 프로젝트 London Docklands (1981-1998) 영국 정부는 런던시의 장기적인 재생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The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을 포함한 몇몇 Partnership을 수립하였음 런던 Docklands 재생: the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LDDC) 70년대 상황 • 도크의 폐쇄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 발생 • 방치의 정도가 심해 개발의 잠재 비용은 매우 높고 불확실했음 •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해결책: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LDDC) • 1981년 영국정부에 의해 도시개발공사로 설립 •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및 토지매각 재원에 의존 • 강제 구매에 의한 토지 매입권 보유 • 런던의 Borough로 부터 계획 행위를 이양 받았으나 계획권 자체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님 주요 성과 • 2천6백만 m2 상업 및 산업 지구 건설, 24,000 주택 건설 • 18억 6천만 파운드의 공공 투자에 의한 77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 유발 • 재개발을 위한 1,066 에이커의 토지 판매 14 지역개발 프로젝트 London Docklands (1981-1998) 런던 Docklands 재생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와 LDDC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음 발견사항 요약 주요 시사점 LDDC 운영 방법 주요 성공 요인 • 지역의 개척 및 서비스 • 상당한 수준의 계획 및 토지 매입 권한 보유 • 통합 교통 인프라의 제공 • 유연하고 신속한 계획 의사결정 • 민간 투자자의 위험 감소로 이어지는 확고한 계획체계의 도입 주택 • 통합적이며 다양한 계획 • 시장의 기능 실패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교통 주요 교훈 • LDDC의 토지 매입권 및 계획 권한을 통한 건설 과정의 신속화 • 공공서비스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함 Community 개발 •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 • 지역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개발 필요 • Community 서비스 개발에는 LDDC 지출의 7%만이 사용됨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초기에는 문제점이 많았으나 개별 단체와 공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선됨 Source: Cambridge Econometrics. Sustainable communities: an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for Thurrock. 1997. ADL analysis. 15 지역개발 프로젝트 Thames Gateway (1995 ~ 2016) 런던은 인근 지역들과 연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런던 동부지역 및 Thames Gateway 재개발 사업은 유럽에서 가장 큰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임 런던 동부지역 및 Thames Gateway 재개발 Thames Gateway • 계속되는 투자 부족으로 인한 개발 미흡 • 런던 Docklands 보다 10배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 • 런던 방치지역의 1/3을 포함하는 지역 • 이상의 고취, 높은 수준의 교육 및 비즈니스 London Docklands 혁신 제공과 같은 넓은 범위의 이슈를 다룸 개발 사업의 주요 목표 • 2016년까지 25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42,000호의 주택 제공 • 전략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유관 공공기관 참여 유도 16 지역개발 프로젝트 Thames Gateway (1995 ~ 2016) Thames Gateway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는 다른 유사 사업에 직접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발견사항 요약 현재까지 진행 현황 (1995-2003) 주요 시사점 •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강력한 조직의 존재는 필수적임 • 주택 지구 18% 완료 •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전기가 마련되었음 •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쇠퇴는 아직 반전되지 않고 있음 조직 체계 • 개발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단일 조직은 없음 • 조직체계 상에는 참여하고 있는 하위 지역의 참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 • 각 하위 지역 간 통일된 목표의 결여로 진척상황의 모니터링에 어려움 존재 • 명확한 의사결정 라인이 존재할 때, 보다 용이한 사업 진행 가능 • 비전에 대한 공유로 사업 진행의 가속화 가능 • 개발전략은 하위 지역 단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기초해야 함 • 성과에 대한 목표는 하위 지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Sourc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 Thames gateway review. 17 Agenda 1 London 1.1 일반현황 및 경쟁력 1.2 성장산업 부문 지원 1.3 지역개발 프로젝트 1.4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18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런던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지원 정책이 존재함 런던의 교통 현황 및 미래 방향성 런던의 대중 교통 • 2003년 수송분담률 34% • 지하철 연장 329km • 교통 흐름의 평균 속도는 약 16 km/h • 2003년 런던 도심부에 대한 Congestion Charge 도입 미래 방향성 • 런던의 교통체계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Transport for London’ 창설 • 신규 개발되는 런던 동부 및 Thames Gateway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10년 간의 런던 대중교통 체계 확장 • 런던 지하철의 재건과 Docklands 경전철의 (Docklands Light Railway) 확장을 포함하는 대규모 장기 투자 프로그램의 집행 19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증가하는 도로 교통량과 접근성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런던은 도심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Congestion Charge 제도를 도입했음 런던 도심 Congestion Charge • 런던시의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 감소 현재까지의 결과 • 런던시 내부 진입차량 수의 33% 감소 • 350개 이상의 버스 신규 투입 •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 1억3천만 파운드의 • 첫 해 7천5백만 파운드, 둘째 해 1억 파운드 수입 발생 재원으로 대중교통 개선 7:30 ~ 18:30에 지정 지역에 진입하는 승용차 대상 • 전산화된 CCTV 카메라 네트워크를 중앙 DB에 연결하여 활용 • 대부분 상인으로 구성된 로비 그룹의 강력한 Congestion charge 도입 250000 200000 150000 비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100000 50000 0 Spring 2002 Autumn 2002 January 2003 Feb/Mar 2003 Spring 2003 Spring 2004 Source: Traffic for London (TfL) 20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런던 도심의 Congestion Charge는 승용차의 도로 통행량 감소에 기여했으나, 도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주요 교훈 • 혼잡을 줄이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효과적임 •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철저한 계획, 테스트, 자문 과정은 필수적임 • 상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유발함 •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의지와 시민의 지원을 요구함 21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영국 정부는 장기적인 재생 또는 재개발 계획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음 런던 지하철의 Public-Private Partnership • 2003년 이후 런던의 지하철은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운영회사는 시설 현대화 및 운영을 위한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권한을 부여받음 정부가 추구하는 이득 • 대규모 인프라 운영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전문성 활용 • 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 및 현대화 투자 프로그램의 빠른 실행 현재까지의 결과 • 런던시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안전 관련 이슈의 존재 • 성과 목표 달성의 어려움 존재 22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해 영국 정부는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주요 교훈 • 공정한 조건과 과정의 투명성이 필수적임 • 장기적인 계획체계 (10-20 년) • 성과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강력한 incentives 제도와 연계되어야 함 • PPP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요구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23 Summary Ouptut per worker 런던권은 영국의 경제성장 엔진 (GDP의 34%) 성장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Creative Industries) Employment growth 대규모 재생/재개발 사업 추진 (London Docklands, Thames Gateway)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Congestion Charge) Private-Public Partnerships (London Underground) Prepared by Arthur D Little UK 24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25 일데프랑스 일데프랑스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접근방법 4단계 접근방법 1 단계 주요 이슈 2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3 비전 및 발전전략 • 프랑스 내 일데프랑스의 위상 • 대도시권 및 핵심 능력의 개발 계획 및 전략 • 토지정책 역사적 배경 • 비전과 전략의 배경(세계적 도시화) • 지역 개발 및 도시계획의 법적 구조 • 경제발전과 도시계획 측면의 일데프랑스의 강점과 약점 4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 행정체계 (territorial) : 각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 기업의 조직구조 및 책임과 역할 • 분산화 정도가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 지역 경쟁력 강화 • 초 집중화 이슈 • 대도시권 내 지역간 불균형 • 토지공급 및 주택정책 • 교통 • 주거환경 • 정책 및 계획 설립과 시행 과정 • 산업구조 및 특화산업 • 구체적 절차와 참여주체 • 산학협동 체계 • 문화 / 관광 시설 Note : 모든 약자는 불어로 되어 있음 26 Agenda 1 London 2 Paris 2.1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2.2 비전 및 발전전략 2.3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2.4 지역 경쟁력 강화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27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일데프랑스의 면적은 프랑스 전체 국토 면적의 2%에 불과하나 전체인구의 19%가 거주하고 있는 핵심지역임 일데프랑스 지역 구성 1. Paris 2. Hauts-de-Seine 3. Seine-Saint-Denis 4. Val-de-Marne 프랑스 전체 인구의 19%와 총 면적의 2% 차지 총 면적 (km²) 인구 (천명, 2003) GDP ($10억, 2000) 105 2 147 177,7 전체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0,02% 3,7% 10,2% 일데프랑스 12 001 11 130 499,7 2,2% 19% 28,6% Paris 전체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와 인구의 성장 완화 일데프랑스 counties GDP (billion $) Population (thousand) Val-d’Oise +1,1% +0,5% 12, 000 11, 000 10, 000 2004 IDF GDP 2003 Essonne 2002 Seine-et-Marne +0,4% +0,2% 2001 4. +0,5% 2000 2. 1. 500 400 300 1999 Yvelines 3. IDF Population Source : INSEE 28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프랑스의 전통적인 중앙집중으로 인하여, 일데프랑스 지역은 프랑스 경제와 문화의 핵심으로 남아있음 프랑스의 경제 중심지인 일데프랑스 지표 일데프랑스의 비중 GDP 29% 인구 19% 설명 • 국내 및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한 덕분에 국가 GDP의 29%, EU GDP의 5%를 차지함. 런던권에 이어 유럽내 대도시권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2위에 해당함 • 대도시권 내 인구이동이 두드러짐 :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전체 이동인구의 40%가 일데프랑스를 떠나거나 일데프랑스에 정착함 • 최고의 근무지역(프랑스 행정부의 절반, 공공 연구원의 35%)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교 및 대학교 보유 • 파리를 행정중심지로 하는 일데프랑스 지역 권력 집중화의 jacobin 전통 R&D 연구원 비중 35% 수출 17.3% 기타 프랑스 지역 • 외부세계로의 혹은 지역간의 이동을 위한 출입문 역할 : TGV network 및 다수의 교통시설1) 과 연계된 유럽 2번째의 airport hub. 70개 항구와 유럽 2번째의 하천 플랫폼(fluvial platform) • 문화 분야의 벤치마크 대상지역 : 세계 제 1의 관광지이자, 무역박람회와 전시회의 중심지임2) 일데프랑스 비중 Source : CCIP, 2005, INSEE, 2005, 1) 210 km subway, 1 400 km Regional rail rapid Transit (RER), 3000 km of bus lines, 2) 2000 exhibitions in 2003 in the 10 main exhibition centers 29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지난 40년간 일데프랑스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프랑스의 국토정책은 지역간 균형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글로벌 경제 및 사회환경에의 적응을 추구 프랑스 국가 전략 • 파리지역에 편중된 발전의 지역간 균형도모 및 “파리와 기타 프랑스 불모지”의 갈등해소 • 1973년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 1970’s 1950’s –1960’s 년도 국토정책 1963 • 1963년 DATAR 창설 • 지역 중심지 정책 (Regional metropolis policy) • 1970년 도시 네트워크 강화: 신도시 개발 • 공공분야 및 산업분야의 분산화 : Toulouse와 Bordeaux의 항공우주 산업, Bretagne의 전자공학 • 미개발 전원지역 지원 • 제도상의 분권화 • 유럽의 힘 강화에 참여 1973 1980’s 1982 / 1985 • 고용정책:자유지구( free zones, 1955년), 경제개혁관청, 지역혁신센터 (CRITT) • 도시의 인간적 차원과 연계된 정책: 중소도시 정책 (1973), 지방 협정(country agreements, 1975년) • 주-지역 계획(StateRegion Plan) 계약 (1984, 1989, 1994, 2000) • FEDER (1985) 설립 • Reform of the European structural funds • 지역간 계획 (Interregional plans) in the Parisian basin (1994) • 세계화와 지역화 1990’s –2000’s 3가지 과제 : • EU 확대 • 경제의 세계화 • 분권화의 강화 21 C 2004 • Digital industry를 전담하는 계획위원회 (2001) • 분권화의 진전 (2004) • 산업 클러스터 발전 장려 (2005) • 유럽내 지역간 협조 • 위기관리, 부의 창출에 초점 • 지역간 균형 도모 • 방법 : 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적 계획정책 30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프랑스는 국제적 매력도 측면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임 프랑스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기능 보유 측면에서 유럽 2위임1) 유럽 상위 10개 국가 (2003-2004) 국가 다국적 기업 수 (2004년) 시장점유율 (2004년) 보유하고 있는 경쟁 우위의 활용 프랑스 경쟁요소에 대한 만족도 평가 (10점 만점) 시장점유 성장율 (2003/2004) United Kingdom 563 19,5% -17% France 490 17,0% 5% Germany 164 5,7% -1% Poland 148 5,1% 115% Hungary 139 4,8% 9% Spain 121 4,2% -32% Russia 116 4% -29% Czech Republic 112 3,9% -17% Belgium 107 3,7% -6% Sweden 97 3,4% -12% Other 828 28,7% 22% Total 2,885 100% Source : Ernst & Young 2005, Barometer of France site attractivity, 1) Strategic functions : headquarters, R&D centers, services centers Quality of life 9.0 8.6 Telecom infrastructures Transport and logistic infrastructures 8.4 7.7 Workforce qualification Culture and language Innovation and research poles quality 6.9 6.2 Source : Ernst & Young 2005, Barometer of France site attractiveness – 204 international firms CEO survey 31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할때, 일데프랑스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삶의 질 측면에서의 성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일데프랑스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기능 보유 측면 에서 유럽 2위임 일데프랑스의 삶의 질은 중간 수준 Source : Ernst & Young 2005, Barometer of France site attractivity 102.5 101.5 100.0 New York +0,4 +11,3 -1,6 -9,4 +0,2 +0,1 +1,7 +1 +0,2 -1,9 +0,5 -0,5 -1,9 0 -0,1 103.5 London 24% 21% 8% 8% 7% 6% 5% 5% 3% 3% 3% 2% 2% 1% 1% 100% 104.0 Paris 153 136 53 50 47 38 32 32 20 19 18 14 11 7 6 636 104.5 Brussels Greater London Ile-de-France Moscow Catalonia Stockholm Budapest Dublin Madrid Hesse Nord-Rhein Westphaly Lombardy North-Holland Brussels Berlin Geneva Total 15 metropolis 시장점유 성장율 (2003/2004) Frankfurt 지역 다국적 기업 수 시장점유율 (2004년) (2004년) 뉴욕을 100으로 한 삶의 질 평가 (2000) Amsterdam 유럽 상위15개 도시지역 Note : 지표는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의 매력도를 평가한 것임. 지표는 공공안전, 헬스케어, 교육, 교통 및 기타 공공서비스로 구성 Source : William M. Mercer, 2000 32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일데프랑스 지역은 경쟁력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면에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일데프랑스 지역의 주요 강점 및 약점 Strategic threats Social / spatial dualization Weak transport service on some job areas High expectations Ill adapted educat ion for enterprise Soils pollution green spaces scarcity Medium expectations Growing precariousness Damaged urban network The critical weaknesses 20% 0% Activity potential around infrastructures Space opportunities Intermunicipal solidarities High unemployment rate School failures Telecom infrastructures Young population Low urban melting Economic network Major communica tion axis Unbalanced Employment structure Low satisfaction Worldwide clusters National transport infrastructures Communautarism Drain of middle class 40% Competitive advantage R&D centers valorization Cultural equipment quality 50% Cultural heritage Strong satisfaction The plus product 100% Source : European Union, objective 2 program, report on Ile-de-France, 2004 33 Agenda 1 London 2 Paris 2.1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2.2 비전 및 발전전략 2.3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2.4 지역 경쟁력 강화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34 비전 및 발전전략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일데프랑스 지역의 완만한 경제성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주요 변화 동인 Internal IDF External • 완만한 경제성장 (1999 ~ 2004년 사이 연 2.8%), 높은 실업률 (활동인구의 10%) • 유럽 주요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 (ex : 2012 올림픽 유치, 생명공학 부문) • 인구 유입의 순감소 (1999 ~ 2004년 사이 64,500명 감소) • 세계화: 세계적 기업과 연구원의 이동성 증가 • 대중교통수단의 낮은 접근성 (2004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1점1) • 국가 국토정책은 다른 지역과의 균형 추구 • 사회적, 공간적 통합의 필요성 • 신기술의 등장 (e.g.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 높지 않은 삶의 질 평가 (시민의 요구 증대) 1) IDF Transport Syndicate, 2005 35 비전 및 발전전략 일데프랑스 지역의 비전은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경제성장, 공간적/사회적 결속의 세가지 목표 달성을 통한 ‘Sustainable Metropolis’ 추구임 일데프랑스는 2020년까지 유럽를 선도하는 Sustainable Metropolis 추구 Sustainable metropolisation Vision A leading metropolis in Europe Objectives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환경 경제성장 공간적/ 사회적 결속 지배구조 분권화 혁신적인 산업 및 과학 네트워크 Means Soft circulation1) 교통 체계 다핵구조 조직체계 1)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며, 무공해 교통수단을 사용을 활성화 하는 정책 36 Agenda 1 London 2 Paris 2.1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2.2 비전 및 발전전략 2.3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2.4 지역 경쟁력 강화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37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구성 및 기본원칙 일데프랑스 지역의 기관들은 3단계의 행정체계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국가기관과 연계하고 있음 일데프랑스 지역 3단계 행정체계 Territorial Level Territorial Communities Val-d’Oise Government + agencies State Yvelines 2. 1. Central Developed Administration 3. 4. Seine-et-Marne IDF Regional Council Region Essonne County Counties Paris (1) Hauts-de-Seine (2) Seine-Saint-Denis (3) Yvelines Val-de-Marne (4) Seine-et-Marne Essonne Val-d’Oise 일데프랑스 면적 (km²) 105 175 235 2,270 244 5,916 1,804 1,248 12,001 인구 (1,000) 2,147 1,471 1,396 1,370 1,239 1,232 1,153 1,122 11,130 City Paris General Council 7 General Councils Regional prefecture County prefectures Intermunicipality structures (94) Paris Municipal council 1 280 Municipal council Sub prefectures 20 borough council 38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구성 및 기본원칙 각 단계별 주체들은 국가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분권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역할의 분권화 State • 대규모 infrastructure 관장 (철도, 도로, 공항) • 전체 계획 체계의 작성, State-Region Plan Contract • State control : Territorial Coherence Scheme의 수정 권한, Territorial Settlement Guidelines 의 적성 및 승인 • 공공서비스와 타운개발 프로젝트 추진 • 주택과 환경 부문의 재정지원 Region • • • • Country • 교통: County 교통 계획, 도시간 교통 • State와 공동으로 Territorial guidelines (advice), Director Scheme of IDF (SDRIF), State-Region Contract plan(승인 포함) 작성 • 주택 우선순위 정의와 재정지원, 가구 쓰레기 처리 계획 City 지역 계획의 정의 및 재원조달, 지역 철도 교통 State와 함계 Director Scheme of IDF (SDRIF)의 작성에 주도적 역할 주택 우선순위 정의와 재정지원 환경보호, 전통 건물 보존, 대기 수준 및 지역 천연자원을 위한 지역 계획 • 도시지역의 교통 재정계획 • State와 공동으로 Territorial guidelines, Territorial Coherence Scheme, Local Urbanism Plan, State-Region Contract plan (승인 포함) 작성 • 도시간 협정에 대한 작성 및 승인 • 주택 우선순위 정의 (지역 주택 프로그램, 뉴타운 프로젝트, 사회주택) • 하수처리, 상수공급, 수처리 39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법령 및 계획 지역개발은 5가지의 도시계획과 관련 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일데프랑스 지역의 도시계획 체계 State Collective Services Scheme General urbanism rules Region Services scheme 20년 단위로 작성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우선순위와 지역 차원의 요구가 반영되는 계획 SDRIF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문서 (1960년 이후 1994년 계획이 4번째임) CPER SDRIF의 실행계획서: 하위 지역과의 협조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의 투자 정책에 관한 주된 계획체계 SCOT 도시지역의 진화에 대한 정의 및 계획 단계별 구분 상세화 분야별 추진방향성의 일치성 확보 IDF Director Scheme (SDRIF) State-Region Plan Contract Urban Mobility Plan (PDUIF) County 내용 Territorial Coherence Scheme (SCOT) Local Mobility Plan (PLD) Local housing program (PLH) City Local Urban Plan (PLU) PLU 연관 관계 도시계획 관련 정책 도시 및 커뮤니티 내 지속가능 개발과 정착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 일반적인 규칙의 제정 및 토지 이용 규제 40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구성 및 기본원칙 일데프랑스의 대중교통 체계를 담당하는 STIF를 지역개발 조직 구성의 예로 들 수 있음 일데프랑스 교통 연합 조직 (STIF) STIF는 지역 전체에 대한 당국으로서의 기능 수행 • 일데프랑스 지역의 대중교통체계 담당 • 공공기관으로 다음 지역 및 기관의 연합: – 일데프랑스 지역 • 2005년 6월 이후 STIF 이사회에서 국가정부의 탈퇴: 지역정부를 대신해서 지역 의회의 의장이 연합 조직의 chairman이 됨 • 국가의 책임 이양에 따른 대가로 지역에 대한 보상 시행 – 파리시 – 지역내 7개counties – 도시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EPCI) 역할 및 권한 증대 – 파리 일데프랑스 지역 상공회의소 (CRCI) 역할 범위 : 학교 교통 조직, 요청에 의한 교통· 도시 이동 계획의 수정 및 개발 법에 의해 규정된 한도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 실행 가능 지역 사회에 대한 취합 기능 또는 관련 역할을 지역 사회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 41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구성 및 기본원칙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국토정책 수립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복잡성이 증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지방분권화가 국토정책에 미치는 영향 장점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 계획 • 새로운 방법에 의한 국토정책 수립 vs. 과거 국가에 의해 정해지는 guideline에 의한 국토정책 • 국가는 계약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입장을 취함 장점 단점 • 높은 목표 수준 설정 • 통합적인 접근 • 주요 테마 간의 횡적 연계 가능 •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려 부족 • 특정 분야의 활동에 대한 지나친 집중 • 너무 경직적인 정량적 목표 • 공공과 민간 사이의 불충분한 공감대 형성 • 일반계획과 하위 부분별 혹은 지역별 계획 관계의 명확성 부족 SDRIF •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토론 가능 단점 • 역할 및 책임 경계의 잠재적 모호함 : 시민의 입장에서 특정 국토정책 이슈의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움 (교통, 도시, 주택 정책) • 보완의 원칙에 의한 신청의 복잡성 증대 : 지역사회 대표의 안내에서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StateRegion Contract Plan • 국가와 지역간의 재정분담에 • 2004년, 제한적인 대한 혼선 존재 재정 환경 하에서 프랑스 평균보다 높은 목표 성취도 달성 (57%) SCOT IDF • 부문별 정책의 일관성 • 조직 및 공간 관리 상의 운영 부여 유연성 취약 • 국가와 지역 간의 재정지원 분담에 대한 혼선 발생 PDUIF • 하위 지역 정책의 다양성 추구 (local mobility plan) • 계획 제안의 다양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42 Agenda 1 London 2 Paris 2.1 일데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2.2 비전 및 발전전략 2.3 조직구성 및 계획체계 2.4 지역 경쟁력 강화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43 지역경쟁력 강화 주요 이슈 진단 일데프랑스 지역은 혼잡으로 인해 주택과 사회적 격차 부문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일데프랑스 지역의 이슈 진단 Impact1) • 집합적 교통체계의 완만한 성장 • 외각 집중 주거 지역과 도심 간의 출퇴근 어려움 • 교외 간 이동 증가 Critical •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 (“time budget” : 1.5시간/일) Economic network • 3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 제약, IT, 기업서비스 산업이 가장 활발 • 지방분권화 Transport system Intermediate Environment • 오염에 대한 정의의 확대 Governance • 파리시의 강력한 영향력 Housing Social disparities • 높은 쓰레기 증가 수준 공해의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 •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 • 부족한 신규 주택 공급 Demography • 근교와 외각 지역의 밀도 증가 Basic • 안정적인 일구밀도 (940 h/km²) • 외각 지역의 인종 다양성 증가 • 생활양식의 변화 (쓰레기 생산, 자동차의 이용, 이동성의 증가) Good Medium Weak 일데프랑스 삶의 질 수준 • 전략적 직장의 2/3가 파리와 Hautsde-Seine 지역에 집중 • 남서부 지역의 고급주택화: 중앙 및 서부 지역 시가지에 부의 집중 1) 삶의 질과 경제발전 측면의 영향 44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이슈 간의 강력한 상호관계 정책의 주요 대상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 높은 밀도 Environment • 혼잡 • 삶의 질 • 지역 매력도 • 비효율적 개발 Housing Urban policy 45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교통정책은 혼잡 지역의 승용차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량을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음 1 2 Transport 정책 교외간 연결망 및 차량의 감소 • 교외지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개선 및 교외간 종합적인 교통수단의 개발: - 가까운 교외지역의 순환 tramway - 먼 교외의 핵심지역간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 3개의 신규 철도역 중심의 종합교통중심지 개발 - 지역간 철도 라인 • 중심지역의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라 교통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soft circulations 활성화: - 지역적 목표: 차량 통행량 3% 감소, 종합 교통망 이용 2% 증가 3 결과 향후 계획 교외지역의 교통량 증가 목표 • 교통 네트워크의 개선으로 인한 ‘life basin’ 지역의 전체적인 이동속도 증가(연 1.7%) 및 일데프랑스 지역의 이동소요시간 안정화 달성 • 개인 이동량 수준의 안정화 • 집중 지역으로의 차량 흐름 일부 감소 • 교외지역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외곽 교외지역의 차량 증가 •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핵심지역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초점 (전시장, 공항, 경제활동 구역 등) • 지역 단위에서의 교통망 연계 (핵심 거점 간 연계 철도망) 및 대규모 우회도로 축 건설 • 종합적 교통체계의 개선 (정보, 청결성, 쾌적성) (밀집지역은 5%), 자전거 이용 두배, 철도 및 운하를 이용한 화물 수송 3% 증가 - 파리시: 버스 차로 신설, 보행지역 규제, 차량 속도 30km/h 제한구역 설치, green networks (자전거 도로) Source : State-Region Contract Plan 2000-2006 Source : STIF 46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도시정책 상의 이슈에 대해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대상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음 1 2 Urban Policy 정책 도시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수단 • 1970년대 초반 부터 뉴타운 정책 시행 • 국가와 지역사회간의 협력 : 구분 Town Great Projects (GPV)를 포함하는 Town Contract (지역사회간) 목표 도시 재건 (파괴, 도시 재생, 재발 방지, 안전) EU 프로그램과의 통합 낙후 지역에 대한 경제 및 사회 재건 보조 (Objective 2), 고용시스템과 교육 현대화에 대한 지원 (Objective 3) 우선대상 지역의 정의 10개 지역에 집중 • Zoning : Zoning 조건 수단 Urban Sensitive Area (ZUS)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 지역 또는 불량 주택 지역, 주택과 고용의 불일치 지역 회사와 개인에 대한 부분적 재정 혜택 Zone of urban revitalization (ZRU) 인구 10만 이상의 낙후된 도시지역으로 높은 실업률,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지역 회사와 개인에 대한 부분적 재정 혜택 Urban free zones (ZFU) ZRU 중에 특히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 5년간 재정 및 사회 세제의 면제 3 결과 향후 계획 유보적 목표 • 근교 지역의 집중화 현상, 중심에서교외로의 이동에 따른 외곽 지역의 도시화 • 주택공급의 다양화 및 기능의 다양화 • 평등한 공공서비스 제공 (우편, 건강, 문화, 법률) • 광역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으로 지역 개발 추구 • 사회적 결속 추구, 범죄예방, 이민자 통합 • 사회적 격차 문제: 남서부 지역의 부유층 vs. 북부, 동부의 빈곤층 • 도시 혁신을 위한 국가 기관 (ANRU) : - 도시의 혁신적 재건을 위한 파괴, 건설 프로젝트: Urban Sensitive Area (ZUS) 재정지원 지역의회, European credits, 국가와 공동 재정지원 47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일데프랑스 토지정책의 일환으로 1970년대 부터 추진된 뉴타운 정책은 당시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Urban Policy Case study 주요 도시 프로젝트로서의 뉴타운 목표 • 근교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뉴타운’ 건설 • 다핵구조화 • 인구증가에 대응 역사적 배경 • 1965-1975 : Priority Urbanization Zones (ZUP) 건설 • 1976-1985 : 개발축선 상의 5개 뉴타운 개발 조직 • 시정부 간의 공조에 의한 통합 조직 설립 (New Agglomeration Syndicate) 성과 • 인구통계학적 역동성 (유자녀 부부) • 경제적 역동성 (Marne-La-Vallée 지역의 파리 디즈니랜드) • 신규 성장 도시의 사회문제 (낙후, 빈곤화) 전망 • 인구적 측면에서의 정책 필요성 감소 (1965년 일데프랑스의 2000년 인구를 1천4백만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천1백만에 그쳤음) • 그러나, 우선대상 지역에 대한 뉴타운 정책은 유효하며 기업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계속됨 (State-Region Contract Plan) 뉴타운과 인구 변동 (1990-1999) Cergy-Pontoise + 18,000 St-Quentin-enYvelines + 14,074 Marne-La-Vallée +35,612 Evry +5,869 Sénart + 11,293 1999 인구 인구변동 1990 - 1999 Cergy-Pontoise 178,656 12% Evry 79,726 9% Marne-la-Vallée 246,607 17% Sénart 93,069 14% Saint-Quentin-en-Yvelines 142,737 11% Total New towns 740,95 13% New Town 일데프랑스 뉴타운 비중 6.80% 원거리 교외의 뉴타운 비중 15.50% Source : State-Region Contract Plan 2000-2006, IDF Region Prefecture, Datar 48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도시계획 활동은 전략적 지역의 특정 개발구역에 집중되어 있음 Urban Policy The State-Region Contract 계획이 정의한 10개 우선대상 지역 우선대상 지역 Case study 일데프랑스 내 지역 재정지원 SDRIF에 등록된 European centers: 높은 과학적,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지역 Massy-Saclay-Orly, Le Val de Seine around Boulogne Roissy 107 M€ 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략적 지역 Plaine Saint Denis, Plaine de France, Boucle de Gennevilliers 26 M€ 뉴타운 개발 지역 New town of Marne la Vallée, new town of Sénart 35 M€ 교외지역 재건 전략 도시계획 기법 재정지원 43 N/A Town Great Projects (GPV) 27 GPV 3.4 billions € (2000-2006) 57% 국가, 43% 지역 Urban Renewal Area (ORU) 19 N/A Urban Sensitive Area (ZUS) 157 개 포함 ANRU의 55개 지역 지원 67 N/A Urban Free Zones (ZFU) 2008년 까지 23 N/A EU program / Objective 2 27개 도시 N/A Zone of Urban Revitalization (ZRU) European dimension centers 재생 지역 New towns Urban Free Areas (ZFU) 일데프랑스 내 신청 Town contracts 우선대상 지역 Val d’Oise 3 ZFU Seine-Saint-Denis 8 ZFU Yvelines 4 ZFU Essonne 3 ZFU Val de Marne 2 ZFU Seine et Marne 3 ZFU Source : State-Region Contract Plan 2000-2006, Region Prefecture, Datar, ANRU = National Agency for Urban Renovation (created in 2003) 49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주택정책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주택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는 실패하였음 1 2 Housing 정책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및 공간적/사회적 격차 해소 • 주택정책은 지역간 사회적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함 (사회적 결속 및 도시 재생법 - 2001) - 모든 도시에 대해 최소 20%의 사회 주택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 주택 개선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Urbanism and Housing law and Finance act - 2004) - 건축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대수입 세제 혜택 제공 • 국가와 지역에 의한 특정 정책 추진: - 연 53,000 가구의 높은 건설 목표 (이미 1994 SDRIF에 반영) 3 결과 목표 미충족 향후 계획 목표 • 건설 목표의 미달성 (2000년까지 43,000 가구, 2004년까지 35,000 가구 미달) • 연 60,000 가구 건설 목표 • 인구 1,000명당 3 가구 건설 (Rhônes-Alpes 지역은 1,000명당 6명, Languedoc-Roussillon은 1,000명 당 8명) • 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판매를 위한 협상 • 사회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 •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 토지의 판매 • 중산층에게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 (사회 주택이나 무상 주택 제외) • 지역토지 agency의 설립 - 국가와 지역이150 M€ 투자하여 젊은 층을 위한 10,000 가구 제공 (학생, 젊은 근로자) - 사회 주택의 재건 (700 M€) - 주택에 쓰이는 납으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요소 제거 (30 M€) • 1970년대 뉴타운 정책 추진 50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다양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일데프랑스는 환경 수준 향상에 소기의 성공을 거두고 있음 1 2 Environment 정책 환경 이슈는 특정 계획에 의해 다루어짐 • 대기 목표 : 1) 최고치 보다는 일상적인 오염에 대응, 오염원 제공자 해결 원칙, 2) 도심지역에서 2000 ~ 2010년 사이 Nox의 50% 감소 목표, 도로와 인접구역은 80% 목표 활동 : 1) 주민의 행동 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 2) 자동차 통해 제한, 대중교통의 개발, 밀집된 IDF zone 대형 화물차 통행 감소 • 오염물질 배출 2010년에 발효되는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 제한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 (전기발전, 열발전, 차량, 비행기) • 폐기물 County Plan of Household Waste Disposal은 발생, 분류, 물질 안정화, 마무리 처리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county에 의해 관리됨 • 수질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네가지 방안: 물 공급원의 보존, 홍수예방 대책수립, 수처리, 자연환경 보호 3 결과 향후 계획 성공적 진행 목표 • 인구안정화 및 지역의 완만한 성장 덕분에 환경보존을 위한 좋은 환경 형성 • 대기 : 법적 제한치를 넘는 빈도수 감소. 그러나 일상적인 목표수준에는 아직 미달 • 주택의 개량과 에너지 절약에 힘입어 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 그러나 차량 배기가스 수준은 현상 유지 • 오염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 수단의 혁신 (예 : 대기 수준 통제를 위한 AIRPARIF) • 횡적 연계가 가능한 접근법 개발 • 홍보 캠페인의 지속적 추진 • 차량10부제 등의 도입에 대한 검토 • 도시지역의 자연 공간으로의 확장 제한 • 자연 공간 자연 공간 보호를 위한 토지규제 강화, 일데프랑스 내 15개 site에 대해서는 개발 불가 51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은 혁신, 교육, 산업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conomic Development 지식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별 역할 국가 역할 - 높은 수준의 인프라 제공 (기초연구 및 교육시설) - 지역 거점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공동 R&D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 일데프랑스 지역으로의 투자 유치 초점 영역 지역 정부 역할 - 수준 높은 인프라 제공 (연구원을 위한 주택, 회의시설) - 창의력 고취가 가능한 환경 창출 • 혁신 • 교육 • 산업 경제 성장 Third parties 역할 -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 예 : 상공회의소 -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조언자 역할 수행 - 일데프랑스 지역의 대외 홍보 - 교육 : 유수의 학교에서 조세와 경영 관련 교육 진행 - 일데프랑스 지역의 전시회, 컨벤션 홍보 52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중앙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conomic Development 클러스터 정책 (Cluster Policy) • 중앙정부는2002년 이후부터 일데프랑스 지역 클러스터 2005년 6월, 일데프랑스 지역에 2개의 세계적인 클러 스터 지정 경쟁력 거점 지도 육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6 • 접근법 : 자생적으로 발달한 클러스터의 지원을 위한 2 혁신적인 정책 • 정책 : 산업 집적지 간의 전국적 경쟁에 의해 ‘경쟁력 거점’ 명칭 부여 3 5 6 4 • 정의 : 경쟁력 거점은 ‘특정 지역에서 높은 국제적 지명도를 2 6 바탕으로 공통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기업, R&D, 교육 센터의 결합체임’ 1 2 7 2 3 2 4 3 2 16 4 1 • 주요 목표 : 6 7 1 8 - 높은 부가가치를 동반하는 새로운 활동의 창조 - 국제적 지명도 향상 - 형성된 파트너쉽의 질적 향상 및 운영구조의 효율화 - 거점 경제개발 전략과 지역 경제개발 전략 간의 연계 세계적 수준의 거점 국가적 수준의 거점 • 3가지 종류의 클러스터가 선정되었음 :세계적 수준의 거점 (일데프랑스에 2개 – MédiTech Health, Complex systems), 세계적 수준 잠재 거점, 국가적 또는 지역적 거점 Note : See appendix for details on selected clusters 53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클러스터 정책은 유망한 협력 프로젝트의 국가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conomic Development 공공 인센티브 수단 • 대학, 산업 및 공공 R&D 센터 간의 공동 프로젝트 장려를 위한 공공 인센티브 수단 - CDC1) 에 의한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위한 조직 동원 (National Agency for Research, AII1, OSEO2) : 3년간 8억 Euro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교훈 • 104개 후보지의 지원으로 공개경쟁 방식의 성공 • 주무 주체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공개경쟁 방식이 도입되었음 • 계약에 의한 형식과 마감 시간이 있는 공개경쟁 방식은 다양한 주체 간의 협조와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었음 - 정부의 보조금 : 3년간 4억 Euro - 세금 공제 혜택 : 3년간 3억 Euro - 마련된 기금은 경쟁력 거점에 의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지원됨 • 프랑스 정부는 이미 형성된 클러스터를 선호했으며 최대 67개의 거점을 선정하길 원했음. 하지만 다양한 구분체계 (세계거점, 세계잠재거점, 국가거점)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임 • 경쟁력 거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프랑스 정부 산업정책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음 • 공개경쟁 과정에서 지켜야할 rule이나 guideline 등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10개월 간의 작업으로 1) 몇몇 거점을 확인하고 2) 향후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시작 단계임 1) CDC :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in charge of public interest missions assigned by State or local communities 54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많은 수의 생명과학 분야 기업들과 Biotech 프로젝트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 활성화의 사례임 Economic Development 일데프랑스 지역은 Biotech 분야를 선도함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극 참여에 의한 클러스터의 성공 • 일데프랑스 지역은 Greater London을 제외하면 유럽에서 제약, biotech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음 Case study • 세계적 선도기업인 Pfizer, Sanofi-Aventis, GlaxoSmithKline, Amgen, Biogen를 포함하여 제약회사 320 여개, biotech 기업 150 여개 존재 • 관련 분야에 46,600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특히 biotech 기업에 5,00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일데프랑스 지역은 유럽 R&D 지출의 7.5%를 차지함. 주요 프로젝트로는Genopole, Synchrotron Soleil, academic research, clinical research 등이 있음 • 생명과학 분야 벤처 투자자금의 90%가 일데프랑스 지역에 집중 • 인규베이터와 기술공원의 면적이 155,000 m²에 달함 Biotech cluster 중앙 정부 - 공공 연구조직 및 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 R&D 프로그램 재정지원 - 지역 주체간 협력 활성화 (세금 공제) 위한 경쟁력 거점 선정 (예 : pole MédiTech Santé Paris Ile-deFrance) - 공공 병원의 임상 연구 (AP-HP) 지방 정부 3rd parties - 2004년 부터 지역 R&D - 산업에 대한 투자 및 spin offs 지원 재정을 2배로 증액 (4천만 Euro) - 공공 또는 민간 - 벤처캐피탈 연구조직 간의 기술 (CapDecisif, IDF 이전 활성화 Développement) - 인큐베이터 (National Research - 지역 혁신 센터를 통한 기술 이전 활성화 Department의 지정 : (CRITT : CRITT Incuballiance, Chemical, Bio CRITT) Agoranov, Paris Biotech) - 기타 지방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홍보 활동 (Regional Development Agency, ARD) Source : MédiTech Santé Paris Ile-de-France study, 2005 55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공공 지원이 집중되는 지역 거점 주변에 형성된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소임 Economic Development 관광 정책 배경 • 일데프랑스 지역은 세계 최고의 관광지역으로서 2004년 3천3십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관광산업의 직접 고용효과는 250,000명에 달하고 일데프랑스 GDP의 5%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 위주) • 파리는 전시와 컨벤션 분야의 세계 1위 도시로 전세계 시장점유율의 3% 차지 (연간 전시회 400회, 회의 380회, 방문자 1천만명)하며 일데프랑스 지역에 10개의 컨벤션센터 보유 (면적 563,000 m2) 일데프랑스 관광 거점 Auvers sur Oise Seine St Denis Boucle de la Seine Bords de Marne Paris Sud est IDF (Fontainebleau) Vallée de la Chevreuse 공공정책의 주요 지원 분야 • 전통의 보존 (예: Grand Palais 전시센터의 개보수) • 지역 거점에 집중 (프로젝트 착수 지원, 안내소 설치, 숙박시설, 안내표지판) • 관광객을 위한 관광 기업의 수준 향상 도모 (수준관리, 등급제, 자격증 제도) • 다양한 행사에 대한 홍보 ( White Night, Paris Beach, Paris Head of Creation) • 1960년대 이후 일데프랑스 지역에 9개의 여가활동 base 설치 (예 : nautism bases) • 관광산업의 지원 (일데프랑스 지역의 전시회 지원 조직 구성, 관광산업 종사자의 교육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회의시설 설치) • 파리시와 기타 지역의 협조에 의한 일데프랑스 관광에 대한 홍보 • 관광 경제 분야의 위원회 (ORTIF : 지역 관광산업 위원회) 회의 & 전시 센터 관광 거점 여가활동 놀이 공원 지역 레저 거점 동물원 Source : City of Paris, Regional Tourism Observatory, 2005 56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57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3.1 일반현황 및 경쟁력 3.2 비전과 전략 3.3 조직 및 프로세스 3.4 Battery Park City 사례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58 일반현황 및 경쟁력 일반현황 뉴욕권은 뉴욕시와 뉴욕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음 뉴욕권 지도(4개의 urban/suburban 하위지역) 기본 정보 (% : 미국 전체에 대한 비중) Outer Suburban 뉴욕권 Inner Suburban 기타지역 면적 (㎢) 33,728 (0.37%) 800 (0.01%) 32,928 (0.36%) 인구 2,154 (7.65%) 810 (2.88%) 1344 (4.77%) 1,000,000 (8.52%) 488,800 (4.16%) 511,200 (4.36%) (10,000) GDP ’03 (million $) Manhattan New York 시 • 9백만 명 이상이 지역 내로 통근하고, 약 50만 명이 매일 주의 경계를 통과하여 통근함 Urban/Suburban Rings Urban Core Manhattan Urban Core Inner Suburban Outer Suburban • 4개의 하위지역구분은 인구통계와 토지이용에 의한 도시 중심으로부터의 각 지역 근접도를 나타내기 위해 정의되었음 Source: Regional Plan Association 59 일반현황 및 경쟁력 뉴욕시 뉴욕시는 뉴욕권 인구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로 가정할 경우 GDP 규모 ($4880억)가 벨기에를 앞지르는 세계 16위이며, 1인당 GDP($59,000)는 세계 2위임 뉴욕시의 역할 금융 중심지 • 세계 금융의 핵심 중심지 • Wall street, NYSE, NASDAQ, American Stock Exchange, New York Board of Trade 등 • 다수의 대규모 금융 기업들의 head quarter 위치 교통 • 대다수 거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음 • 2001년 기준, 총 가구의 50%와 맨하탄 가구의 단 20%만이 차량 보유(전국적으로는 90%이상) 예술 • 음악, 연극 등에 있어 중요한 장소로 예술가 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 미디어 서비스 부문 국제적 분위기 • 신문 잡지계, 출판업, 매스 미디어에 있어서 미국 내 최고 중심지 • 다양한 언어들로 제작되는 40여 개의 신문 • ABC, CBS, NBC 및 CNN 4개의 대규모 텔레비전 방송국의 본부 • 미국 서비스 산업의 센터들이 다수 입지해 있으며, 미국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포춘 지 선정 500대기업들이 위치 • 대규모 관광 산업 • LA를 제외하면 매일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으며, 이는 뉴욕을 국제적 분위기를 지닌 도시로, 그리고 melting pot, 즉 이민자들의 국가로 만들게 했음 60 일반현황 및 경쟁력 집중 뉴욕권은 인구가 매우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90년대 인구 증가율은 8%에 그쳤으나 (국가 평균은 13%), 총 증가 인구는 1백 7십만 명으로 미국 내에서는 LA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음 인구 및 기능 집중 Population United States 1990 2000 정부의 조치 Change 240,709,873 281,421,906 32,712,033 Change 13% NYMA (NY-NJ-CT) 19,871,119 21,538,200 1,667,081 8% Los Angeles-Riverside-Orange 14,531,529 16,373,645 1,842,116 13% Chicago-Gary-Kenosha 8,239,820 9,157,540 917,720 11% San Francisco-Oakland-San Jose 6,253,311 7,039,362 786,051 13% Boston-Worcester-Lawrence 6,529,425 6,946,112 416,687 6% Washington-Baltimore 5,991,036 6,384,857 393,821 7% Philadelphia-Wilmington-Atlantic 5,950,141 6,255,699 305,558 5% Detroit-Ann Arbor-Flint 5,187,171 5,456,428 269,257 5% Dallas-Fort Worth 4,037,282 5,221,801 1,184,519 29% Houston-Galveston-Brazoria 3,731,131 4,669,571 938,440 25% •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 인구와 업무기능은 물가가 낮은 곳으로 이동 • 교통 체증과 같은 인프라 문제 • 지역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세금제도 개편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및 기존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 교통, 환경, 수자원 관리, 노동력 및 경제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간 협력 체계 모색 •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현실 및 장기적 개발에 근거한 의미 있는 변화 추진 중임 (토지이용, 복지, 주택, 세금제도, 지역 지배구조) • 환경 악화 및 건강 문제 •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 Source: US Census Population 61 일반현황 및 경쟁력 경쟁력 최근 몇 년간 뉴욕은 국가의 전체적인 호황에 힘입어 발전해 왔으나, 미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뛰어난 실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음 Scorecard: 뉴욕권 뉴욕권의 상황 뉴욕권의 주요 순위 • 뉴욕의 재정 정책, 건강 및 사회 복지 현황 그리고 (미국 상위 13개 도시지역 평가 결과) 인프라의 몇몇 요소들은 경쟁자들보다 뒤쳐지거나 현재 위치 인구 직업 및 소득 재정 정책 건강 및 사회 복지 거의 비슷한 수준임 유보적 Top Tier 기술 개발 및 기업가 정신 노동력 5년간 성과 Middle Tier Bottom Tier 공공 안전 및 관광 유지 • 국제적 이주로 인한 인구 증가율은 LA와 유지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면 모든 경쟁지역들 중 가장 유지 높음 발전중 유보적 발전중 • 대조적으로, 뉴욕은 국내 이동으로 인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잃어왔음 Mixed Position 인프라 뒤쳐짐 Source: US Citizens Budget Commission, 2001 62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3.1 일반현황 및 경쟁력 3.2 비전과 전략 3.3 조직 및 프로세스 3.4 Battery Park City 사례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63 비전과 전략 추진 동인 뉴욕권에는 전략의 수립과 도시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을 유발하는 다양한 내/외부 변화 동인들이 존재함 전략의 수립과 도시개발프로그램 추진의 주요 동인 내부 • 인프라: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보유 외부 • 잠재적 투자자들 • 충분한 노동력을 가져올 잠재적 거주자 혹은 이민자 • 고등 교육 시설: 국내 혹은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는 고등 교육 기관이 다수 존재 • 사업체: 혁신중심, 기업가 중심 주의적 지역이며, 강력한 산업 위상 보유 • 고급 노동력의 미국내 타지역 이동 현상 • 지역간 경쟁 • 국가 혹은 국제 기구 및 에이전시 • 경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 • 뉴욕 경제의 기반이 되는 국제 무역과 제 3차 산업 부문 64 비전과 전략 비전 및 전략 뉴욕권은 ‘ A Model for Metropolitan Regions around the World’를 2020년까지의 비전으로 수립하였음 뉴욕권의 비전 및 전략 ( ~2020) 비전 목적 • To become ‘A Model for Metropolitan Regions around the World’ • 삶의 질과 환경보호 시스템 유지 • 21세기 첫 10년 동안 사회 통합과 경제 경쟁력 강화 촉진 • 생활하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건설 전략 • 다양한 skill과 창조적 재능을 보유한 노동력 • 경제 및 인구 통계상의 연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장기적 번영과 사회적 자산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력 및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이행 • 지역 성장의 상당 부분을 중심지로 되돌림 • 지역 내 존재하는 수백 개의 제 3섹터간 대규모 협력체계 구축 65 비전과 전략 특성화 산업 업무와 인구의 집중은 새로운 산업을 생성하는 독특한 경제적 조건을 형성하고, 지식 보급을 빠르게 하며, 기술 혁신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대표적 산업 산업 입지상의 이점 컴퓨터 하드웨어 & 전자 금융 서비스 산업용 기계 & 시스템 재료 가공 차량 광학 & Imaging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 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음식 가공 통신 & 미디어 물류 뉴욕은 제조 클러스터, 서비스 클러스터, 그리고 이들의 혼합형태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개발 기관 • 대규모 재화 및 서비스 시장, 전문화된 노동력 pool, 발달된 교통 및 통신 네트워크 • 25개 Top 국제 은행 중 20개의 본사, 세계의 10개 Top 증권회사 중 8개의 본사, 미국 10대 보험회사 중 5개의 본사 위치 • 세계의 최대 규모인 뉴욕 증권 시장 • 뉴욕시의 첨단기술 및 뉴미디어산업은 92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4,000여 개의 기업이 존재함 Source: Empire State Development 66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3.1 일반현황 및 경쟁력 3.2 비전과 전략 3.3 조직 및 프로세스 3.4 Battery Park City 사례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67 조직 및 프로세스 행정 체계 뉴욕권을 구성하는 4개의 주는 연방시스템에 의해 각기 역사적 배경에 의한 독자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정 체계 국가 & 지역 기관 New York (inside villages) New York (outside villages) New Jersey Pennsylvania County County County County Town or city Town or city City or township or borough City or township or borough Village School district School district School district School district Citizen Citizen Citizen Citizen New York City Connecticut Citizen Town or city 기관의 예 국가 주 School district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U.S. Department of Commerce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 •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State of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Citizen • 각 county는 주에 종속되며, 지방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 짐 • Connecticut은 New England 전통에 의해 실질적으로 county의 폐지하였고, 가장 중요한 지방 정부 구조인 town을 만들었음 지역 • • • •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 The North Jersey Planning Authority County Planning Department Town or City Department of Planning 68 조직 및 프로세스 공공 및 민간 기관 뉴욕권의 지역발전 및 도시계획을 위한 다수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존재하나, 그 중에서도 RPA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개발 민간조직임 참여 기관 참여 기관 행정구역 내 조직 연방 혹은 행정구역 간 조직 •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The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 •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 • 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 • New Jersey Transit • • • • • •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Regional Plan Association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of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 • National Association of Regional Councils Regional Plan Association (RPA) •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지역 개발 조직 • 장기 경제 성장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정부 및 기타 연합 기구들과 협력관계에 있음 • 500명 이상의 민간 및 공공 부문의 leader를 대상으로 지역 의회의 수도권 이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음 • RPA가 수립한 지역계획: 1차 지역개발 1929 교통 및 공지(Open Space) 네트워크에 관한 청사진 제공 2차 지역개발 1968 쇠퇴한 대중 교통 시스템의 복구, 자연 자원의 보존 그리고 도시 중심의 재활성화에 도움 3차 지역개발 1996 3차 지역 계획 (커뮤니티 디자인, 광장, 교통, 노동력 그리고 경제, 주택 등)의 추진 및 아이디어 실행을 목표로 함 69 조직 및 프로세스 계획 시스템 연방정부의 의사결정과 조정은 국가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침 수직 체계 중앙정부 Planning Acts 영향 • Fair Housing Act • Community Reinvestment Act •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TEA-21)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 Clean Air Act Amendments • Clean Water Act • Endangered Species Act • 연방 정부는 전통적인 물리적 인프라나 아이디어와 정보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상의 인프라 양쪽 모두에게 투자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보유함 • 대규모 재정지원이 고속도로와 아파트 건설의 재원조달을 도왔음. 그러나 현재 연방 정부의 오랜 Structure Plan County, City & Town 무관심은 뉴욕권의 많은 이슈 해결이 부진하게 진행되어 온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음 지방정부 Development Plan Local Plan Unitary Development Plan State Greater New York Metropolitan Counties • 연방 정부는 저임금의 노동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지역 자산의 균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침 70 조직 및 프로세스 Zoning 뉴욕시는 3개의 기본 Zoning 구역으로 나뉘어지며(주거용 (R),상업용 (C),제조업용 (M)), 이 구역들에 대한 개발은 용도, 용적 그리고 주차 요건에 의해 좌우됨 Zoning 규제 각 Zoning 구역은 토지 이용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 건물의 크기(용적)은 로트(lot)의 크기에 따라 허가 받음 Zoning 변경 • 지역의 현재 조건 파악 및 공공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에 있어서는 Zoning 원문이나 지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Review Process • 주거 용에 요구되는 공지 혹은 건물 커버리지는 로트(lot)에 따라 달라짐 • 주택 수는 로트(lot)에 따라 허가 받음 • 건물과 거리(street) 간의 거리 Dept. of City Planning Affected Community Boards 신청 City Planning Commission • 건물과 로트(lot) 라인간의 거리 공공 검토 & 공청회 • 주차 요구량 • 주거, 상업 혹은 제조 활동에 해당되는 간판의 크기 및 위치를 포함한 기타 요구사항 City Council 최종 승인 71 조직 및 프로세스 Empire Zones 각종 세금 혜택이 제공되는 Empire Zones program은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중 하나임 Empire Zone에 제공되는 혜택 세부 내용 Tax Reduction Credit Real Property Tax Credit Wage Tax Credit Investment Tax Credit Sales Tax Refund Utility Rate Reduction 485e Property Tax Abatement Capital Credit Corporation 신규 및 기존 비즈니스에 대해 Empire Zone에서의 고용 확대를 위해 뉴욕주 세금 의무에 대해 세금 경감 혹은 면제 가능 Empire Zone에 위치한 적격 사업체에 대해서 재산세 공제 가능 5년 동안 유자격 피고용인 한 사람 당 $1,500~$3,000 사이의 세액 공제 가능 Empire Zone 내에 위치한 공업 및 제조업체에 해당되며, 10%의 법인세 공제와 추가 3%의 고용 인센티브 공제 가능 유자격 사업체는 지역의 자산 개선 및 혁신을 위해 구입된 원료에 대해 4%의 세금 환급 Empire Zone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차용자 및 소유자 모두 가능 자산의 가치 상승을 바라지만, 가치의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를 원치 않는 자산 소유자에게 해당하며, 유자격 건물 소유주는 7년 동안 낮게 책정된 가치에 대해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Empire Zone이 공인한 적격 사업관련 임차 개발, 장비 및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시장 이율 이하로 대출 가능 72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3.1 일반현황 및 경쟁력 3.2 비전과 전략 3.3 조직 및 프로세스 3.4 Battery Park City 사례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73 Battery Park City 사례 Battery Park City 사례는 가장 성공적인 도심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Battery Park City의 재생 문제상황 • 과거 항구 지역이었던 Battery Park는 교통수단의 변화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음 • 업무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음 • Wall Street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전상의 문제들이 존재하였음 해결방법 • ‘The Lower Manhattan Plan (1966)’에 의해 재생의 방향성 설정 • Battery Park City Development Corporation과 Battery Park City Authority를 1968년에 설립 • 초기 마스터 플랜을 1968년에 수립하였으며, 개정된 마스터 플랜은 1979년 수립 • 개발자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토지는 판매하는 대신 장기임대를 이용 주요 성과 • World Financial Center와 같은 많은 비즈니스 빌딩들이 건설됨 • 10,000개의 주택, 2개 호텔, 그리고 요트 선착장이 지어졌거나 건설 중에 있음 • 1999년, Battery Park City Development Corporation의 수익이 1억 달러에 달함 • 총 면적의 30%가 레저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개발되었음 74 Battery Park City 사례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시사함 주요 내용 • 명확한 목적 – 지역의 경쟁력 향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국제 업무 기능 및 거주 기능 제공 • 적절한 전략의 수립 –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많은 시간 투자 – 혁신적 개발 기법 • 미래 수익 예측에 기초한 장기 채권 발행 – 구체적 설명에 의한 공개입찰 시스템 – Battery Park City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의 개발권 양도 시사점 주요 성공 요인 •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견고한 partnership • 민간 부문의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공공 투자의 전략적 활용 • 소유권으로부터의 개발권 분리(토지 리스 형식) 주요 교훈 • 재생 프로젝트는 전체 지역의 정책과 부합되어야 함 • 민간 투자는 전략적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함 (대중의 관심) • 안정적 자금조달과 더불어 단계적 접근 필요 75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76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4.1 일반 현황 4.2 비전과 전략 4.3 지역 개발 계획 5 Beijing 6 Shanghai 77 일반현황 동경권은 동경 1개의 시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치바 등 3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총 인구의 27%가 집중되어 있음 1) 동경권 지도 기본 정보 (% : 일본 전체에 대한 비중) 동경권 Tokyo 13,281 (3.51%) 2,102 (0.56%) 3,767 (1.0%) 2,416 (0.64%) 4,996 (1.32%) • 인구 (10,000) 3,444 (27.15%) 1,254 (9.88%) 706 (5.57%) 878 (6.92%) 606 (4.78%) • GDP (백만 달러) 1,363,513 740,526 180,454 (30.56%) (16.59%) (4.04%) 272,508 (6.11%) 170,025 (3.81%) • 총 면적 (㎢) Saitama Kanagawa Chiba Saitama Saitama Tokyo Tokyo Chiba Chiba Kanagawa Kanagawa • 수도권과 비슷한 면적 (수도권 면적의 113%) • 높은 인구밀도 (2,593 명/km2 ,수도권의 1.4배) Note: 1) Source : Cabinet off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78 동경권 중요성 동경권은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로서, 일본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 왔음 1) 일본 총 GDP의 동경권 비중 동경권의 중요도 동경권 GDP 국가 총 GDP에 대한 비중 (10억 달러) • 일본 총 GDP의 31% 차지 (%) 35 1500 – 대다수 대기업 위치 34 33 1400 32 (선진/첨단 기술 산업 포함) 31 1300 30 29 1200 – 금융 활동의 중심지 28 27 1100 (e.g. 증권 거래) 26 25 1000 1998 1999 2000 2001 2002 • 대규모 소비지역 1) Source : Cabinet off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79 동경권 중요성_동경시 동경시는 동경권의 핵심으로서, 동경권 뿐 아니라 일본 전체의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 산업별 분포도 •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e.g.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2차 산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e.g. 도·소매업, 제조업 1) Source : Cabinet offic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연간 증권 거래 규모2) • 1997년 이후, 동경에 대한 집중이 가속화되었음 (80% 에서 95%로 증가) • 거래물량 또한 상당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30억 주 이상을 기록하였음 2) Source : Tokyo Stock Exchange 80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4.1 일반 현황 4.2 비전과 전략 4.3 지역 개발 계획 5 Beijing 6 Shanghai 81 비전과 전략 동경권 동경권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면서 주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 제공이 가능한 도시지역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비전 및 전략1) 변화 요인 Vision Driving Forces • 국제환경문화도시권(MetroECOPlex, ECO=Environmental Cultural Cosmopolitan) 조성 Internal • 인구 및 가구수 감소 • 인구 노령화 • 가구 및 생활 스타일의 다양화 • 생활 및 업무상의 스타일 및 시스템의 변화 External • 세계화 • 환경 문제 대두 • IT technology 혁명 Strategy • 개성적인 소권역 (= “Area” )이 상호 제휴한 집합체로 재설계 • 5가지 유형의 Area – 국제적 활력 선도 Area : 동경 중심부 – 신활력 창출 Area : 동경 임해부 – 광역제휴거점 Area : 환상거점도시부 – 개성적 자립 Area : 중간부 – 친자연형 거주 Area : 주변부 1) Sourc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ndbook 82 비전과 전략 동경권 동경권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면서 주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 제공이 가능한 도시지역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continued) 2000 Milestone Items 인구 산업 & 노동력 환경 & 도시기반 Ideas behind the Redesign Steps 2015(Target 1) 2030(Target 2) 동경 중심의 공동화 Jr. baby boomer세대 노령화 인구의 실질적 감소(평균연령 25% 상승) 인구 감소 시작 산업 구조 변화 (Target 3) 2050 평균 연령30% 상승 telecommuting telecommuting 및 e-commerce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동 의 발전 확산 COP3 1) 및 기타 환경관련 이슈 해결 국제적 활력 선도 Area •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도시 ” 건설 • 국제적 기능, 문화 및 교육 확대 주택 붐 쇠퇴 도로 및 기타 오래된 기반시설의 퇴화 및 용법 변화 •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도시” 현실화 • 직주가 결합된 주거 환경 달성 • 대기 오염 개선 • 지하 도로 시스템 신활력 창출 Area • 지역간 관계 형성 촉진 • 토지 용도 변경 및 대중교통 접근도 개선 • 토지 용도 변경 • 해변 레저 활동 활성화 • 재활용 및 에너지 시스템 선진화 • 해안지역 정비 및 환경친화적 인프라 설립 광역 제휴 거점 Area • 교통 및 정보 네트워크 강화 • 국지화된 고용 및 성인 교육 활성화 • LRT 2) 설립 • 환경친화적 토지 사용, telecommuting 촉진 및 성인 교육 확대 촉진 • 개성적 도시 및 생활 문화 형성 • 대중교통 개선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 개발 및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 지원 확대 • 지역내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 촉진 • 주택공급 개선 및 공간 보존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개성적 구역 설립 • 저공해 경차 사용 촉진 • 레저 활동과 조화된 친환경 인프라 건설 • 농장 및 삼림을 보존하면서 주거 공간을 확대 • 삶의 질을 위한 주거 환경 설립 개성적 자립 Area 친자연형 거주 Area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Light Rail Transit Sourc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ndbook 83 비전과 전략 동경시 동경권의 비전에 기초하여, 동경을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세계도시로 만들기 위한 ‘Tokyo Plan 2000’이 세워졌음 동경시의 비전 세계도시 동경 모든 사람의 창조력 발휘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 • 직주의 균형 • 위험 수준 감소 및 안전한 도시 창조 • 사람, 재화 그리고 정보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 도시 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 • 풍부한 자연과 문화 • 환경 부담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사회의 창조 • 각자의 동기와 능력에 기초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 사회 인프라의 수명 연장 및 도시 기능 유지 선도적인 메시지 전달 • 동경권의 잠재력 개발로 21세기 일본 건설의 원동력 • 매력적인 동경의 창조 및 초일류 세계도시화 •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새로운 비즈니스 및 창업에 있어서의 경영 혁신 Source : Bureau of City Planning 84 비전과 전략 특화산업 동경권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IT와 생명공학 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서 육성하고 있음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동경권 미래 성장 엔진을 위한 지원 (%) • IT 산업 – 관련 인프라 구축 – IT기업 지원을 위한 기구 설립 – 산학 연계 활성화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 과거 –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다른 증권 시장과의 낮은 경쟁에 힘입어 금융산업 발전 • 90년대 –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금융산업 역시 침체 (낮은 성장 및 높은 비용) • 현재 – 1998년 외환거래의 대폭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 • 생명공학 산업 – 대학, 정부연구기관 및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신 동경은행 혹은 지방정부의 벤처캐피탈을 통한 재정적 지원 – 신기술 홍보를 위한 기회제공 Source : Tokyo Stock Exchange 85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4.1 일반 현황 4.2 비전과 전략 4.3 지역 개발 계획 5 Beijing 6 Shanghai 86 지역개발계획 국가 개발 계획 국가 개발 계획에 의해 다차원의 국토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1962 1969 수도권 기본 개발계획 1977 신 국가 기본 개발계획 제 3차 국가 기본 개발계획 1988 제 4차 국가 기본 개발계획 1995 21세기 국가 그랜드 디자인 기본 목표 • 지역간 균등 개발 • 풍요로운 환경 창조 • 인간 생활 환경의 유지 • 다핵적이며 분산적인 국가 건설 • 다차원 국가 기반 건설 접근방법 • 지역을 기본으로 한 개발 • 대규모 프로젝트 • 영구 주거 환경 디자인 • 통합된 네트워크의 디자인 • 참여 및 협력 배경 • 높은 경제 성장 지향 • 수도의 지나친 팽창 및 빈부격차 증가 • 소득 증대 계획 • 높은 경제 성장률 • 수도에 인구 및 기능 집중 • 디지털화, 세계화 및 기술 발전 • 안정적 경제 성장률 • 인구 및 산업 분산 노력 • 자원, 에너지 등의 한계 직면 • 특히 동경에 대한 지나친 집중 • 실업률 증가 • 세계화의 발전 • 세계적 지역권 • 인구 감소 및 노령화 • 디지털화 증대 87 지역개발계획 집중 동경권의 인구 및 기능 집중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집중 정도 문제점 인구 집중1) (Unit: Persons/km2) 2500 2000 TMA Kansai 1500 Chubu 1000 National average • 교통 문제 (과중한 교통체증, 통근 거리 증가) Local regions 500 0 1990 1995 2000 • 주택난 (좁은 면적과 높은 가격) 기능 집중 •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 집중 – 35.2%(4,728)의 전국적 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이 동경에 위치 • 동경 중심에 다수의 정부 조직 위치 • 환경 문제 – 제 4차 개발계획에 따라, 약 80여 개의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 1) Source : Cabinet offic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 Source : SME Agency 88 지역개발계획 동경권 개발 계획 동경권 개발 계획은 지나친 인구집중 및 기능 집중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과 각 지역을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표 분산화된 네트워크 구조 • 일본의 활력 창출에 이바지하는 자유로운 활동의 장이 되도록 정비 •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자립성이 높은 지역을 형성하고, 상호 기능 분담과 연계·교류하는 지역 구조 • 개인 주체의 다양한 활동 전개가 가능한 사회 실현 • 수도권 내외와의 광역연계와 지역에 있어서 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거점의 육성·정비 추진 • 환경과 공생하는 수도권 실현 • 안전,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 형성 • 거점 상호간의 연계 및 교류에 의해, 동경도시권에서는 ‘환상거점 도시군’, 칸토 북부·동부, 내륙 서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대환상 연계축’을 형성 •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공유의 자산으로서의 수도권 창조 89 지역개발계획 동경권 개발 계획 동경권 각 지역 통합의 이점을 활용한 다기능의 집중적인 도시 구조가 건설될 계획임 높은 집중도의 일핵 구조 현재 수평 연계화된 다핵 구조 미래 Source : Planning of Tokyo 90 지역개발계획 Tokyo Megalopolis 동경권의 혁신을 위해 정부는 ‘Tokyo Megalopolis Concept’이라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음 ‘Tokyo Megalopolis concept’의 환형 구조 Source : Planning of Tokyo 91 지역개발계획 Tokyo Megalopolis ‘Tokyo Megalopolis Concept’은 각 지역에 대해 다양한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역간 상호활동을 활성화할 것임 Tokyo Megalopolis Concept의 개요 • 교통과 정보 네트워크 강화 • 지역 간 다양한 기능 분산 및 통합 기능 실현 • 환경과의 공존 및 물과 녹지에 기초한 프레임 워크 형성 • 지역 핵심과 도시축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통합의 이점 증명 • 지역의 에너지와 매력을 선도할 5개 핵심지역 육성 • 핵심 도시와 동경만 해안축을 연계하는 도시축으로 구성된 환상선 구축 • 핵심 도시들의 환상축은 협력 강화와 더불어 중심지와의 연계로 모든 관련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92 지역개발계획 Tokyo Megalopolis_인프라 Tokyo Megalopolis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기능 개선 강화가 필수적임 도로 • 통행료 – 교통량 조절을 위해 통행료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동 • Smart Toll Interchanges – 건설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장비와 함께 “Smart ICs” 도입 • “Obstacle rail crossings” 철도 항공 항만 – 동경권에는 360개의 철도 교차점이 있음 – MLIT는 고가도로의 계속적 건설로 철도 교차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2035년까지 고가도로와, 철도 교차로 확장 등을 완성할 계획임 • 하네다 공항 확장 계획 • 국제 공항에 적합한 계획 수립 • Super Hub Port 프로젝트 추진 – Keihin 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력 통합 • 무역 및 기타 항구 관련 절차 단순화 93 지역개발계획 Tokyo Megalopolis_교통 Circular Megalopolis Structure를 위한 도로와 고속도로 건설 계획 동경권의 광역 도로 및 고속도로망 Source : Planning of Tokyo 94 지역개발계획 Tokyo Megalopolis Tokyo Megalopolis Concept을 통해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경권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임 기대효과 1) • 전체 지역 교통 흐름의 속도를 평균 10% 향상→연간 1조 7천억 엔의 시간단축효과 • 주행속도 향상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Nox와 CO2 배출량의 약 10% 감소 효과 • 동경 23개 구로의 철도 통근자 200,000명 감소→통근 혼잡 완화 • 방사형 도시축의 교통량 증가→지역 통합을 위한 방사형 도시축 강화→도시 중심부의 환경 부하 경감 • 약 동경 23개 구의 교통량 30% 감소→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 흐름 유연화→환경 부하 경감 시사점 • 각 지역의 기능 개발 및 통합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됨 • 각 지역의 특성을 육성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통 네트워크 강화가 요구됨 • 환상 교통 구조 구축을 통해 다핵구조의 연계성이 높은 수도권 건설이 가능함 1) Source : Planning of Tokyo 95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96 Agenda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5.1 현황 및 경쟁력 5.2 발전전략 6 Shanghai 97 일반현황 및 경쟁력 북경은 중국의 정치·문화적 중심지임 기본정보 북경권 위치 및 구성 중국 (2003년 기준, %: 중국 내 비중) 북경 천진 하북 면적 (㎢) 16,800 (0.2%) 11,920 (0.1%) 187,700 (2.0%) 인구 (10,000명) 1,456 (1.1%) 1,011 (0.8%) 6,769 (5.2%) GDP (백만$) 45,223 (3.2%) 33,922 (2.4%) 87,637 (6.1%) 북경권 북경 천진 하북 • 각 자치정부는 독자적 개발전략을 수립하나, 중앙정부에서 북경권에 대한 관련 정책을 제정함 Source:1. 북경통계연감, 2004 2. 중국통계연감 3. http://edu.sina.com.cn/l/2005-02-16/100790.html 4. http://www.fmprc.gov.cn 98 현황 및 경쟁력 북경은 중국 경제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북경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 중국 내 북경의 경제적 공헌도 기타 중국지역 과거 9년간, 북경의 GDP 성장추이 북경의 비중 (10억 달러) 세계문화유산 재정수입 1/32 6/21 수출 산업생산 1/2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3년 기준, 북경의 1인당 GDP 수준은 중국내 2위임 Source:1. 북경통계연감, 2004 2. 중국통계연감 1/37 • 모든 중앙정부 조직이 북경에 위치하고 있음 • 전세계 139개국의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음 • 22개의 국제조직이 주재하고 있음 3. http://edu.sina.com.cn/l/2005-02-16/100790.html 4. http://www.fmprc.gov.cn 99 현황 및 경쟁력 북경의 명시적 목표는 현 “정치·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위치 강화와 함께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세계유명도시” 및 “현대적 대도시권”으로의 발전임 동북아시아 내 북경의 경제적 위치 2020년까지의 비전 및 전략 비전 도시별 GDP 규모 (2003년) 445 (10억 달러) • 중국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 및 오랜 역사와 현대적 세계 대도시를 목표로 함 목표 • 경제: 3차 산업의 GDP 공헌도 70% 이상을 목표로 Hi-tech, 저공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1인당 GDP $10,000 달성 예정 • 문화: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전통문화 장려 • 환경: 쾌적한 공기와 건강한 생태계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 건설 186 155 전략 163 • 경제: Hi-tech 산업 집중 육성 및 서비스 산업 발전 가속화 • 사회: 정보의 투명성, 기회의 평등 보장 및 위기상황 대처방안 강화 77 • 균형적 지역발전: 천진, 하북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균형적 지역발전 추진 45 북경 상해 서울 Source: 1. Guobiao Yang 박사 인터뷰 싱가폴 홍콩 동경 • 생태환경: 안정적인 지역 생태계 구축 및 숲, 호수, 녹지, 습지 등의 자연환경 보호 2. http://www.china.org.cn/chinese/zhuanti/2004cxfz/514859.htm 100 목차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5.1 현황 및 경쟁력 5.2 발전전략 6 Shanghai 101 발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북경은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명확한 발전전략을 수립함 북경의 발전전략 • 북경은 현재까지 중국의 정치·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중심역할은 정부시책의 최우선순위로 유지될 것임 1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 2 기반시설 구축 3 삶의 질 개선 4 산업전략 5 국제적 통합 • 다국적기업, 대사관, 국제기구, 국제행사, 관광을 통하여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음 6 지역적 통합 • 2004년 11월 수립된 대북경권 개발전략을 통하여 북경, 천진, 하북의 지역적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북경시 정부는 북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프라 개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북경시 정부는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주력하고 있음 • 서비스 산업 및 Hi-tech 산업을 북경의 미래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고 있음 102 발전전략 1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 중앙정부는 북경에 대해 정치적 수도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북경에 대해 중국 경제중심지로의 육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국가 개발계획 • 농촌개혁 1978 • 4개 경제특구 지정 1980 • Go West Policy • WTO 가입 2000 2001 • 균형발전 추진과 해안지역 개발의 심화 2004년 이후 연도 9차 5개년 계획 (1996-2000) 10차 5개년 계획 (2001-2005)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 북경 개발계획 • 국제교역 및 협력 강화 • 사회경제 기준 개선 • 3차 산업 강화 • 공해방지 및 자원활용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 성장 전략 • 인구증가 엄격 통제 • 중국의 정치수도 • 국제적 도시 • 문화도시 • 거주환경 쾌적 도시 103 발전전략 2 기반시설 투자 북경시 정부는 도심 기반시설 구축에 2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도심 기반시설 투자계획 (2002- 2008) 수질, 전기, 열 시스템 18억 달러 투자계획의 약 75%를 교통과 환경관련 정보 시스템 37억 달러 교통시설: 110억 달러 50% 시설에 집중할 예정 북경시 정부는 환경의 보호를 수반하는 효과적인 기반시설의 구축에서 성장의 기반을 모색하고 있음 환경시설: 55억 달러 25% Total: 220억 달러 Sources: 1) 북경통계청 2) 북경 교통백서, 2002,2004 3) He Xiaofeng 교수(북경대) 인터뷰 104 발전전략 2 기반시설 투자 효과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교통 및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 주요 프로젝트 Implications 투자규모 China Peking Opera Grand Theatre (2005년 말 완공 예정) 4억 달러 중국중앙텔레비전 방송국 (2008년 말 완공 예정) 6억 달러 북경 국제공항 (2007년 말 완공 예정) 24억 달러 4개 지하철 노선 추가 개통 (2008년 말 완공 예정) 63억 달러 성장기반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 효과적인 교통시스템 - 자연 친화적 환경 - 도심 내 대표적인 시설 정부에 의한 주도가 효과적 Peking Opera Grand Theatre - 도시계획 차원에서 거시적 목표에 기반하여 계획 수립 - Top-down 방식을 통한 강력한 정책 구현 105 발전전략 3 삶의 질 개선 북경시 정부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 국내 인구이동 • 기존정책인 임시거주허용 및 호구 등록정책과 병행하여 2004년 이후, 이동인구의 제한(lowend mobile population)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고려중임 • 에너지 사용의 효율 개선 자원분배 •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북경권)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국가적 사업 실시 예정 • 수자원 관리 강화 - 재활용수와 일반수의 가격차별화, 수자원절약형 농업개발 • 2007년 국가 계획 실시에 앞서, 2005년 6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강화 실시 (Europe III standard) 환경개선 • 산업구조 조정 • 2000년, 북경/천진 지역 경작지를 숲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북경-천진간 황사 방지사업 실시 Sources: 북경 11차 5개년 계획 초안 106 발전전략 삶의 질 개선 교통체계 3 북경시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이행률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의 사용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교통체계의 유형 대중교통 개선정책 BRT (Bus Rapid Transit) 북경 내 수송 부담률 - 고가 또는 터널을 이용하여 다수의 승객을 80% 운송하는 고용량의 교통수송 시스템으로, 몇 70% 분간의 짧은 운행간격을 가진 긴 기차의 형태가 62.7% 1986 60% 전형적인 모습임 2000 50% 38.5% BRT는 중국 대도시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40% 평가되고 있음 28.2% 26.5% 30% - 경제성: 지하철에 비해 구축비용이 크게 낮으며, 23.2% 일반버스에 비해 속도 및 운송 고객량이 높음 20% 8.8% 10% 0.4% 7.0% 5.0% 3.8% 0% 자전거 대중교통 택시 자동차 기타 - 환경친화성: 환경친화 연료를 사용 - 교통비용: 택시 및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승객을 대상으로 적합한 비용 부과 Source: Energy Foundation 107 발전전략 삶의 질 개선 교통체계 3 대중교통의 장려를 위해 BR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BRT 노선 북경의 BRT 구축 전략 비전 • 총 200km의 노선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2008년까지 60km의 노선 구축 • 대중교통분담률을 현 26%에서 2010년 40%까지 높일 계획 현 상황 • 2004년 12월 25일, 최초 노선 5km 개통하였으며, 2005년 말까지 2차 노선 개통 예정 • 하루 100,000명의 승객 예상 핵심 성공요소 • 북경 교통수수료를 통한 재원 조달 • 시장 및 기타 상위 의사결정권자의 강력한 지지 Source: 1) 북경시 연 정기보고, 2003, 2004 108 발전전략 4 산업전략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3차 산업 중심의 북경의 산업구조 3차 산업의 구성요소 비중 GDP 공헌도 기준, 산업별 비중 (2003)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3차 산업 내 GDP 공헌도 기준, 산업별 비중 (2003) 14.7% 2.6% 10.0% 5.4% 5.2% 5.1% 기타 6.6% 부동산 6.9% 연구 7.6% 35.8% Sources: 1) Beijing Economy Almanac 2005 3) Zhaoyang District의 공식 웹사이트 http://www.bjchy.gov.cn/index.htm 문화·교육 교통 및 IT 도 소매업 Total: GDP= 450억 달러 사회복지 금융 61.6% 2) Yizhuang의 공식 웹사이트 http://www.dxyz.gov.cn/; 4) 중관촌의 공식 웹사이트 http://www.zgc.gov.cn/ 109 발전전략 4 산업전략 북경은 금융, 사회복지, IT 및 도시산업을 향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음 각 산업분야별 GDP 비중 제조업의 구성비중 금융 및 사회복지 분야는 북경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자관련 정보 및 제품은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 40% 18% 35% 16% 금융 14% 12% 30% 전자관련 정보 및 제품 25% 10% 사회복지 8% 도소매업 교통 문화 과학 연구 부동산 20% 6% 4% 15% 석유화학 및 정제화학 도시산업 10% 자동차 설비 5% 2% 제약 0% 0% 2001 2002 Source: 북경통계연감, 2002, 2004 2003 2001 2002 2003 Note: 도시산업은 인쇄업, 포장업, 음식물 및 의류업을 포함함 110 발전전략 산업전략 산업 클러스터 4 북경시 정부는 주요핵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오고 있음 정부 주도의 4개의 핵심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지역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 북경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예: 일정기준 통과기업 Hi-tech 중관촌, Yizhuang 또는 Hi-Tech 기업) - 세금 감면 (예: 자유무역지대 내 설비 수입에 대한 스포츠 & 컨퍼런스 올림픽 / 아시안게임 단지 관세 면제) - 산업 클러스터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퇴출 (예: 오염개선과 함께 Hi-Tech 및 금융산업으로의 비즈니스 서비스 중앙 비즈니스 구역 (Central Business District)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80년 역사의 철강제조업체인 수도철강 그룹의 생산기지를 북경에서 하북 지역으로 이전하고 본사만 북경에 주둔하도록 요청함. 이러한 결정은 제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금융 (진행 중) Jin Rong Street Sources: 1) Beijing Economy Almanac 2005 3) Zhaoyang District의 공식 웹사이트 http://www.bjchy.gov.cn/index.htm; 있는 하북지방의 강력한 지지를 받음) 2) Yizhuang의 공식 웹사이트 - http://www.dxyz.gov.cn/; 4) 중관촌의 Official 웹사이트 http://www.zgc.gov.cn/ 111 발전전략 산업전략 도심부적격 시설의 이전 사례 4 산업구조 개편: 수도철강 그룹*의 이전사례 시사점 이슈 및 해결책 1. 북경시 정부의 조세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응책은? - 세금징수의 과도기적 기간을 두어 초기 몇년간은 북경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하북지역의 조세수입으로 인정하도록 함 •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win-win 전략 추진 – 중앙정부: 해외 기술의 국내 유입 촉진 2. 60,000명의 종업원에 대한 처리는? - 하북지역으로 이주하는 종업원 전원에게 고용기회 보장 - 이주 의사가 없는 종업원에게는 별도의 금전적 보상 제공 – 북경시 정부: Green city – 수도철강 그룹: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환경 친화적인 신규공장 구축 3. 신규공장 건설을 포함하여 이전비용에 소요되는 500억 RMB에 대한 조달은? - 전략적 투자자 모집 및 정부차원의 저금리 자금지원 예정 4. 신규 이전지인 하북지역의 공해문제는 어떻게 해결? - 환경친화적인 신기술을 이용한 신규공장 준공을 통해 공해문제 개선 계획 •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필요 5.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의 활용은? - 산업 박물관을 설립예정이며, 이외 정부 차원에서 토지 매각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 중임 –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북경시 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Sources: 1) 북경의 11차 5개년 계획 초안 * 수도철강 그룹은 북경시 정부 조세수입의 ¼을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북경 대기오염의 2/5를 유발하고 있음 112 발전전략 산업전략 클러스터의 육성 4 북경시 정부는 기술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대학교,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사점 •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추진이 필수적 Changping • High-tech zone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지원정책 제공 •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Hi-tech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Haidian Yizhuang Electronic city Fengtai Beijing Eco-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건 제공 (토지, 재정지원, 정책, 세금감면 등) – Hi-tech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학교의 역할 • 주변 4개의 최상위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 제공 • 해외 학생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대학교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축 • 엄격한 정책을 통한 긴장감 조성 – 관련 클러스터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에 대한 퇴출조치 기업의 역할 • IBM, HP, Microsoft, Compaq 등과 같은 초기 다국적 컴퓨터 기업들의 영향으로 기타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짐 Source: 1.북경 통계연감, 2002, 2004 113 발전전략 5 국제적 통합 서비스 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유치 및 국제적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북경의 국 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서비스 산업에 대한 FDI 규모 이벤트 추진을 통한 국제적 통합 산업별 FDI 비중 (2002) 중국 80% 74.6% • 문화적 이벤트 북경 상해 – 북경신년 콘서트, 다양한 국제영화제, 북경 국제 도서박람회 등 74.8% 70% • 국제적 이벤트 60.2% 60% – 11회 아시안 게임(1990), 중국-프랑스 문화의 해(2003), 2008년 북경 올림픽 등 50% 40% 36.8% 30% 22.8% 25.0% • 다양한 국가차원의 정부행사 20% 10% 2.5% 3.0% 0.2% 0% 1차 산업 2차 산업 Source: 1) 북경 연감사보고, 2003, 2004 3차 산업 2) 중국통계청, 2003 114 발전전략 6 지역적 통합 북경은 대 북경권 발전계획에 따라 인근의 천진, 하북지역과의 전략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대북경권의 지리적 경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통합 비전 & 전략 • 북경의 발전은 천진 및 하북지역의 8개 도시와의 통합과 연계 • 기반시설, 환경 및 자연자원, 산업관련 활동에서 도시 간 프로젝트를 활성화 Beijing Tianjin 조직 및 프로세스 • 대 북경권 발전협력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2006년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임 (top-down 방식) Heibei • 천진 내 중국 동부 최대의 항구 건설 자원 • 하북지역을 제조업의 기반으로 활용 • 북경을 문화 및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Sources: 1) 북경의 11차 5개년 계획 초안 2) 북경 발전계획 위원회 Mr. Lu Yingchuan 인터뷰 115 목차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116 목차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6.1 현황 및 경쟁력 6.2 발전전략 117 현황 및 경쟁력 상해는 중국 내 4개의 직할 시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음 북경권 위치 및 구성 기본정보 중국 (2003년 기준, %: 중국 내 비중) 상해 상해 푸서 상해 중심구역 푸동신구 면적 (㎢) 6,341 (0.1%) 1,184 (0.01%) 523 (0.005%) 인구 (10,000명) 1,711 (1.3%) 872 (0.7%) 177 (0.1%) GDP (백만$) 77,170 (5.3%) 38,900 (2.6%) 16,865 (1.2%) 푸동 • 상해시 정부 및 하위 도시는 독자적 개발전략을 수립하나, 중앙정부에서 상해, 특히 푸동신구에 대한 관련 정책을 제정함 Source: 상해 통계연감, 2004 118 현황 및 경쟁력 상해는 중국의 최대 상업 중심지로 국내 경제적 공헌도 측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상해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 중국 내 상해의 경제적 공헌도 과거 20년간의 상해 GDP 추이 기타 중국지역 상해의 비중 (10억 달러) 100 산업생산 재정수입 75 1/12 50 1/8 25 화물처리량 수출 0 1985 1987 1989 1991 1985-1990 CAGR: 6% 중국 CAGR: 7.9% Source: 1. 상해 통계연감2005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990-2003 1/6 1/4 CAGR: 12% 중국 CAGR: 9.7% 2. Y.C Richard (2002) 3. 상해시 정부 웹사이트: www.shanghai.gov.cn 119 현황 및 경쟁력 상해는 2020년까지 국제적 대도시 및 국제적 경제, 금융, 무역,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동북아시아 내 상해의 경제적 위치 2020년까지의 비전 및 전략 비전 도시별 GDP 규모 (2003년) 445 (10억 달러) • 상해의 국제적 대도시권 및 경제, 금융, 무역, 해운의 국제적 중심지로의 도약 목표 • 2007년 1인당 GDP $ 7,500 달성 및 2020년까지 해외 대도시권 수준 도달 • 높은 수준의 포괄적 산업기반 네트워크 구축 - 항구, 공항, 정보 네트워크,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186 • 오염 및 교통혼잡 개선에 초점을 둔 생활여건 개선 163 155 전략 77 45 북경 상해 서울 싱가폴 Source: 1) Guobiao Yang 박사 인터뷰 홍콩 동경 • 산업구조 조정 및 해운, IT, 자동차, 금융, 무역, 기타 지식기반 산업 육성이 도시개발 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 활동계획 준비가 요구됨 2) http://www.china.org.cn/chinese/zhuanti/2004cxfz/514859.htm 120 목차 1 London 2 Paris 3 New York 4 Tokyo 5 Beijing 6 Shanghai 6.1 현황 및 경쟁력 6.2 발전전략 121 발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해는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명확한 발전전략을 수립함 상해의 발전전략 • 중앙정부는 푸동신구의 개발을 중심으로 상해의 경제 발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1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 2 기반시설 투자 3 산업전략 4 국제적 통합 • 다국적기업, 대사관, 국제기구, 국제행사, 관광을 통하여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음 5 지역적 통합 • 양쯔강 경제지구와의 지역적 통합을 강화하고 있음 6 삶의 질 개선 • 공해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음 • 기반시설 건설, 특히 교통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상해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일부 핵심산업을 선정, 집중육성하고 있음 122 발전전략 4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 중앙정부는 1984년부터 상해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음 상해의 경쟁력 훼손 없이 연안지역 및 기타지역과의 균형적 경제발전 추구 국가 개발계획 연도 • 농촌개혁 1978 • 4개 경제특구 지정 • 기타 13개 도시와 함께 외국투자 개방 허용 • WTO 가입 2000 2001 1980 1984 상해 개발계획 • Go West Policy 1990 • 중앙정부 주도로 27억 달러를 투자하여 푸동신구 개발 착수 • 균형발전 추진과 해안지역 개발의 심화 2004 년 이후 2001 • 중앙정부에 의해 중국의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 육성 123 발전전략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 푸동신구 1 푸동신구는 국가차원에서 상해를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 개발되기 시작함 정부의 지원 푸동신구의 경제적 성과 (10억 달러) 푸동신구 GDP 상해 GDP 내 공헌도 20 25% 2003년 말 기준, 총 387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푸동신구에 투자되었고 GDP는 170억 달러로 상해 총 GDP의 23%를 점유하고 있음 20% 15 정부의 지원정책 15% 10 - 정책적 지원: 부동산 거래센터를 통한 토지임대, 금융서비스 지원, 주요 프로젝트 지원 등 10% - 행정적 지원: 사업 허가과정 단순화, one-stop 서비스, 투명한 운영체계 등 5% - 재정적 지원: 푸동개발 펀드, 대출 및 채권 발행, 자본시장 지원 등 5 0 0% - 조세 혜택: 각종 조세특혜 지원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Source: Andrew M. Marton / Wei Wu (2003) 124 발전전략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 푸동신구 1 푸동신구의 성공은 초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시의 적절한 행정체계의 변화에 기반함 푸동신구 개발의 과정 부지 선정의 배경 1.중국의 대외개방 및 개혁정책의 확대를 위한 최적의 위치로 평가 2.1989년 당시, 타 지역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수준으로 개발의 필요성 대두 3.방대한 내륙지역과의 연계성, 산업적 경쟁력 및 풍부한 인적자원 보유 푸동개발의 우선순위 1. 도시계획: 4개의 개발구역으로 구분 2. 기반시설: 18억 달러의 투자 3. 금융 서비스: 은행, 보험, 금융거래, 자본시장 행정체계의 변화 1990-1992 1993-2000 2000.8-현재 시사점 • 중앙정부의 지원 – 푸동신구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낡음’에서 ‘새로움’으로 변화시킴 – 국가 경제차원에서 개발계획 수립 • 전담조직의 구축 – 상해시 정부와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통해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책임 •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푸동개발사무소 (중재기능) 푸동신구 관리부 (준 정부기관) 푸동 자치정부 (지자체) Source: Andrew M. Marton / Wei Wu (2003) 125 발전전략 2 기반시설 투자 상해시 정부는 과거 15년 동안 평균적으로 고정자산 투자의 10% 이상을 도심 기반시설에 투자해 오고 있음 고정자산 투자액 중 도심기반시설 투자 비중 총 고정자산 투자 대비 도심기반시설 투자 비중 도심기반시설 투자액 (10억 달러) 10 15% 8 10% 6 4 5% 2 0 0% 90 91 Sources: 1) 상해 통계국 웹사이트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2) 상해 교통백서 2002, 2004 126 발전전략 기반시설 투자 교통체계 2 기반시설 투자 중에서도 특히, 교통시설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교통시설 구축 프로젝트 사례 주요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 투자규모 완공시기 푸동공항 2단계 12억 달러 2007년 상해 양산 항만 18억 달러 2005년 상해와 Ningbo간 교량연결 15억 달러 2008년 상해와 항저우 간 자기부상 철도 37억 달러 미정 2004년 기준, 교통시설 투자액은 상해 DGP의 4.4%에 해당함 Sources: 1) 상해 통계국 웹사이트 2) 상해 교통백서 2002, 2004 127 발전전략 3 산업전략 상해의 경제는 아직까지 제조업에 기반한 2차 산업이 주 성장기반임 제조업 내 산업구분 상해의 산업구조 산업별 GDP 비중 (2003) •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핵심 산업군임 25% 1차 산업 IT 1.5% 20% 3차 산업 2차 산업 48.4% 50.1% 15% 자동차 석유화학 및 정제화학 10% 철강 설비 GDP= 770억 달러 5% 2차 산업의 구성비중: • 제조업 : 97.1% • 에너지, 가스 및 용수: 2.8% • 광업: 0.2% Sources: 1) Shanghai Economy Almanac 2005 제약 0% 2001 2002 2003 2) Waigaoqiao 자유무역지구 공식 웹사이트 128 발전전략 3 산업전략 상해는 금융, 도소매업, 부동산 및 교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상해 경제구조 측면에서 금융산업의 중요성 각 산업별 GDP 점유비중 12% 10% 금융 도 소매업 8% 부동산 6% 교통 4% IT 교육 호텔 2% 0% 2001 2002 2003 Source: 1.상해 통계국 2004 2. www.shucm.cn 129 발전전략 산업전략 산업 클러스터 3 상해시 정부는 현재 핵심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다수의 특정지구 산업 클러스터 Zone 금융 Lujiazui 금융지구 자동차 상해 국제 자동차 도시 (Shanghai International Auto City) 무역 및 물류 Waigaoqiao 자유무역 지구 프로세싱 Songjiang, Caohejing, Qingpu, Minhang, Jinqiao 수출 프로세싱 지구 Hi-tech Zhangjiang Hi-tech Park 미래계획: 다국적 기업의 현지 판매 및 마케팅 본부, 국제무역회사 및 비즈니스 호텔을 유치함으로써, Waigaoqiao 자유무역지구를 상업중심지구로 발전시킬 계획임 Sources: 1) Shanghai Economy Almanac 2005 2) Waigaoqiao 자유무역지구 공식 웹사이트 130 발전전략 산업전략 클러스터의 육성 3 Hi-tech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상해시 정부 주도로 신기술 및 첨단기술 업체의 유치를 위한 Zhang-jiang Hi-tech Park를 구축하였음 사례: 정부의 지원역할 배경 • 주요 육성산업인 IT, Bio-tech 및 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 및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초점을 맞춘 단지 조성의 필요성 대두 시사점 목표는 정부로부터 Cascading되어야 함 - 명확한 목표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정부의 역할 기반시설 구축 • 정부는 기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교통시스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가차원의 산업기반 구축 - 비즈니스 문화 유도 - Bio-tech 및 의약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 IT 산업 - 정보보안 산업 - 국가 기술혁신의 기반 기업대상 최적의 서비스 제공 세금과 재정적 인센티브는 가장 강력한 장려 정책임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효과적임 - CEIBS, Fudan 대학교, Jaotong 대학교 등 • 벤처자본 및 기업투자 펀드 제공 • 입주 고려 업체를 대상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 Source:http://www.zjpark.com 131 발전전략 4 국제적 통합 서비스 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유치 및 국제적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상해의 국 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이벤트 추진을 통한 국제적 통합 높은 수준의 해외 자본이용률 현황 • 문화적 이벤트 해외자본 활용률 지표 - 상해 국제영화제, 국제관광 축제 등 140 140 2004년 2003년 • 국제적 이벤트 - F-1, Tennis Open, World Expo 등 120 111 112 105 106 • 테마 파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예: 카니발) 100 86 90 • 서구문화와 전통문화를 융화하는 현대적 시설 구축 - 예: 인민광장 및 Xintiandi의 경우, 외국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80 60 56 • 일본, 미국, 한국 및 신규 유망국가(유럽, 호주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관광산업의 개발 강화 40 다국적기업 본사 수 해외투자 기업 수 Source:1. http://www.shanghai.gov.cn 해외 R&D 센터의 수 FDI 금액 (10억 달러) 2. http://www.sfisc.com/en/jjfz.asp • 비즈니스 여행, 쇼핑, 이벤트 여행의 지역중심지 목표 3. Y.C. Richard (2002) 132 발전전략 5 지역적 통합 상해는 인근지역과 경제적, 행정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적 통합 추진 과정 Yangtze Delta 지역의 산업 분포 • 세 지역의 면적은 중국본토의 18%이나, GDP 점유율은 20% 이상 차지 • 상해, Zhejiang, Jiangsu는 2002년 24.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 • 2003년 초, 상해, Zhejiang, Jiangsu의 각 단체장들은 서로 다른 2개 지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리를 갖는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함 • 지역적 통합은 구 및 15개 도시를 포함한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상해를 중심으로 Delta 지역 내 교통시간을 3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지역 교통망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상호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Sources: 1) Zhejiang 웹사이트 2) 중국인민일보 3) 상해시 정부 133 발전전략 6 삶의 질 개선 상해시 정부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2004년 기준, GDP의 7% 이상을 투자 • 상해시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고에너지 소비산업 및 저부가가치 산업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2010 World Expo에 앞서 상해를 경제, 금융, 무역 및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 터널, 철도운송 등 교통 수송량 제고에 중점을 두어 2004년 기준 GDP의 4.4%를 교통시설 개선에 투자 • 자가용 수 및 출퇴근 시간대의 도심 진입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교통수요 통제 • 무석탄 지역 개발을 통한 저공해 에너지 사용 및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 분출기준 강화 (기준 : 유럽 II →III) • “생산자가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사용자가 그 비용을 낸다(Producers treat the pollution and users pay the fee)”는 원칙을 적용함 • 최근 수년간 환경보호를 위해 GDP의 3%를 투자함 산업구조 개편 교통혼잡 개선 삶의 질 개선 Sources: 1) 상해 도시종합교통연간보고서, 2005, 상해 도시종합교통계획연구소 발행 3) Xinhua net 4) 전문가 인터뷰 2) 상해 환경보고 2004 – www.envir.gov.cn/law/bulletin/b2004 134 발전전략 삶의 질 개선 도심부적격 시설의 이전 사례 6 현재 상해시 정부는 2010 World Expo 시설 구축에 따른 도심 내 거주민들의 이주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 이슈 및 정부의 대응조치 시사점 배경 및 이슈 전담기구 구축이 효과적 • 도시재생 프로젝트 - 2010년 세계 박람회(World Expo) 시설 공사를 위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상해의 교외지역으로 이주 - 이주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이주민들의 집단 반발 발생 상해시 정부의 대응조치 보상 수준 조정 신규이전 지역 신속 개발 홍보활동 강화 • 보상면적을 100-200%로 확대 • 주택과 현금 중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보상 방안 제시 - 상해 World Expo 관리국 산하 이주 전담 기구 구축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협상해야 함 - 이주 대상자와의 협상 및 대화과정의 투명성 확보 - 보상금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화 • 신규 이전 지역 내 주거단지 및 관련 시설의 신속한 건설 • 이전 사업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선전활동 강화 Sources: 1) 상해 World Expo의 공식 웹사이트 – www.expo2010china.com 2) Xinhua net; 3) relocated households interviews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