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Lectur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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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김종기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1
노사관계의 중요성
•
제도적 체계
-우리사회의 역사, 생산체계, 이해집단들 간의 상호 작용의 연속에서 형
성
•
노사관계의 문제
-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
- 사회 전체의 민주적 발전, 삶의 질 제고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투자 저해
•
노사관계 정착의 중요성
- 노사관계의 정착 없이 한국사회와 경제의 실질적 발전은 난망
-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 부재
=> 노사관계의 개혁은 사회개혁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 영역
=> 노사문제의 정착은 한국적 자본주의의 장기적 성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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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정착의 중요성
. WEF(세계경제포럼) 평가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
항목
2007
2010
노사간 협력
131
138
정부규제
98
108
장치인 신뢰
67
105
노사관계 변화
 1987년의 폭발적인 노사분규를 계기로 사용자 우위의 노사
관계 변화
<노사 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
1962년 ~ 1986년
1987년 ~ 1997년
1998년 ~ 현재
정부 개입을 통한 관리
- 산업화/안보
자유방임주의
- 정치 민주화
노사정 협약
-경제위기 극복
- 현재는 표류 중
노사관련 제도
노조설립 규제 강화
노조해산 명령권 등
강력한 쟁의 조정
온정주의적 제도 도입
-산재보험,사내복지
-및 교육제도 지원
노조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의 제한 완화
복수노조/정치활동/
제3자 개입 금지
기업- 노조의 자율적
조정 권장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교제 완화
정치활동 실질적 허용
복수노조 허용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제도 개선
노동시장
관련제도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해고 규정
임시직 규제 완화 및
정리해고 입법갈등
고용보험제도 도입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
특
징
노사분규 건수
최근 10년간 노사 분규 추이
(단위 : 건)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근로손실일수 변화
(단위 : 일)
(출처 : 고용노동부)
개별 기업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비교
<개별 기업 노사관계 평가>
(주 : 응답기업 수 = 201)
<개별 기업 노사관계 전망>
(주 : 응답기업 수 = 201)
기업이론과 노동
•
•
기업이익 = 매출 – 비용(자본, 노동)
노동에 대한 견해
1. 단기변동비용
2. 인적자본 : 자본재의 일종
*장기적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
장기 고정비용
•
생산요소 : 1. 단기변동 생산요소
2. 장기고정 생산요소
•
생산비용 : 1. 단기 변동비용
2. 장기 고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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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게임
노조
S1
S2
S1
(100,100)
(20,180)
S2
(180,20)
(50,50)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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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불신의 역사와 신뢰의 구축
노조
S1
S2
S1
(100,100)
(20,180)
S2
(180,20)
(50,50)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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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과제 :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1997년 관련 노동법제정
– 사업장별로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는 단일화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 2002년부터 시행 예정
•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1,2006년 시행연기, 2010년
시행예정
• 2009.12 노동법 개정 : 복수노조의 시행시기는 1년 6
개월 유예, 2011년 7월부터 시행, 전임자 임금 금지
6개월 유예, 2010년 6월 시행, 산별교섭 사실상 봉쇄
• 노조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반대
• 기업 : 복수노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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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 국제적 관례
– 교섭창구의 단일화 필요
• 자율적 단일화 원칙, 과반수교섭대표제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
–
–
–
1987년 이후 노사분규 폭발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승인
교섭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수용된 규정을 교정
노조 전임자의 활동가운데 기업의 노무관리에 관련 사항
타임 오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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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파업
▲ "민노총 등 외부세력 물러가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이 노
조 파업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23일 이 업체 관리직 등
비노조원 사원들이 노조원들과 외부 지원세력의 공장 점거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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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원은 점거 계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23일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
진 충남 아산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산=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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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 생산 중단 위기] 점유율 80% 유성기업
3년 연속 적자… 노(勞) 파업때마다 사(使) 끌려
다녀
최근 4년간 임금 9%씩 올라납기 맞추려 '勞 비위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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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안정과제
1. 노동공급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
직업훈련 확대와 내실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활성화
2.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제고
- 해고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 적극적 고용정책,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
3.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성과주의 임금체제의 확산
- 기업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 최저임금제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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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각적 방법 동원
5. 청년실업 대책 강화
6. 중고령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제도적 인프라 정비
- 임금피크제 도입
7. 비정규직 보호 강화
- 차별시정 구제기구 설치
- 남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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