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산별 노조의 개념, 의의, 설립 등

CONTENTS
1
산별노조의 개념, 의의, 설립 등
2
산별노조의 장점 및 단점은 ?
3
산별노조의 교섭과 쟁의행위
4
산별노조의 임금과 복지
5
산별노조 단위노조(지부)의 위상
6
환경노조 산별의 필요성과 목적
7
환경노조 산별 건설의 주요 쟁점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1.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산별 노조의 개념, 의의, 설립 등
산별 노조의 개념
산별 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
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 고용 형태
등을 초월하여 조직한
산별 노조는 기업 ∙ 업종 ∙ 지역 등 일체의
제한을 넘고,
정규직 ∙ 비정규직 등 고용 조건의 차이를
뛰어 넘음
초 기업노조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개념, 의의, 설립 등
규모와 형태에 따른 산별 노조의 구분
•한나라의 모든 노동자 가 한 노조에 조직
-> 사례 없음
유일 산별
•서구의 일반적 산별 노조 모습
-> 금속, 화학, 은행별 산별
산업별 산별
단일 산별 노조
업종별 산별
특수한 직종이나 특수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만든 단일노조 -> 전교조
•한 사업 안에 업종에 해당하는 단일노조
-> 언론노조, 노동노조, 보건노조, 환경노조
통합 산별
•금속, 광산, 섬유 등 산별 노조들 통합
->공공운수노조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개념, 의의, 설립 등
산업별 노조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 고용형태 등을 초월하여 조직하는 노동조합
기업별 조직구조와 산업별 조직구조
(한국 vs. 독일의 경우)
총연맹
(한국노총)
총연맹
(예:독일노총)
연맹
산별노조(8개)
교섭형태의 다양성
산별노조
단 체
사용자
+
사용자
사용자
통일(중앙)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사용자
기
업
별
노
조
기
업
별
노
조
조합원
기
업
별
노
조
vs
기
업
별
노
조
기
업
별
노
조
기
업
별
노
조
개 별
조합원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개념, 의의, 설립 등
산별 노조의 설립 형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 노조를 설립
(전교조 등)
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별 노조를 조직하
여 이들 소산별 노조들간
합병 결의 (전국운수산업노조,
공공서비스 산업노조 등)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
연맹이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산별 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
형태를 변경하여 산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 가입 (금융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다수의 지역별,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그 해산 결의서를 첨부
하여 산별 노조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 관청에 제출하면 행정
관청에서 산별 노조 설립증
교부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해산
신고서를 처리
(전국택시산업노조 등)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개념, 의의, 설립 등
노조 산별 설립 형태(예시)
조직형태 변경으로
환경노조 산별 전환
산별 노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대의원 대회)
개최
산별 노조의 산하 지
산별 노조 규약의
부로 조 직형태를 변
제정, 임원 선출
설립 신고
경한다는 결의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으로 의결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2. 산별 노조의 장점과 단점
산별 노조의 장점과 단점
산별 노조의 장점
규모의 힘을 통한 고용과
임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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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시비 적고, 재정부담 완화
- 노조의 자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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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가 중앙단위로 집중
- 교섭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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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분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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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근로조건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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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ext등 해소
- 기업간
임금격차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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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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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장점과 단점
산별 노조의 단점
조직의 관료화 가능성
현장활동 약화로 인한 현장공동화
조합원 관심도 저하
산별노조의
단접 극복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3. 산별 노조의 교섭과 쟁의행위
산별 노조의 교섭과 쟁의 행위
산별 노조의 교섭 형태
1
개별교섭
설립 단위별로 조직된 독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기관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단체교섭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
2
통일교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직업별의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방식
단체교섭
환경부산하기관 산별 노조
환경부산하기관
사용자 단체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교섭과 쟁의 행위
산별 노조의 교섭 형태
3
교
섭
권
위
임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방식
단체교섭
노동조합상급조직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산별 노동조합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지부/분회
4
교
섭
권
위
임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노조가 기업별노조 또는 사업별 및 직업별 노조인 경우,
기업단위 지부가 당해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때,
상부조합이 이에 참가하는 형태
노동조합상급단체
환경부 산별 노동조합
단체교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지부/분회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교섭과 쟁의 행위
산별 노조의 교섭 형태
5
집단교섭
산별노조가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는 수개의
사용자집단과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방식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체교섭
환경부산하기관 산별 노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산별 노조의 교섭과 쟁의 행위
사용자 단체 유 ∙무에 따른 교섭
사용자 단체가 구성된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 형태
 중앙교섭(공통사항) - 기업별교섭(보충교섭)
 패턴교섭(대표적 기업과 산별노조간 교섭)- 다른기업에 확장(보충교섭)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 형태
 대각선 교섭: 산별노조 또는 기업단위 지부
(산별노조 교섭권위임) vs 개별기업 사용자
 집단교섭: 산별노조 vs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
산별 노조의 쟁의 행위
쟁의행위의 주체는 산별노조 중앙이 되는 것이 원칙
 규약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부의 독자적 쟁의행위 가능
지부 독자 파업시, 다른 지부에서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음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4. 산별 노조의 임금과 복지
산별 노조의 임금과 복지
산별 노조의 임금 과 복지
산별 노조는 임금과 복지의 상향평준화, 그 이상을 추구
중앙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정하고 산별 사업장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 채택 필요
산별 노조의 조합비
조합비의 기준은 각 노조(지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의 조합비가 인상
되는 것은 아님
단위 노조(지부)의 산별중앙으로의 조합비 집중은 불가피
 중앙과 지부간의 조합비 배분 비율로 조정 가능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5. 산별 노조 단위노조(지부)의 위상
산별 노조의 단위노조(지부)의 위상
산별 노조 단위 노조(지부)의 위상
“단위노조(지부)의 현안 문제를 산별차원으로 대응 – 지부의 위상강화”
산별 핵심 지부의 지원을 통해 투쟁력 강화
산하지부 지원 및 조합간부-조합원 서비스 이용 가능(법률, 교육서비스 등)
위임을 통한 단위노조(지부)의 임 ∙ 단협 유지
조직적 사업 구상 가능
산별 핵심 지부의 필요성
직접민주주의 터전
일상활동의 중심지
파업투쟁의 기본단위
사업장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조합민주주의 시작”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6. 환경노조 산별의 필요성과 목적
환경노조 산별의 필요성과 목적
환경노조 산별 건설의 필요성
공공기관 환경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수준 ! 더 이상은 안 된다.
280여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수준
(※ 국립공원관리공단 : 43만원- 240위권, 한국환경공단 : 47백만원 -220위권)
중앙부처 산하기관 비교(2011년 기준, Alio)
구
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500인
산하기관수
2
13
22
이상
평균보수액
83백만원
59백만원
70백만원
2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가?”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환경노조 산별의 필요성과 목적
산별 노조 산별 건설의 필요성
환경의 심각한 공공성 훼손!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 업무의 급격한 민영화(한국환경공단)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중책이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
공공기관 환경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격오지 ∙ 위험환경 속 근무 (국립공원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지의 위해 환경 속 근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환경노조 산별의 필요성과 목적
환경노조 산별 건설의 목적
" 정부(기재부 ∙ 환경부)를 교섭 테이블로”
단순 협의체를 넘어 환경부 공공기관 전체의 틀에서 합법적인 공동투쟁 전개
정부 ∙ 국회에 대한 교섭력 ∙ 정치력 강화
환경 공공기관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
환경 노동자의 조직화와 미조직 유관기관의 노조 설립 지원
진보적 환경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환경 운동 활성화
“환경 노동자라는 자긍심을 되찾자.”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7. 환경노조 산별건설의 주요 쟁점
환경노조 산별건설의 주요 쟁점
상급단체 일원화
상급단체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조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노
조)
한국환경공단지부
(구, 환경관리공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수도권매립지공사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환경노조 산별건설의 주요 쟁점
상급단체 일원화 (가)안
1안
3안
2안
민주노총으로 일원화


공공운수노조(산별)과
공공운수연맹 이원화
체제로 운영
산별 미전환 사업장은
12년말 까지 산별전
환(강제)
상급단체탈퇴
한국노총으로 일원화


공공연맹 내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가
공존
노동부 유관기관 노
조와의 연대 및 시너
지 효과 기대

4개 노조 모두가 상
급 단체를 탈퇴 하고
일정 유예 기간 후 상
급 단체 재 논의 결정

산별 노조가 상급 단
체 없이 자생 및 안정
화를 꾀하기는 곤란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환경노조 산별 건설의 주요 쟁점
위원장 선출 및 대의원 구성
위원장 선출(안)
원칙 : 조합원 전체의 직접 선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 연일할 수 있음
- 최초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
임원에 한하여 지부 임원의 겸임가능(규약부칙 제5조)
대의원 구성(안)
원칙 : (단위노조별 기본인원 +조합원 인원 기준) 배정
- 적용(예시)
∙ 기본배정 : 각 단위노조(지부)별 5명 일률 배정
∙ 추가배정 : 조합원 200명당 1명씩 추가(단수 100명이상은 1명 반영)
환경부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