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2014.10.
ROUND
상반기 투쟁
공공기관이 처한 조건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노동조합의 투쟁과 평가
공공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303, 27만,
공공기관 숫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정원)
600조, 6400만
공공기관 한해 예산
공공기관 직원 평균 인건비(연간)
공공기관
노사관계
노정관계
개별 기관별 노조 ------(수면 위)------ 개별 기관별 사측
여론
공공운수노조
공운법(공운위)
양대노총 공대위
제도 : 예산지침, 경영평가
정책 : 선진화, 합리화...
민주노총
기획재정부, 안행부
(+감사원, 노동부)
BH
여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내용
정부의정상화대책3단논법
1)
2)
3)
공공기관부채심각(2014년현재총520조원)
직원들처우가좋은걸보니방만경영?
직원처우가단협으로보장되는것을보니노조가방만경영주범!
단협개정(정상화이행인정)3대조건제시
1)
2)
3)
방만경영지적사항100% 단협개정합의(55개체크리스트)
사규,취업규칙까지모두개정완료
“이면합의없다”노사서약서제출
당근과채찍(중점관리기관,이후비중점기관도적용)
1)
2)
3)
(이행시)성과급가산(90~45%),
(미이행시)경평성과급없음
(미이행시)사장,상임이사해임건의
(미이행시)2015년임금인상동결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지방공기업)
“개선 계획“ 작성지침
- 경영공시 항목 중 복리후생제도를 12개 유형으로 분류, 현
황 및 개선계획 작성
-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거의 동일한 내용
①유가족 특별채용, ②휴직급여, ③퇴직금, ④주택자금,⑤생활안정자금, ⑥보육비 및 학자금, ⑦의료비, ⑧경조비,
⑨선택적 복지제도, ⑩사내근로복지기금, ⑪휴가 및 휴직, ⑫경영 및 인사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의도
1월
• 중점기관38개선정(철도,전력,가스,LH등)
3월말
• 중점관리기관(38개,1월),,모든기관(304개,3월),
정상화대책실행계획기관별제출
10월
• 중점관리기관평가(완료)
• 10월30일“공공기관정상화데이’”
연말
• 모든공공기관실행점검(미이행시임금동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투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투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투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투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평가와 반성
ROUND
하반기 투쟁
투쟁의제
-
민영화 :”2단계 정상화 대책”
-
예산편성지침 개정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투쟁계획
하반기 투쟁 의제 : 민영화(2단계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개혁? 민영화?
하반기 투쟁 의제 : 예산편성 지침
하반기 투쟁 의제 : 예산편성 지침
하반기 투쟁 의제 : 예산편성 지침
하반기 투쟁 의제 : 가짜 정상화
하반기 투쟁 의제 : 가짜 정상화
연말까지 단체협약 개악 압력, 탄압 집중 예상
정상화 대책 미이행-거부조직, 지방공기업노조 공동대응
임금동결 협박 법률대응 + 중강도 공동투쟁 + 현장투쟁
투쟁 조직화
조직발전
공공기관사업본부
공공기관노조 현황
공공운수노조 조직발전 방안
공공기관사업본부
공공기관노동조합 현황
공공운수노조(연맹)
- 기관수 108개 / 조합원 8.4만명
공공운수노조 조직발전 방안
•
2014.7.23 대의원회 결정사항, 2015년부터 연차적 시행
공공운수연맹
공공운수
노조
통합
공공운수노조
- 단일 조직 체계
- 산별전환-미전환 완전 통합
- 전환-미전환 권리-의무 격차 해소
- 미전환노조 현재 조건 인정
공공기관사업본부
대정부교섭+공동투쟁 사항(대표자회의 결의)은
공 공 기 관 사 업 본 부 관 장 ( 교 섭 집 중 + 투 쟁 집 중 ),
기업별 교섭 사항은 기업조직에 교섭권 부여
• (교섭)
• (대정부투쟁) 핵심 과제로 대정부 교섭-투쟁 역량 집중
공공기관노조는 ‘공공기관사업본부’ 분담금 납
부(약 1,000원), 전액 공공기관 사업·운영에 사용
➜ 현재(연간 약1억원)보다 크게 증액
• (재정)
공공기관사업본부
임원 보강, 현장간부 파견 확대 및 전
임자 급여지원 확대
• (전임자·상근자)
공공기관 사업·투쟁·교섭을 공공기관사업
본부로 집중, 인적·물적 토대 및 현장참여 활성화
➜ 조직·투쟁력 획기적 강화
• (사업강화)
혁신도시별 이전기관노조협의회 활동 및
단위노조 지원 위한 지역본부 역량 강화
•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 의제 : 2015년 공동투쟁 방향
• 일정 : 2014년 12월 하순
• 참석 : 공공기관 단위노조(지부) 상근간부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