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2_공공운수현장간부합동수련회.(202)

총선이후 정세전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투쟁방향
2012.4.20
현장간부합동수련회
말씀드릴 순서
1. 총선결과와 원인 분석
2. 총선 이후 정세전망
3. 우리의 총선대응 사업 평가
4. 정세에 따른 투쟁, 사업계획 조정
5. 시기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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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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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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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투표 득표율
총선 결과의 특징
1. 여대야소 유지와 야권의석 확대
2. 지역구도 유지속 세대투표 영향력 상승
3.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로 의제 이동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1. 박근혜 새누리당의 MB 차별화 혁신과
보수세력 결집 전략 성공
2. 야권의 MB심판/단일화전략 한계, 혁신 취약
3. 진보세력 대중정치투쟁 및 계급투표 무기력
총선 이후 정세전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총선 대응 평가 : 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총선 대응 평가 : 성과
 공공운수노조 · 연맹은 3/17 대규모집회 성사, 요구안 제기
 공공운수노조연맹 지지협력 후보 선정 및 선거결과 51여명 당선
 야권 정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의 정책협약 체결
 해고자 투쟁을 통해 공약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답변 쟁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총선 대응 평가 : 한계
 지역-현장까지 전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총선투쟁 전개되지 못함
 박근혜-새누리당 심판 등 대중투쟁을 선거와 결합하지 못함
 민주노총 정당지지투표 방침 결정 등에서 조직 내 갈등과 논란 증폭
 여소야대를 전제로 한 투쟁계획은 전반적인 조정 불가피
변화된 정세, 우리의 과제
총선투쟁 성찰, 새로운 결의
신 여대야소 조건 맞게 전략 수정
현안승리, 제도개선 대정부투쟁 강화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본격화
① 반박근혜 새누리당 투쟁없이 정권교체와 법제도 개선 없다
② 투본 지도부의 의기투합과 현장조직화 없이 2012년 투쟁의 진전없다
③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 실천없이 현장을 불러일으키는 선거투쟁 없다
변화된 정세, 우리의 과제
총선투쟁 성찰, 새로운 결의
신 여대야소 조건 맞게 전략 수정
현안승리, 제도개선 대정부투쟁 강화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본격화
① 개정법안을 핵심법안 중심으로 압축
② 대중투쟁과 사회여론화에 의거한 법개정운동
③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투쟁 일정과 연계
변화된 정세, 우리의 과제
총선투쟁 성찰, 새로운 결의
신 여대야소 조건 맞게 전략 수정
현안승리, 제도개선 대정부투쟁 강화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본격화
① KTX민영화, 초과현원감축, 성과급 차등지급 현안 대응 대정부 투쟁 전개
② 인력충원, 정년연장, 임금인상 복지개선 요구와 결합하여 경영평가 제도, 예
산지침 제도 개선 대정부 투쟁 전개
③ 현안, 법제도 개선 관련하여 대선 후보와 연계한 압박 및 공약화 투쟁 전개
④ 현안 관련 6월 집중, 제도개선 대정부 투쟁 및 대선후보 압박 8~9월 집중
변화된 정세, 우리의 과제
총선투쟁 성찰, 새로운 결의
신 여대야소 조건 맞게 전략 수정
현안승리, 제도개선 대정부투쟁 강화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본격화
① 대선 시기 쟁취할 노동자 요구안 대중적 결의
② 대선 시기 노동자 요구를 사회의제화할 대중투쟁 전개
③ 노동자 요구안 실현을 위한 후보 전술 수립
④ 정책 실현과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투쟁 전개
입법 사업 집약
공공운수노조연맹 중앙의 입법화 사업은 아래에 집중,
그외 법안은 본부/지부 사업 지원
① 노조법 :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비정규·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② 공운법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쟁취
③ 철도사업법 : KTX 민영화 저지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표준운임제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요구
10대 법안 중 핵심법안 중심으로 대정부, 대국회 투쟁 전개
1. 비정규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2. 근기법 개정, 정리해고제
차별철폐, 정규직화!
철폐!
3. 노조법 개정, ILO 국제기준수준으로노동기본권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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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악법철폐
비정규-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쟁취 등
투쟁시기, 내용 조정
6월 투쟁,
하반기 투쟁
핵심현안투쟁+법제도 요구 여론화
투쟁시기조정+능동적투쟁으로요구쟁취
KTX민영화저지(철도본부 파업),
8월 임시국회 등이 불투명한 상황
이므로 투쟁계획 조정
화물노동자생존권 쟁취(화물연대
본부 파업) 등
핵심 현안투쟁 총력집중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연계
8~9월 민주노총 총파업
공공운수부문 법제도개혁 요구
: 사회쟁점화 투쟁으로 추진
(법제도 개혁 입법요구 + 공공기관선
진화정책, 노동탄압 국정조사/감사 +
공공기관 예산지침 대응결합)
6월 투쟁 요구
시기별 조직화 사업
4~5월, 현장을 조직하자!
•현장간부 수련회, 투본 조직 간부 심층 토론
•전조합원 교육 사업, 현장 출근 선전전
6월, 현안투쟁 승리, 법제도 개혁요구를 사회의제로!
•공공운수노조연맹 차원의 투쟁으로 KTX민영화 저지(철도본부 파업),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법제도 개혁(화물연대본부 파업) 등 현안투쟁 승리
•공공운수부문 법제도 개혁의제, 사회여론화 투쟁
7~8월, 하반기 총투쟁, 현장을 조직하자!
•하반기 투쟁을 위한 현장조직화, 투쟁본부 수련회
하반기,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시기 조정중)과 함께 총력투쟁 집중
•법제도 개혁요구, 노동탄압 진상규명투쟁(국정조사), 정부 예산지침 대응투쟁
요약
1. 총선결과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야권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협약·
지지후보선정·입법발의협의 등 야권과 협조를 활
용하기로 했던 공공운수부문 법제도 개혁안 입법
화 전술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요약
2. 입법 요구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축약·집중한
다. 6월은 KTX민영화 저지,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
취 등 파업을 결의한 조직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조직적으로 엄호하고, 법제도 개혁요
구를 여야 모두에 강제하기 위한 사회여론화 투쟁
을 전개한다. 투쟁의 대상 또한 총선결과를 반영하
여, 박근혜-새누리당으로 더욱 집중한다.
요약
3. 하반기 투쟁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일정
(8~9월)과 긴밀하게 결합하고, 공공운수노동자
법제도 개혁요구 입법화, 국정감사, 예산지침 등
정부정책에 대한 투쟁과 함께 추진한다. 또한 각
대선후보가 우리 요구를 수용하도록 요구한다.
요약
4. 노동자 정치가 위기에 처한 상황과 총선사업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운
동’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6월과 하
반기의 투쟁을 통해, 단순 후보 지지가 아니라 조
합원의 요구 투쟁을 바탕으로 한 대선투쟁을 전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