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동대책위원회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대응 투쟁 전략
2014. 1. 2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발표목차
Ⅰ 정상화 대책 문제점
Ⅱ 투쟁 조직
Ⅲ 투쟁 Roadmap
IV 투쟁 사업계획 및 예산
1. 정상화 대책 문제점
정상화 대책 개요 및 목적
정상화 대책 ?
진짜목적
책임
전가
부채증가 실제원인인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숨기고, 그 책임을 공공
기관 노동자에게 전가
부채 감축
사업규모 축소 및 중단
자산매각 및 민자유치
방만경영 개선
임금 및 복리후생비 삭감
각종 경비 삭감
공공성 훼손 및 민영화 시도
임금 및 경비는 부채규모
1.2%에 불과, 실효성 전무
민영화
사전
작업
국민
부담
증대
공공사업 축소 및 기간시설 등
공공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사전작업 추진
전기, 도로, 수도 등 요금인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
1. 정상화 대책 문제점
공공기관 부채증가 진짜 원인
정부재정 사업 전가
• 정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203.4조원의
공공기관 부채 중 89%(181.8조)가 에너
원가 이하 낮은 공공요금
• 원가보상에 필요한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
- 전기 87.4% / 가스 87.2%, 철도 84.8% /
지
시설투자확대, 서민생활 안정 정책 추진,
수도 84.9% / 도로 84%
요금인상 최소화, 부실저축은행
지원으로 증가했음을 인정!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 등 낙하산 인사
등용으로 인해 묻지마식 정권 중점사업을
추진하여 부채 증가 가속화!
• 박근혜 정부 임명 40인 공공기관장 중
정치인 출신은 무려 15인! (38%)
재벌특혜 보장
• 30대 대기업은 2006년부터 지난 해까지
3조 8천억원 전기요금 할인
• 코레일 적자 5,700억원 중 대기업 관련
화물운송적자는 4,000억원!
• 현재 가스, 전기, 도로 요금 인상 준비 중!
2. 투쟁조직
공대위 산하 특별대책 위원회
정책실
- 투쟁 전략 수립
- 대응 논리 개발
- 투쟁 상황 총괄
조직실
홍보실
- 투쟁 조직 구성
- 단사투쟁 지원
- 연락 및 정보공유
- 대국민 선전 홍보
- 언론 대응
- 조합원 교육
시민단체
정책전문가 Pool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투쟁 전개
- 양대노총 연구소, 법조계,
학계 및 언론 전문가 협력
3. 투쟁 Roadmap
•
단위노조 :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노사교섭, 각종 협의기구 참여 거부
•
공대위 :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노정교섭 요구, 대정부-대사회적 대응
중점관리기관 노조
대응체계 구축
대정부 집회 투쟁
악질사용자 응징
295개 전체 공공기관
공동대응 결의,
법률대응(헌법소원 등)
1월
2월
중점관리기관
정상화대책 보고
단체교섭 동시돌입
경영평가 대응
3월
4월
경영평가
전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보고
2015년 예산편성지침
공동대응투쟁
지방선거 대응
반노동자정당 심판
단체교섭 결렬
총파업,총궐기 투쟁
6월
9월
중점관리기관
경영평가 중간평가
6/4 지방선거
경영평가 결과 발표
10월
11월
예산편성지침 발표
10/10 정상화DAY
예산편성지침 작성
4. 투쟁 사업계획 및 예산
주요사업
1.
대정부-대국회 사업
•
대정부 교섭요구(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법률대응 :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고소고발, ILO 제소
•
국회 “(가칭)공공기관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공운법 개정 공동사업
2.
대국민 여론 사업
•
정책연구 프로젝트(전문가 풀 구성, 여론 대응) => 언론 협조
•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진실 홍보(http://blog.daum.net/publicdebt)
•
언론 광고, 시민 선전전
3.
공공기관 공동투쟁 조직화
•
각 기관별 ‘정상화 대책‘ 추진 현황 노조 간 공유
•
부처별, 특성별 대표자회의 진행 => 경영평가 공동 대응전선 구축
예산
1.
투쟁기금 확보 : 조합원 1인당 5,000원(중점관리기관부터) => 총 약2억원 확보
2.
투쟁기금 사용(예정)
•
철도노조 투쟁기금 지원(1천만원), 투쟁사업(약1억원),
정책전문가 연구사업(약4천만원), 언론/홍보/광고사업(약5천만원)
박근혜 式 불통개혁은 거부!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은 찬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