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28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2010. 11. 22 (월)

국제 경제
○ 미국의 재정불안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더블딥 가능성
○ 신흥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2011년 긴축기조 유지
○ G20 정상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환율변동 및 환율분쟁 가능
성
국내 경제
○
○
○
○
○
가계부채 확대, 실업증가, 비정규 노동자 증가, 고용정체 등 가속화
2010년 경제성장률 (5.9%) 대비 하락 예상 (2011년 3.8~4.5%↓)
수출 증가율 하락, 부동산 경기부진, 건설투자 감소, 설비투자 둔화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 물가상승 압력
2011년 자동차 내수침체, 중국 조선산업 급부상▪국내 건조량 감소
한반도 정세
○『한미전략동맹 2015』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주한미군기지 이전
○ MB정부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PSI참여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
조
○ 6자 회담 실패 가능성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 급격한 악화 가능성
노동 정세
○ 노동부 ‘국가고용전략 2020’발표
- 정리해고 요건 완화, 근기법 상 부당해고 금지조항 삭제 등
○ 2011년 7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자본과 정권의 개입 확대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기업별 교섭 경향 증가 및 산별노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주체적 과제
○ 6기 1년차 노동기본권 사수투쟁 부분적 성과, 15만 공동투쟁 실패
○ 교섭과 투쟁의 분리 산별노조 위상과 조직에 장애요소로 작용
○ 사업장 중심의 사업기풍 확대로 조합과 지부의 집행력 약화
○ 조직적 전망에 따른 혁신으로 집행력과 조직력 회복 필요
○ 집중된 산별 투쟁을 전개 15만 산별의 위력과 조직력 제고
○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을 조직 제도개선 투쟁, 현장중심 투쟁 실현
▌6기 2년차 사업기조
▲ 노조탄압법 분쇄, 근기법 개악저지 투쟁
▲ 15만 금속노조 조직전망 확립, 조직력과 지도 집행력 강화
▲ 현장조직력 회복과 현장투쟁 강화 위한 산별 공동투쟁 전개
▲ 지역사업 체계구축 및 지역의제 확대
▲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철폐투쟁 지속적 전개
▲ 반 MB 연대 강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사업 전개
▌6기 2년차 5대 사업 목표
사업계획
가
노동법 재개정 및 노동탄압 분쇄 투쟁
○ 노조법 재개정 및 근기법 개악 저지 투쟁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투쟁
○ 구조조정 (외투기업, 장기투쟁사업장 포함) 대응
사업계획
나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 쟁취,
노동건강권 강화
○ 노동시간 단축
○ 심야노동철폐, 교대제 개선
○ 임금체계 개선
○ 퇴직연금 제도 대응체계 마련
○ 현장 건강권 쟁취 투쟁 (특별사업과 연계)
사업계획
다
산별조직발전전망 구축, 중앙교섭 재정비,
단협위원회 강화
○ 산별 조직체계 구축
○ 산별교섭 구조 토대구축
○ 성과있는 15만 산별교섭 투쟁과 임단협 투쟁
○ 중앙교섭 결과에 따른 노사위원회 가동
○ 요구안 마련을 위한 현장 설문조사 및 현장 토론 강화
○ 단협위원회 강화
○ 미편제, 미전환 사업장 대책 마련
사업계획
라
지역지부 강화와 지역의제 개발사업
○ 지역지부에 대한 조직 진단사업
○ 지역지부 간부 및 지회 간부들에 대한 교육사업
○ 지역．기업지부 공동사업 강화 (공동사업팀 구성 추진)
사업계획
마
미조직 조직화 사업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 사업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집중
- 지부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특별대책팀’구성
-‘1사1조직 규칙개정 및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집중 추진
- ‘상시업무 정규직화, 불법파견 정규직화’요구 투쟁 전개
○ 간접고용 철폐 투쟁 전 제조 산업 확대
○ 무 노조사업장 및 지역공단조직화 사례 발굴 집중 지원사업
사업계획
바
반 MB 연대사업 강화와 정치사업 체계 정비
○ 민주노총 등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강화를 통한
반 MB 투쟁강화
○ 진보단체．세력 및 사회적약자 등 연대강화
○ 정치위원회 강화 사업
특별사업
사
6기2년차 발암물질 추방 사업 (안)
○ 사업 방향
▪ 2010년 발암물질 실태 고발 – 발암물질 교체와 관리,
작업환경 개선, 노출에 대한 책임인정, 현장조사권과
사용자 비용부담 등 교섭요구를 바탕으로한 현장투쟁 전개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통하여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 문제를 이슈화 발암물질의 사회적 통제
장치 마련과 암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 전개
▪ 발암물질 목록 확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및 노출방지
조치 보완, 직업성 암의 포괄적 인정과 발암물질의 대체,
발암물질의 생산유통 통제, 환경과 직업성 암의 예방과
사회적 책임 인정 제도개선 투쟁 전개
특별사업
사
6기2년차 발암물질 추방 사업 (안)
○ 사업 목표
▪ 노동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할 금지물질과 관리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물질교체와 관리체계 구축
▪ 사용자의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책임인정, 현장조사권 인정과
안전보건활동시간 보장 등의 의제 제기 및 쟁취
▪ 발암물질 목록 확대,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 및 노출방지 조치
보완 등 제도개선 투쟁 전개
▪ 현장발암물질 노출 실태와 직업성 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기적 확충
특별사업
사
6기2년차 발암물질 추방 사업 (안)
○ 발암물질 추방 투쟁 사업 계획
- 사회적 과제와 공론화
- 발암물질 현장 투쟁 전개
- 직업성 암 피해자 찾기와 직업병 인정 및 보상 투쟁
- 하청．비정규 미조직노동자 보호
- 암 법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