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근로의 권리
2013 금속노조 법률원 법률학교 헌법과 노동3권 - 헌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2013. 3. 8. 금속노조 법률원 목차 I.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II. 평등권 : 정규직 vs. 비정규직 차별, 자본가 vs. 노동자 차별 III. 근로의 권리 : 노동의 권리란? IV. 노동3권 : 노동3권 vs. 경영권, 이것이 맞나? V. 파업권 : 합법파업은 미션 임파서블, 외국은? VI. 결론 1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Ⅰ. 헌법의 변천 ▣ 요약 : 헌법은 - ‘백지’ - 우리가 만들었고,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최고규범 1. 헌법은 ? = 하얀 백지 !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3 1. 헌법은 ? = 하얀 백지 !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1달에 만원 후원한 교사는 헌법재판관은 1번에 10만원 기소 및 징계(해임/정직) 후원해도 아무 일도 없고… 4 2. 헌법은 ? =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인터넷 글 올린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주가 3천 돌파 장담한 이네르바는? 5 1. 헌법은 ? =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FTA 찬성 서울광장에서 앉아서 FTA 반대 도로에서 물대포 맞고 6 3. 헌법의 변천 : 우리나라 최초 헌법은 어땠을까? ☞ 유진오 박사의 제헌헌법 초안 ☞ ‘소유권 제한’ 명시 1948. 7. 17. 제헌헌법 제18조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 2012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좌파논리로 공격받지만, ☞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까지 규정 7 3. 헌법의 변천 :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역사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1961. 5. 16. 쿠데타 1972년 10월 유신 1980년 전두환 87년 6월항쟁 제3공화국 헌법 제4공화국 헌법 제5공화국 헌법 제6공화국 헌법 8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Ⅱ. 평등권, 그 규범과 현실 ▣ 요약 : 헌법상 평등권은 -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1. 법(法) 앞에 평등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法) 앞에 평등하다. ☞ 이건희도, 사내하청 노동자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 법 적용의 평등, 법 적용결과의 평등 중앙선관위 답변) 조폭 동원 근로조건 개선을 폭행한 회장님은? 외친 노동자는 ? 10 2.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헌법 제11조 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중앙선관위 답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확대와 증폭 11 2.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중앙선관위 답변) 노동자 임금이 높으면 죄인가? 20년, 30년 힘겹게 일한 노동자가 왜 변호사/교수보다 월급이 낮아야 하나? ☞ 자본과 정부, 보수언론의 왜곡된 시선 12 2.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중앙선관위 답변)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법제화되면 해결!!! ☞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 비정규직 차별은 정부와 자본의 책임 13 3. 여성, 연소자, 장애인 근로의 우대 헌법 제32조 ④,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연소자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중앙선관위 답변)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 14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Ⅲ. 근로의 권리 ▣ 요약 :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 1. 근로의 권리란 ? 헌법상 근로의 권리란 ?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헌법재판소 2004헌마670 결정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중략)∙∙∙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비인간적/살인적인 야간노동, 주야 맞교대제 철폐 ☞ 암, 석면 등 작업환경 개선의 당위성 : 헌법적 의무 16 1. 근로의 권리란 ? = 발암물질 철폐투쟁 의미와 선도성 17 2.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적정임금 보장 헌법 제12조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답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사회적으로 평생헌신하고 가족의 생계를 걸머진 60대 노동자에게 월 90만 원이 아깝다는 이 곳,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살 수 없는 나라인가 18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Ⅳ. 노동3권의 의미와 가치 ▣ 요약 :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 헌법상 특별한 기본권으로 보호 - 헌법 21조(결사의 자유) 《《《 헌법 제33조(노동3권) 1. 노동3권의 의미 ? 2011년 11월 한미FTA 반대집회 20 1. 노동3권의 의미 ? 21 2. 노동3권 vs. 경영권 노동3권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특별히 노동3권 보장 ☞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 경영권 - 헌법에 없는 정체불명의 단어 - 헌법상 노동3권은 목적, 수단, 방법, 절차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헌법에도 없는 경영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22 3. 헌법상 단결권의 형해화 =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3권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결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 23 3. 헌법상 단결권의 형해화 = 타임오프 !!! 영국의 타임오프 한국의 타임오프 24 4.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형해화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단체교섭하기까지 몇 개월 걸리고, 그나마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 자체가 ‘합법적’으로 박탈 ☞ 단체교섭권을 화석화된 문자로 전락시킴 25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Ⅴ. 단체행동권의 의미와 가치 ▣ 요약 :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 하위법률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사문화시킴 - 합법파업은 미션 임파서블 !!! 1. 사용자의 전가의 보도 = 업무방해 !!! 사용자의 전가의 보도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조합원 규모 – 1,000명(오픈샾)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 = 형사처벌 & 손배/가압류 중앙선관위 답변)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쟁의행위는 ① 주체, ② 목적, ③ 수단과 방법, ④ 절차가 정당해야 함. - 네가지 요건 중 한 개만 탈락해도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평화로운 파업(= 소극적 노무제공거부)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 거액의 손배/가압류 27 2. 합법파업 = 낙타 바늘구멍 통과 대한민국에서 합법파업이란? : 미션 임파서블 - 정리해고 반대 ☞ ‘불법’ - 공장 해외이전 반대 ☞ ‘불법’ - 해고자 원직복직 / 전임자 임금요구 ☞ 불법 현행 대법원 판례의 모순과 문제점 중앙선관위 답변) - 쟁의행위의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헌법과 노조법, 다툼 없음) - 정리해고 : 수백 명이 직장을 잃는 것 ☞ 근로조건의 알파이자 오메가 ☞ 근로조건의 토대를 지키는 것이 근로조건과 상관없다 ??? 28 3. 대한민국 : 파업 = 불법투쟁, 법(法)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중앙선관위 답변) 29 3. Global Standard vs.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답변) 프랑스 판사는 우리 공무원은 진보정당 도로행진하며 파업 1만원 후원도 형사처벌 30 3. Global Standard vs.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답변) 영국, 프랑스는 우리 철도 노동자는 철도, 버스, 비행기 공동파업 파업하고 찜질방 숨어도 체포 31 3. Global Standard vs.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답변) 32 4. 업무방해죄 문제점 (1) : 강제노동금지원칙 위반 중앙선관위 답변) - 노동자가 일 안하고 단체로 찜질방 가면 회사 업무방해 ? ☞ 업무방해 !!! -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노무제공거부는 제외되어야 함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 근로계약이 법률인가? 33 4. 업무방해죄의 문제점 (2) : 평등원칙 위반 근로계약의 요소 - 노동자는 노무제공 의무 - 사용자는 임금 및 자본제공 의무 - 양자는 등가관계 평등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중앙선관위 답변) - 노동자의 노무제공거부 =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 - 사용자의 임금지급거부, 자본제공거부 =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 임금체불, 폐업/공장이전, 직장폐쇄 모두 업무방해죄 처벌 !!! 34 5. 업무방해 및 손배 관련 대책 종국적으로 판례를 바꿔야 !!! ☞ 헌법소원 예정 - 소극적 노무제공거부는 애당초 업무방해죄에서 제외해야 함 ☞ 근거 : ① 강제노동금지원칙, ② 헌법상 단체행동권 형해화 방지, ③ 평등원칙위반(사용자의 폐업도 업무방해???!!!) - 쟁의행위 정당성 폭을 넓히자 : 정리해고/공장이전 반대, 산업적 정치파업 정당!!! 임시적 방편 ☞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 중앙선관위 답변) - 임금인상 !!! - 단체협약 준수 !!! 근로조건 개선 !!! -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쟁지침, 파업속보에 명기 35 감사합니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