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가관과 헌법정신(고려대)

국가관과 헌법정신
2016. 4. 9
이효원(서울대)
대한민국의 규범적 의미
1. 대한민국이란 ?
- 大韓民國(Republic of Korea)
-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
헌법이란 ?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 전문, 제10장 제130조, 부칙 제6조
국가의 기본가치 / 기본권 / 국가의 조직과 작용
헌법주의 : 정치권력에 대한 우위 (입법, 행정, 사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1)
1. 헌법의 제정
- 3. 1 운동의 역사적 의미(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 5. 10 선거와 제헌국회의 구성(제헌국회의 법적 성격)
- ‘제헌헌법’ / ‘건국헌법’ / ‘1948년 헌법’
2. 건국헌법의 쟁점
- 국호 : 대한민국, 고려, 조선, 한국
- 주권자 : 국민주권(민주공화국)과 인민주권(인민공화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 양원제와 단원제
-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2)
3. 건국헌법의 특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
-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 임시헌법이 아닌 완성헌법
- 소급입법의 허용(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4. 헌법의 개정
- 1960년 / 1962년 / 1972년 / 1980년 / 1987년
-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 기본적 가치는 유지
- 지금은 제6공화국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1)
1. 국민주권주의
- 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 :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주의
2. 법치주의
- “정당한 법에 의한 국가작용”(사람에 의한 지배를 배격)
-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제한하고 통제함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2)
3. 자유민주주의
- 자유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정의를 실현
- 민주주의 : 공적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 필수요건 : 자율성, 기회균등, 다수결 원리, 소수의 존중
4. 사회국가 원리
- 사회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 재산권 보장 / 사유재산제도 / 사회적 기본권
- 헌법 전문,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3)
5. 평화통일의 원칙
-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6. 헌법의 보장(헌법재판)
- 국회 :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 정부 : 탄핵심판
- 기타 공권력 : 헌법소원
- 정당 : 위헌정당해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