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10조 발표자료
발표: 변희섭
이종배
조영진1
각국의 통일
유형
통일유형
정권별 통일
전략 방식
통일의 효과
2
구분
베트남
예멘
독일
체제 간 이질성
매우큼
약함
매우큼
통일요인
체제의 정당성
외적 경제 환경
체제 발전격차,
정당성
통일방식
무력적 흡수통일
합의통일
평화적 흡수통일
통일 후 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이슬
람 공화국)
자본주의
3
흡수통일모형
제반 통일이론
근거에 의한 모
형
통일 유형 4가지
북한의 리더십과
대북정책에 따른
모형
북한정권의 정책
과 관련된 통일
모형
4
한국 주도하의 통일
북한 주도하의 통일
합의에 의한 통일
남북한 장기 공존시대의 출현
5
국가연합
연방국가
중립화 통일
단계적 교류협력
6
국가연합
내용
각국 인정, 조약에 의해 결합하는 공동기구
전망
1민족 1국가 1체제의 최후통일 국가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의미
7
연방국가
내용:
극히 제한된 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합
적 인 형태
전망
상당한 타당성과 실현성이 있다.
8
내용
중립화 통일이론은 주변 열강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는 통일방식
전망
주변국과 이해관계 조화시 타당함, 최종적인 국가지향 형태이지 통일과
정이나 방법상의 문제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중립화 통일
9
내용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하여 통일
전망
쉬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점진적 통합
단계적 교류협력
10
합의형
충돌형
유도형
자멸형
11
합의형
북한의 리더십 강성
한미가 북한을 지원
내용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해 평화통일을 이룩
전망
조건들 실현 어렵고 오랜 시일이 소요
12
내용
북한체제를 남한체제로 변화 후 남한 주도 통일
전망
가장 실현성 높은 바람직한 형태
유도형
북한의 리더십 연성
한미가 북한을 지원
13
내용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여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형태
전망
북한 한미주도의 정책기조를 벗어날 경우가 발생 가능
북한의 리더십 온건
한미가 북한을 봉쇄
자멸형
14
북한의 리더십 강경
한미가 북한을 봉쇄
충돌형
내용
충돌이 야기되어 북한이 패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이 되는 형태
전망
가장 위험부담이 크고 피해야 할 통일방식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15
개혁과 개방 전면 수용을 통한
연착륙(soft-landing)
개혁 없이 외부지원에 의한
연명체제
내부붕괴 형태의
연붕괴(soft-collapse)
자살적 공격과 외파에 의한
경붕괴(hard-collapse)
16
개혁과 개방 전면 수용을 통한
연착륙(soft-landing)
내용
개혁과 개방의 전면수용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으로 북한 정권이 연
착륙하는 것
전망
오늘과 같은 북한 상황하에서 정치적·이념적 기반의 와해를 각오한 모
험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성이 낮다
17
개혁 없이 외부지원에 의한
연명체제
내용
북한정권이 개혁 없이 그럭저럭 연명해 가는 것
전망
평화통일의 기회는 북한의 의도대로 큰 변수가 없는 한 지연
18
내용
북한정권이 내부사태의 수습 능력을 상실하고 붕괴되는 것
전망
한국의 신속한 대처 없을시 주변 강대국에 흡수통일 가능
내부붕괴 형태의
연붕괴(soft-collapse)
19
내용
정치적 통제장치 마비, 외부봉쇄와 제재로 인한 도발
전망
실현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발생시 남과 북 모두 피해가 커 가능성이
낮다.
자살적 공격과 외파에 의한
경붕괴(hard-collapse)
20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투철한 반공
주의와 한국정부만이 유일하고도 합법
적인 정부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
여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승만 정
부는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상
태에서 북한지역에서 유엔감시하의 민
주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에 공석으
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움으로써
통일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흡수통일방안으로서 북
한이 이를 수용할 까닭이 없었다. 그 이
후 이승만 정부는 무력북진통일을 주장
하였다. 무력통일은 당시의 냉전구도와
남북한 군사 및 경제력을 고려해볼 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21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
은 강경한 반공정책을 구사하였으
나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현실성 없
는 무력북진통일노선을 따르지 않
았다. 박정희 정부는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한다는 '선 건설 후 통일'
이라는 통일정책을 내세웠다. 즉 경
제건설 우선 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해야한다
고 하였다.
22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
주통일방안'은 통일헌법의 제
정과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
공화국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남한주도의 통일을 상정한 것
이었기 때문 북한과 협상의
여지가 없는 '방안을 위한 방
안'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
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23
노태우 정권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
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리 역
사상 정부가 내놓은 가장 체계적이면서
도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수렴하려는 노력
이 담겨져 있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남
북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우선 남북대화
를 추진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
을 채택하고, 이어 과도적 통일체제로
서 '남북연합'을 수립한 후에 통일헌법
을 제정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
북연합 단계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24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등 3기조
에 기초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 통일
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
체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민족공
동체 통일방안'은 한반도 분단상태
를 인정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
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는 가정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현실
주의적이다.
25
김대중 정부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제
시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재
야시절에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기존의 한국정부의 통일방안
에서 최종단계인 통일단계보다는 평화
공존과 평화교류를 통한 국가연합을 실
현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
한 국가연합단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는 앞선 통일방안과 같지만 완전통일이
전에 연방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김대
중의 연방단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
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급격한
통일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단계를 설정
한 것이다.
26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표
방하였다.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
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
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다.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
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
축을 실현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
며 나아가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
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
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
하는 것이다.
27
잃어버린 10년 퍼주기식 지원
안된며 변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힘에 의한 외교를
진행했으나 북한이 무관심으
로 일관하자 뒤늦게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북
한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8
통일의 효과
•
•
•
•
•
•
•
1.
2.
3.
4.
5.
6.
7.
내수시장의 형성
손쉬운 해외투자 유치
국방비의 절감
노동력의 공급
관광수입
대륙으로의 육로 연결
기타 제반 효과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