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숙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사자:권 은 별
기간과 장소
기간
-2007년 09월 17일 월요일
 장소
-명지 초등 학교 컴퓨터실

조사방법

인터넷
<국민의 권리>
(http://primary.edupia.com/schoolbook/society/sub.asp?p_nInd
ex
=&p_nYear=6&p_subcode=SO&p_nTerm=2&p_nCategoryID=3&n
ConID=78)
<국민의 의무>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
%B1%B9%B9%CE%C0%C7+%C0%C7%B9%AB+&sm=tab_ht
y)
조사내용 (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평등권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
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
자유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기에 발달한 기본권으로 개인이 국가
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있다.
조사내용 (국민의 권리2)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사회권
근대 민주 사회의 초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요시 되었으나, 산업 혁명
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
한 기본권이 사회권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
격의 기본권이다. 이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문서
로서 청구하는 청원권, 그리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이 있
다.
조사내용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는 국방의 이름 밑에서 국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란 종전에는 단순한 병역 제공의 의무만을 의미하였으나 현
대와 같이 고도로 복잡한 전쟁에 있어서는 병력의 제공만으로는
도저히 국방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방공,
방첩, 전시 근로 등도 포함된다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고전적인 2대 의무의 하나로서 병역이 국방을 위한 신
체의 제공인데 대하여 납세는 국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산의 제공이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국민의 세금은 나라의
주 수입원 1위이므로 국민의 중요 의무이다.
조사내용 (국민의 의무 2)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초등 교육뿐만 아
니라 중등교육까지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교육 기본법
제 8조에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 교육 및 3년의 중등 교육에 대
한 의무 교육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국가의 입장에선, 일단 국민이 배워야 말이 통하고 인간다운 최소 생
활과 이성적인 바른 인격 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느낀점
느낀점
나는 이 조사를 하면서 국민의 권
리와 의무도 알았지만 파워포인
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서
좋았다. 사회숙제 하는데 파워포
인트도 하고 사회숙제도 하는 것
이 새로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