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3장 공학기술과 윤리
3장. 공학기술과 윤리 1. 2. 3. 4. 5. 6. 7. 엔지니어와 공학적 실천 전문직과 공학윤리 윤리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윤리 이론과 공학적 실천 공학에서의 안전과 위험 재난과 공학 윤리 공학 윤리와 범세계적 쟁점 1.엔지니어와 공학적 실천 1-1. 엔지니어의 딜레마 • 엔지니어: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이상적인 전문가(엔지니어)의 위치: 전문적 지식과 함께 윤리 훈련을 쌓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의 판단에 일 반인들이 승복하도록 독립적 권위와 지위를 주어야 함. but 오늘날 피고용인으로서의 엔지니어는 전문적 지식을 도구적 지식으로 평가되고,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소외 되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엔지니어의 딜레마 • 공학에서는 윤리 교육과 연구를 매우 등한시해옴. • 엔지니어들의 기술 윤리적 판단에 개입을 꺼리고 책임 을 회피. • 기술의 가치중립적 입장(기술은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 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므로 기술은 외부적으로 주어 진 가치 판단에 충실해야 한다)이 나타남. 챌린저호 참사. DC-10 재난. 스리마일 섬 사고 등. 엔지니어의 잘못된 윤리적 판단으로 인한 사례. • 정보혁명에 의해 기술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엔지니 어의 딜레마는 더욱 커진다. 1-2.엔지니어와 의사결정 • 기술적 영역에서 현실 세계의 의사 결정의 중추적인 역 할은 엔지니어가 담당. • 엔지니어의 의사 결정시 현장성이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함 • 엔지니어의 책임 있는 활동은 치명적 잘못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기술의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 건이다. But 엔지니어의 딜레마로 인한 문제가 생김. • 엔지니어의 윤리적 행동을 기술 개발의 본성과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줌. 예) 성공사례: 파나마 운하 실폐사례: 챌린저 호 참사 *성공사례: 파나마 운하 1909년 파나마운하 건설현장. 1945년 10월. 파나마 운하에서 USS 미주리. *실폐사례: 챌린저 호 참사 설계 공학인은 오링의 결점 을 염려하여 발사 연기를 권 고하였으나, 경영자는 이 권 고를 기각하고, 발사를 명령 하였다. →피고용인으로서 엔지니어의 의사가 무시됨 으로서 재난 발생. 2. 전문직과 공학 윤리 2-1. 전문가란 무엇인가? • 전문가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Professional. • 전문직(profession): 공언하는 행위나 사실.(사전적의미) • 전문직의 특징 1)전문직에 입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의 훈련이 필요. 2)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은 사회복지에 핵심적. 3)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대개 독점성이 짙음. 4)자율성을 가짐-개인적인 판단과 창의력 발휘. 5)윤리헌장에 구현된 윤리적 표준에 의해 규제됨. 전문직이란;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전문적 지식 을 이수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 직업. = 엔지니어. ▶오늘날 엔지니어는 비가시성으로 인한 대중의 보호자라 기보다는 봉사자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2-2. 전문직 정신 독립적 전문직 정신 -독립, 자유 -비윤리적인 활동 거부 -자기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복종적 전문직 정신 -고용주,의뢰인에 복종 -경영자측 견해 대변 ▶ 윤리적인 견해의 차이로 양쪽의 균형을 잃지 않고 엔지 니어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형평을 유지하기 위 한 고도로 전문적인 긴장감과 균형감각이 필수적이다. 2-3. 공학 윤리란 무엇인가? • 공학윤리 - 공학에 종사하는 개인과 조직이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 와 도덕적결정에 대한 연구. - 도덕적 쟁점과 도덕적 이상에 대한 탐구로서, 기술적 활동에 관련된 사람과 기업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 연 구. - 전문직 윤리: 전문가들에 의해 채택된 표준들의 집합. 2-4. 공학윤리를 왜 배우는가? 1)도덕적 딜레마 ▷대학에서 윤리를 배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모호성의 문제,충돌문제(도덕적 딜레마), 불일치 문제. ▷도덕적 딜레마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도덕적 책무, 의무, 권리, 선(善), 혹은 이상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 그것들 모두가 존중 될 수는 없는 상황. 예) 친구와의 약속과 부모님간호간의 충돌 ⇒ 오늘날의 공학적 실천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2)도덕적 자율성 ▷도덕적 자율성이란?? -도덕적 관심의 기초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량이나 습관. -공학 윤리 교육의 목표: 도덕적 자율성 증진.도덕적 쟁 점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능력을 개선 시키는 것. -도덕적 자율성의 행사는 성숙한 도덕적 조망을 소유하 는 것. 3. 윤리 이론은 어떤 것인가? 윤리 이론은 도덕적 딜레마들을 이해하고 반성하기 위한 구 성체계를 제공하기도 하며 최소한의 어떤 지침을 제공. 3-1. 공리주의 :: 행위의 기준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선善), 즉 사회의 최대다수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을 구하는 윤리·정치관. -유용성을 낳는 개인적 행동 이나 규칙은 옳은 것. -공리(유용성)의 정의 불명확: 흔히 행복이라고 정의함. ◆공리주의의 난점 ① 공리주의 관점에서 행동방침을 따르는 것이 어려움. ② 청중(선이 최대화 되는 모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 ③ 개인의 부당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행위 공리주의 ` 개별행위. `특수한 상황에 관련된 최 대 다수의 최대의 선 산출 `행복만이 유일한 본래 적 가치 (밀,J.S.mill) 규칙 공리주의 `도덕규칙(일반규칙)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 선을 산출. `우정 사랑 깨달음 등도 본래적 가치를 가짐. 불공평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규칙 공 리 주의 선호. 3-2. 의무 윤리 -의무를 좋은 결과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칸트(Kant): 옳은 행위들이란 일련의 의무들에 의해 요 구 되는 행위. 의무 윤리를 절대적인것으로 생각. -의무란 인간존중, 보편화 가능성, 정언적 명령 이 세가지 조건을 충촉시킨다. ▶ 인간 존중: 선의지(善意志)만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 인간은 자율성과 선의지에 대한 능력을 지닌 이성적 존재로 서 존중할 말한 가치가 있다. ▶보편화 가능성:의무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만이 구 속력을 갖는다. ▶정언적 명령: 무제한적. 무조건적.⇔가언적 명령(Kant) 현대의 의무 윤리는 단지 의무 의 원리에 대한 예외만 허 용해도 대다수의 도덕적 딜레마가 해소 될 수 있다. 3-3. 권리 윤리 의무란, 사람들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 역은 아니다. ◆존 로크(John Locke) -‘인간임’-인권을 갖는다는 것을 함의. -개인주의적. -사유재산 보호 강조,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현대적인 정치적인 배경에 반영. ◆멜든(A.I. Melden) -인간 권리를 사람들의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파악. -최근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인정하는 토대 마련. 3-4. 덕 윤리 덕 윤리: 가장 오래된 유형의 윤리 이론. ◆아리스토텔레스 -덕이란,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해주는 이성적인 활동들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획득된 습관들. -지혜(sophia), 좋은 판단 -과도와 결여, 양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찾는 경향성. ◆맥킨타이어(Alasdair Maclntyre) -직업 윤리에 적용. -사회적 실천이란, 공공선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협동적 활 동이다. -전문직과 전문직 정신 속에 선에 관한 도덕적 목표들이 구 축되어있다. ※공학적 선 위험을 무릎쓰는 사태 속에서 의뢰인과 대중의 자율성을 존 중하는 가운데 유용하고 안전한 기술제품들을 창조하는 것. ▶청렴(integrity) - 도덕적 관심.특히 정직에 근거한 인격의 통일 . - 개인적 책임과 전문가적 책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 일 속에서 자기 존경과 자긍심의 덕을 가능하게 함. (일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효력 있는 자극) - 엔지니어, 고용주, 의뢰인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덕. ▶자기 존경 -도덕적으로 적절히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모든 주요한 덕목들과 연결. -청렴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동기를 제공. 4.윤리 이론과 공학적 실천 4-1.공리 주의적 접근법(전체 복지의 최대화) 1)비용.이익 접근법 - 양적인 방식으로 공리주의적 표준을 적용 - 부정적,긍정적 공리를 화폐단위로 번역하려고 시도. - 단일한 척도인 화폐가치로 상충하는 많은 고려 항목들을 평가. 2)행위 공리 주의적 접근법 - 특정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둠. 좋은 결과를 최대화. - 도덕문제 해결시 선택들에 대한 유용한 형태의 분석. 3)규칙 공리 주의적 접근법 - 보편화,일관성 요구. - 개인의 권리 존중함 으로서 규칙과 관례에 따라 전체적 으로 보다 큰 선을 이룬다고 주장. 예)교통법규 4-2. 인간 존중 접근법( 각 개인 권리 보호) 1)보편화 가능성과 황금률 - 보편화 가능성(universalizability): 도덕적 판단들을 정당 화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덕 원리. - 가역성(reersibility): ‘황금률’-역지사지의 정신. -당사자 상호간의 관점 모두 존중. 즉, 인간존중. ◆공리주의돠 인간존중의 차이 극복법 ①개인적인 권리의 위반이 최소한이거나 의심스러운 정도 일 때 공리주의적 고려가 유력. ②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 LD기법, 창조적 중도 해법 사용. ③개인적인 권리 위반이 심각할 때 인간 존중적 고려가 유 력. 4-3. 공학적 상황과 윤리 이론의 적용 1)세가지 탐구 -첫째,공학 윤리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규범과 기준들 확 인하고 정당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범적 탐구를 포함. -둘째,개념적 탐구는 공학 윤리 속의 개념, 원리 그리고 쟁 점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셋째,사실적 탐구는 가치적 쟁점들이 지닌 정보를 밝혀내 고자 한다. 세 가지 탐구 유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관적. But 사람 혹은 행동의 도덕적인 평가에 대한 불일치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LD기법, 창조적 중도 기법등 이용해서 해결 4-4. LD(Line-Drawing) 이 기법은 가장 확연한 사례들을 양끝에 지닌 하나의 스펙 트럼에 알고자 하는 문제 사례들을 정렬 시켜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기법. ◆LD기법의 일반적인 주안점 ① 모호한 상황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으로 받아들 일 만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②한 스펙트럼의 사례들 사이에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임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③한가지 특징에만 집중하는 것은 스펙트럼 위의 어디에 다 주어진 사례를 놓는가를 결정하기에 불충하다. ④‘일종의 관습 윤리’와 닮았다. [사용 예] 우리 회사가 화학 공장을 운영, 약간의 독성 폐기물(폐수)이 방출되는데, 폐수는 지역민의 식수원인 지역 저수지로 흘러 들어 가게 된다. [문제] 이를 방치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사실적, 개념적 쟁점의 해소를 위한 관련 사실] 저수지에 처리된 폐기물의 농도는 5ppm정도이고,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환경 보 호국)의 기준은 10 ppm이다. 공장의 폐수로 인한 저수지의 페기물 농도는 5ppm 정도이며, 이 정도는 건 강에 아무 문제 없다. 소비자들은 이 정도로는 식수에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없다. [긍정 패러다임] 시의 공급 식수는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 [부정 패러다임] 독성 폐기물인 줄 알면서도 저수지에 버린다. [고려 사항들] (1) 저수지에 화학 물질이 흘러 가도록 두더라도, 5ppm 정도는 건강에 무해, 물의 맛이 약간 이상한 정도 로 그칠 것이다. (2) 화학 물질은 시에서 시의 식수 처리 시스템으로 제거할 것이다. (3) 화학 물질은 회사가 구입한 새 정수 장치를 설치, 시가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납세자가 부담하는 새 정수 장치로 시가 제거 할 것이다. (5) 화학 물질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병에 걸린 듯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을 지 모르나, 단지 한 시간 정도 일 것이고 대단히 드문 일일 것이다. (6) 5ppm으로는 몇몇 사람이 심한 병에 걸릴 수 있지만, 단지 일주일 정도 일 것이고, 장기적 피해는 전 혀 없을 것이다. . (7) 폐기 물질을 1ppm 이하로 감소시키는 정수 장치를 공장에 설치한다 (1) PP(긍정 페러다임), (2)NP(부정 패러다임), (3)고려 사항들(examples for consideration) 1 2 3 4 5 6 7 Line Drawing Technique NP 6 5 4 1 end 7 2 3 PP 4-5. 창조적 중도(中道)해법 ▶한 행위/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상황 이 일어 날 때 적용 원리들이 서로 충돌한다고 말한다: (1)준수하여야 할 원리들을 모두 지킬 수 없다. (2)한 원리를 따르면, 다른 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이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충돌 문제”(Conflict Problem)라고 말한다. ▶충돌문제 해법들 우선 원리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어려우면 →차선의 원리 를 선택한다. 이 역시 어려우면→창의적 중간 원리를 탐구 한다. 모든 충돌하는 요구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해법인,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 어떤 창조적인 중도를 찾는 것. 예)뇌물과 선물 5. 공학에서의 안전과 위험 5-1. 안전이란 무엇인가? 안전이란,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도(危險度) (허용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가??) 만약, 어떤 것이 위험이 충분히 알려져 있 수정,보완 고 그 위험들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면, 그것은 안전하다. 자주 정도와 비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 어떤 위험이 다른 위험과 비교해서 다소 허용 가능 하다. 5-2. 위험이란 무엇인가? 위험이란, 원하지 않은 어떤 해로운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잠 재력. 해악의 개념을 포함. • 위험의 구성요소: 해악의 크기, 해악의 발생확률 따라서 위험 = 해악의 크기*해악의 발생 확률 • 공리주의적 접근: ‘비용.이익 분석’ → ‘위험.이익 분석’ 1)이익 최대화로서의 위험 -공리주의의 특징적인 한계 ① 각각의 선택과 관련되는 이익이나 비용 전부를 예상하 기는 불가능하다. ② 모든 위험과 이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항상 가 능한 것이 아니다. ③ 비용과 이익의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기술이 부과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위한 여지를 주지 않는다. 2)위험의 최소화 `어떤 공학적 프로젝트가 충분한 이익을 약속하는 동안에 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받아들임. = 잠재적 해악의 크기* 잠재적 해악의 발생확률 ▶ 위험의 최소화, 즉 안전의 최대화는 생각하기 보다 공학 인 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이유: 위험은 늘 불확실성과 관련 되어 있다. 가능한 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험은 단순히 경험에 의한 추측 (educated guess) 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확 률로 표현되어야 한다. 6. 재난과 공학윤리 6-1.예방 윤리로서의 공학 윤리 공학 윤리란, 일종의 예방 윤리 이다. 즉, 내버려두면 자칫 윤리적 위기로 까지 발전할 수 있을 윤리적인 문제들을 미 리 예상해봄으로써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 • 한국공학교육 인증원(ABEEK)의 예방윤리 두 가지 차원 ① 엔지니어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중요한 윤리적 차원 을 지닐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엔지니어들은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판단 할 수 있 어야 하며 윤리적으로 무엇이 타당한지 결정할 수 있 어야 한다. 6-2. 재난의 설명 재난이 왜 일어나는가?? → 인과적 설명 이론: 원인을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설명이론. 사례1) 챌린저 호 참사 재난 인과 목록:-엔지니어링 실패 -경영적 실패 -비윤리적 태도와 행위(재난의 주요원인) ▶ 재난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경우, 비윤리적 태도와 행위는 재난의 발생에 대한 중요한 인과적 요소가 된다. 사례 2) 대구 지하철 참사 지하철 당국이 안전수칙 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처한 ‘人災’이다.즉,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들과 이들 을 지휘하라 책임있는 경영자들에 그 책임이 있다. 경영자들의 비윤 리적 경영을 엔지니어에 게 책임 전가시킨 것으 로 추정된다. ▶두 재난은 윤리적 설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윤리적 설명은 곧 예방을 위한 설명이다. 6-3. 행위 평가를 위한 기본 원리 • 공학 윤리는 대재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인격의 평가보다 행위의 평가에 강조점을 둔다. • 공학적 행위평가의 기본원리: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주 의모두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기본원리에서 출발. ①유익(선)보다 더 많은 해를 가져오는 행동을 해보다 더 많은 선을 가져오는 행동보다 윤리적으로 옹호하기 어렵 다. ②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은 위험감 수의 부과는 동의를 얻은 위험 감수 부과보다 윤리적으 로 옹호 되기 힘들다. ③행위의 피해와 유익의 분배가 동등해야한다. ④정당한 과정 없이 부과되는 위험이 공정한 과정의 결과 로서 부과되는 것보다 윤리적으로 옹호되기 힘들다. 7. 공학 윤리와 범세계적 쟁점 7-1. 다국적 기업 • 개발 도상국에서 다국적 기업은 자연히 비용이 적게 드 는 방식으로 그 국가에서 통용되는 허술한 안전 규정을 따른다.→ 공학 윤리적 문제 발생. •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다를 때 책임과 가치 달라짐. • 다국적 기업의 기본적 문제: 상대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7-2. 상대적 가치의 세가지 의미 윤리적 상대주의 서술적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거짓 행위가 특수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의 규약에 의해 승인 될 때 도덕적이다. 부조리 함축. 참 실제로 가치에 대한 믿음과 태 도는 문화마다 다르다. 참 단순하고 예외 없는 절대적 도 덕 규칙을 공식 화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맥락적) 7-3. 정당한 수단의 장려 • 다국적 기업은, 악 보다 선을 이행. • 인권의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나라의 선을 증진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맥락적이며 개별 사례적인 (case-by-case)접근법이 요구 된다. 예)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들에서의 노동자 안전 문제. → 도덕적 선한 판단과 협상의 문제. 7-4. 기술 이전과 적정 기술 • 기술 이전: `기술을 새로운 설치 환경으로 옮겨서 기술을 거기에 심 는 것. • 적정 기술: `기술을 이전할 때 더 넓은 사회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모 든 시도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 `공학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강화하고 증폭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