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민주노총 법률원 소개 PPT

2014. 9. 25.-26.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
법률원의 구성현황과 운영개요
민주노총의 다른 법률사업 유관 부서
법률원이 하는 일
해외 노동조합의 법률사업 사례
중집위원 동지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 말씀
법률원의 구성현황과 운영개요
총연맹 법률원 : 2002. 2. 1. 설립
금속 법률원 : 2009. 5. 통합 재개원
공공운수 법률원 : 2011. 7. 1. 설립
전교조 : 1인 파견상근 변호사(1인 법률원)
- 최초 1인의 법규차장을 모태로 변호사 4명을 포함한 6명으로 설립되어
2014년 현재 2개 산별 법률원, 창원(금속 경남사무소)과 대전에 지역
법률원을 두고 35명이 일하는 조직으로 성장
* 광주법률원 : 지역본부 자체 설립, 운영구조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동일
* 울산노동법률원 : 외부 법률사무소와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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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의 구성현황과 운영개요
▣ 민주노총 법률원 2002. 2. 1. 민주노총 부설기관으로 설립
- 금속노조법률원, 공공운수노조법률원도 각 산별노조의 부설기관
▣ 재정은 통합운영, 필요시 각 법률원별 인적 교류
- 법률원 전체회의, 각 법률원별 회의, 산별노조내 운영위원회
▣ 재정 운영은 일부만 조직지원, 나머지 자체조달 방식
- 운영비, 자체 필요한 법률사업비는 소송수임료, 노조와 자문계약, 금속
노조 등 산별노조의 일부 재정지원으로 운영
- 법률학교 등 일부 법률사업 예산은 총연맹 법규사업비로 편성
- 전체 운영비의 대부분(80%)은 소송수임료로 충당 ☞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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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의 구성현황과 운영개요
▣ 민주노총 법률원
- 변호사 : 권두섭, 조세화, 차승현
- 노무사 : 박경수(직선제팀 임시파견 상태)
- 송무지원 : 권영혜, 이기범
▣ 금속노조 법률원
- 변호사 : 송영섭, 김태욱, 조이현주, 김유정, 탁선호(수습)
- 노무사 : 박주영, 김혜선
- 송무지원 : 문경근, 박현숙(총무), 정은정, 여지연, 김선민
▣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창원)
- 변호사 : 장종오, 김두현(수습) / 노무사 : 최영주 / 송무지원(+총무) : 전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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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의 구성현황과 운영개요
▣ 공공운수 법률원
- 변호사 : 권두섭, 우지연, 신선아, 이석(수습)
- 노무사 : 강민주, 김기범(육아휴직), 고관홍, 이서용진
- 송무지원 : 이승민, 공지연
▣ 전교조 (파견 상근)
- 변호사 : 강영구
▣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충청사무소(대전법률원)
- 노무사 : 하태현(충남본부), 최영연(대전본부)
변호사 15명, 노무사 10명, 송무지원 10명 전체 35명이 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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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다른 법률사업 유관부서
▣ 노동상담소 : 노무사 or 상담활동가
- 각 지역본부 노동상담소
- 노동상담, 진정과 노동위 단계 지원, 조직사업, 권리찾기 사업단, 교육
- 재정구조 다양(지자체, 지역본부 채용, 일부지원과 독립채산 등)
▣ 법률센터 : 노무사
- ex) 서울본부, 전북본부
- 노동상담, 진정과 노동위 단계 구제 or 사건수임, 교육 / 재정구조 다양
▣ 산별노조 법규상근활동가
- ex)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노조), 건설노조 등
- 공인노무사 채용, 정책실, 법규국 등 부서에 배치, 산별조직 상황에 따라 다양
한 업무 수행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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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1)
(1) 노동자들의 투쟁 지원, 자본 탄압 대응 ☜ 한국 노동운동의 상황, 노동
기본권 부정현실(형사처벌, 반노조)
☞ 투쟁준비(상담, 자문, 회의), 형사재판(지도부 사수), 손배가압류 대응, 가처분
대응, 해고소송(현장복귀)
 2002년 발전노조, 보건의료노조 투쟁, 공무원노조 설립 투쟁
 2003년 노동자대회, 화물연대 파업 투쟁, 전교조 네이스투쟁
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한원CC 투쟁 대응
 2006년 철도노조 파업, KTX 승무원 불법파견 투쟁
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 코스콤 비정규직부 투쟁, 한미FTA 저지투
쟁
 2008년 촛불파업, YTN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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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1)
(1) 노동자들의 투쟁 지원, 자본 탄압 대응
 2009년 화물연대 열사투쟁, 쌍용자동차 파업투쟁, 철도노조 파업, 언론
노조 미디어법 파업
 2010년~2012년 언론노조 미디어법 파업, MBC 방송공공성 파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대응, SJM과 만도지부 용역폭력, 부당노
동행위 대응, 학습지 노조 투쟁
 2013년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ex)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
- 뉴코아투쟁 대책회의 결합, 법률단체 기자회견, 1인시위, 선언 등 조직
- 지도부 구속영장실질, 농성, 집회연행자 접견(연 수백명), 가처분대응, 약
식기소 대응(400여명, 대부분 선고유예 또는 30만원으로 감액)
ex) 2009년 철도노조 파업
- 169명 해고자 발생
- 고등법원까지 135여명 부당해고 판결, 복직 ☞ 활동가 현장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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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2)
(2) 정책, 입법 대응 활동
- 입법의견서, 입법안 준비 등 노조 입법활동 지원, 토론회, 언론활동 등
- 노조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
* 주요 입법, 정책대응 활동 사례
 2003년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개선 민주노총 등 3개단체 입법청원안 준
비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대응 국제기준 연구팀
 비정규직 입법안 준비, 정부 입법추진 대응, 노동기본권연구 및 침해사
례 백서 발간
 집시법 개악저지 및 대응입법안 마련,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 민주노총 간접고용 연구사업
 노동법원제도 관련 활동
 필수유지업무제도 쟁의권 보장방안 연구사업
 공무원노조 활동 길잡이 발간
 구조조정 대응학교, 교육자료 작성, 고용안정특별법 입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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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2)
(2) 정책, 입법 대응 활동
- 입법의견서, 입법안 준비 등 노조 입법활동 지원, 토론회, 언론활동 등
- 노조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
* 주요 입법, 정책대응 활동 사례
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입법안 준비
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
 학교비정규직 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 노조법 다시 쓰기, 노조법 개정안
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 연구사업
 해외 각국 전임자 제도 연구사업
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
 전교조-공무원노조 공동 노조설립신고 제도 및 노조아님통보처분의
위헌성 연구사업
 ‘노동자의 변호사들‘ 책자 발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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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2)
(2) 정책, 입법 대응 활동
- 입법의견서, 입법안 준비 등 노조 입법활동 지원, 토론회, 언론활동 등
- 노조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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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3)
(3) 노동권 소송업무, 법해석 투쟁
- 연간 600-700여건 노동 사건 수행
- 노동자투쟁, 일상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송(노동위, 형사
재판, 민사행정재판 등)
- 노동권을 확장하는 판례
→ 사내하청 3부작 : 현대미포조선(위장도급), 예스코(불법파견 2년 직
접고용간주 전원합의체 판결), 현대중공업(원청도 노조법상 사용자)
→ 이후 불법파견 투쟁 관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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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3)
(3) 노동권 소송업무, 법해석 투쟁
- 노동권을 확장하는 판례
복수노조 노조법 “부칙 4조” 대법원 판결 3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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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3)
(3) 노동권 소송업무, 법해석 투쟁
- 노동권을 확장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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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이 하는 일(4~6)
(4) 상담, 자문, 교육사업
- 일상활동 시기 법률지원과 교육사업
- 연간 5,000여건 상담, 단체교섭과 협약 지원, 법률학교와 현장교육, 의견
서 작성
* 법률학교 2003년부터 시작, 신규노조 간부 약 1,100여명 수료
(5) 법률구제 사업
-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 현재의 노동상담소를 확장한 별도의 법률구제센터 필요 = 지역법률원
과는 유기적 협력관계
(6) 법률사업 체계화, 법률단체 연대사업
- 법률사업 체계화, 법규담당자 회의, 역량 강화 ☞ 법률원이 산별을 아우
르고 한편 지역체계를 만드는 일, 법률구조체계 등
- 민변, 노동인권실현노무사모임, 철폐연대법률위 등 법률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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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조합의 법률사업 사례(영국)
(1) 영국(TUC)
 '톰슨'이라는 로펌과 영국노총(TUC) 및 산하 주요노조가 자문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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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톰슨은 '노동법전문 로펌'
- 런던 주사무소, 21개 지방사무소(Branch)
- 900여명(변호사 380명), 연 955억 매출규모
- 상담무료, 소송유료(조합원 수임료 할인)
- 소송중심(* 기획소송, 집단법팀 등도 존재), 법규사업은 노조자체 법
률인력 채용 해결
- 주로 노동, 산재, 조합원 일반사건도 함
- 재정은 독립운영
- 정체성 유지방법 : 책임자급 이상은 활동가로 선임
- 노조에 보고서, 협의조정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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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조합의 법률사업 사례(독일)
(2)독일
 - 1998년 독일노총이 설립, '노총법률구제유한회사'
 - 중앙, 지역본부(5), 지역사무소(210), 700여명(변호사 360명), 중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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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노조와 긴밀한 협력, 정보공유
※ 노총, 각 산별노조 정책실에도 변호사 有(정책담당-법규사업)
- 재정은 각 산별노조가 조직율(75%), 이용율(25%)에 따라 분담
* 감사위원회, 상고심과 유럽법 센터(상고심, 유럽법원 대응)
-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조합원만, 승소가능성 등 일정요건 심
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관련 사건만 담당, 주요 이슈 교육
- 연 14만건 사건수행, 노동(51.3%), 사회보장(47%), 행정사건(1.7%)
* 전문성 유지 : 세미나, 보수교육, 매뉴얼
* 조직율 유지, 조직화에 상당한 역할
- 서비스 만족도 높음(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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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조합의 법률사업 사례(독일)
(2)독일
 - 1998년 독일노총이 설립, '노총법률구제유한회사‘
 - 재정은 각 산별노조가 조직율(75%), 이용율(25%)에 따라 분담
* 사건 비율 : 금속노조(IG Metall) 35.7%, 통합서비스노조(Ver.di) 30.7%,
건설, 농업, 환경노조(IG BAU) 17.9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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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조합의 법률사업 사례(독일)
(2)독일 : 특징과 시사점
 - 1998년 독일노총이 설립, '노총법률구제유한회사‘
 - 재정은 각 산별노조가 조직율(75%), 이용율(25%)에 따라 분담
 - 외부가 아닌 노동조합 내부에 법률회사 설립
 - 중앙본부와 각 지역사무소 체계
 - 상담과 소송 무료(조합원 사건만)
 - 소송중심, *정책 : 산별노조 정책실 변호사 있음
 -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건만 수행
 - 재정은 조합비로 운영(각 산별분담)
 - 노조 중앙과 지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 * 조직가입과 유지에 긍정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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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위원들에게 드리는 부탁말씀
(1) 법률원은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민주노
총과 각 가맹, 산하조직이 만든 민주노총의 법률사업조직
입니다.
- 불안정한 재정(소송수임료만 주로 의존 – 노동사건만 수행)
- 최근 재정 어려움 직면 : 2014년 8월까지 약 3억 적자(적립금에서 충당)
☞ 사건수는 증가(390건), 일은 더 많아짐, 무료사건↑ 82건(21%, 금액
환산 1억 2천 가량),
수임료 저가사건↑ 200여건(51%, 금액환산 1억 5천 가량), 적정 108
건(28%) / 유료사건 중 미수금사건 101건(최종 미수처리가능성↑)
☞ 계약서 미체결 사건 누적 201건 : 결국 무료 처리 또는 미수가능성
큼
=====⇒ 법률원의 법률구조공단화, 노동력 추가투여로만 해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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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위원들에게 드리는 부탁말씀
(1) 법률원은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민주노
총과 각 가맹, 산하조직이 만든 민주노총의 법률사업조직
입니다.
- 투쟁이 끝나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ex) 2009년 쌍용자동차 손배사
건,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배사건 등 기본 3~5년 진행형
- ‘어려운 해고자, 노조의 고통, 고난의 간접적의 전이, 장기간 지속반복’
- ‘소모되어 가는데 이 현실이 바뀌지 않고 계속될 거 같다’
=====⇒ 사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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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위원들에게 드리는 부탁말씀
(2) 법률원은 산별조직을 아우르고, 지역법률원 체계를 고민
하고 있습니다.
- 법률원은 입찰 참여대상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이 만든 조직입니다.
ex) 공공운수법률원 설립 비화
- 산별조직에서 법률원, 변호사 채용을 고민할 때, 법률원과 함께 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 재정이 분리된 별도 법률사무소?, 심지어 영리허
용 사무소? 다 같이 망하는 길이 아닐런지요.
- 통합운영을 전제로 하여 금속법률원과 같은 법률원 또는 전교조와 같은
1인 파견형태 조직 등 산별을 아우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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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위원들에게 드리는 부탁말씀
(3) 노동소송, 자문관계를 법률원으로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 법률원은 그냥 선택가능한 법률사무소의 하나인지요?
- 연간 500~600여건의 노동사건 수행, 12년의 경험이 조직에 축적
- 주요 판결례 등 성과
- 초기에는 열정, 지금은 열정과 전문성과 경험, 조직(35명)을 같이 구비
ex) 법률원 워크샵, 사안별 토론, 자료축적 활용, 경험이전
- 법률원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변호사,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소송과 자문관계 집중 ⇒ 재정안정, 산별 전문성 강화 , 인적확대기반 ⇒
산별과 지역을 아우르는 법률사업 체계 추진(←재정지원 확대 병행 ) ]
- 산별조직 중집 등에서 법률원 사업 알릴 수 있는 자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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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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