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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희망찾기
금속노조 희망찾기
1. 우리는 왜 산별노조를 만들었나?
1) 기업별노조로는 더 이상 전망이 없다
- 조직 확대 ∙ 강화 불가능
2) 중소영세노조는 기업별노조로는 버티기도 힘들어
- 신규노조의 생존율은 50% 정도
3)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사관계 재편, 대공장도 예외 없어
- IMF 이후 신자유주의 지배질서로 노동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
4) 계급적 단결을 통한 노동시장 개입 필요
5) 민주노조의 단결과 연대의 역사가 산별노조를 요구
금속노조 희망찾기
2. 금속노조 건설 경과
노동자
대투쟁
(1987)
전노협
(1990)
금속산업
연맹
(1998)
현총련
자동차연맹
민주금속연맹
금속연맹
금속노조
(2001)
15만
금속노조
(2006)
금속노조 ,산별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1. 외적환경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전략
▪ 노동과정 유연화(자동화,다기능화)
▪ 임금의 유연화(연봉제)
▪ 노동시간 유연화(변형근로제 등)
▪ 고용의 유연화(비정규직)
기업문화 전략
신인사노무관리제도
▪ 기업가치관 확립
(경영이념/경영전략)
▪ 노동자간 경쟁체제 도입(팀제 등)
▪ 정체성과 행동방식 확립
(의식/행동/시각 일체화)
▪ 연봉제/성과급제로 전환
*전사적 자원관리체계(ERP) 도입
*전자감시체계 등 현장통제 강화
금속노조 ,산별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1. 외적환경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인 자본간 경쟁체제의 생존 전략이자 자본위주의
노동통제 체제.

경쟁체제의 확립은 팀제(인적 구조개선의 슬림화)와 경쟁 (공장간 물량수
주 경쟁)으로 대표.
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을 외치며 부서 대표, 대의원에게는 물량확보와 이를
통한 잔업, 특근 확보 요구.

주 5일제임에도 잔업, 특근으로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있다.

소비욕구의 증대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는 법,제도,관행을 완성해가고 있으며 효율성의 극대화는 시대
적 요구라고 세뇌시키고 있다.
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노동배제이며 노동을 일관되게 공격. 현장은 효
율화, 능률화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
금속노조 ,산별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2. 내적환경 (조직적인 면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15만 통합 조직의 기초를 마련
금속노조 5년은 대공장이 결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15만 금속노조가 되면서 소수라는 한계를 극복.
그러나 금속노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직운영에 많은 문제.
현재 문제를 점차 개선하면서 조직안정을 꾀하고 있다.
통합적 조직운영의 제한
조직운영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공유가 부족했다.
4만 금속노조시절의 ‘한다면 한다’ 정신이 유실.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으로 지역지부 중심운영이 안됨.
금속노조 ,산별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2. 내적환경 (조직적인 면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원활하지 못한 조직 내 의사소통
본조 대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고 본조의 내용이 조합원에게 일관되게 전달되
는 체계 필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금속노조 ,산별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2. 내적환경 (투쟁적인 면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위력적으로 펼친 한미FTA 저지투쟁
15만 조합원을 한 데 묶으며 산별노조의 위력을 보여준 투쟁.
대중적 투쟁의 불씨를 지핌.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음.
투쟁 과정에서서 여러 혼란과 민주노총의 책임회피로 강고한 전선을
만들지는 못함.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의 힘겨운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처리문제에 대한 갈등 존재.
금속노조 ,산별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3. 중앙교섭
전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지 못한 교섭과정
지부별로 순회하며 중앙교섭을 실시하고,
교섭 전후에 교섭단이 현장순회를 해 일체감을 가지려는 노력.
기업지부 교섭권이 내용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음.
부족했던 중앙교섭
중앙교섭을 쟁취하지 못하고 확약서 쟁취로 머물렀음.
금속노조, 다시 희망을 찾아서
1. 고용부문에서의 변화
 55%가 비정규직이며 38.5%가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보장을 위한 현안 해
결 →일자리 창출 및 공유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전략적 로드맵 및 실천과제 배치 →
산별 고용안정체제로(산별고용안정시스템,
산업정책개입, 해외공장이전 통제) 발전해
야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금속노조, 다시 희망을 찾아서
2. 임금
 일자리 불안정→실질임금 상승 둔화→저임금
노동자와 임금 불평등 구조 확산
 생활임금에 기초한 기본급 비중 높여야
- 한국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기본급 비중
62%, 제조업은 평균 56%, 현대자동차 약 36%
- 한국 전체 노동자들의 통상급 비중이 8.2%,
제조업 평균 6.2%, 현대자동차 4.9%
 수직계열화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금속노조, 다시 희망을 찾아서
3. 복지 영역
 철저히 기업중심의 복지로 운영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
지의 편차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 요소
 기업복지를 지역복지로,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복지의 확대→신자유주의에 저항
금속노조, 다시 희망을 찾아서
4. 중앙교섭 쟁취의 중요성
 조직적 동질성 확보와 산별노조 안착을 위해 매
우 중요
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산업별, 지역별로 가능하게’ 법제도화
 임단투를 통해 반드시 중앙교섭을 성사해야 조
직적 동질성을 높일 수 있다.
금속노조, 다시 희망을 찾아서
노동자 계급의 역사는 단결과 연대의 역사.
금속노조는 이제 닻을 올렸다.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계급적 원칙을 갖고
기업지부 울타리를 넘어선 연대의 확장과
이를 기초로 한 투쟁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동자의
기치를 확고히 세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