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산별노조! 갈까 말까?

산별노조! 갈까 말까?
2007년 9월3일
LG화학노조 간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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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건설 후 우리 삶의 변화
 살 만 하십니까?
집도 있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차도 중형급 이상 몰고 다니고….
회사도 잘 다니고…
 그런데도 어쩐지… 좀 .. 불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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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자의 조직
 조직은 왜 만들까?
-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 : 인간답게 살 권리
=> 투쟁(싸움)하기 위해
요구 -> 교섭 -> 단체행동
-> 투쟁의 성과/ 타협의 산물
 조직폭력배, 친목모임과 노동조합의 차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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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의 노조운동, 무엇을 남겼나?
 성과
1. 민주노조의 건설과 전국적 조직
: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계급성 확보
: 전노협/ 현총련/ 민주노총 건설
2. 공장을 넘어선 자본과 정권에 대응
: 민주노조 탄압 대응, 정리해고분쇄투쟁,
96,97 노동법 날치기 통과 대응 총파업투쟁
=> 신경영전략,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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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의 노조운동, 무엇을 남겼나?
 한계
1. 조직률의 하락
2. 기업별의식의 고착화
3.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의 악화
4. 법적 제도적 대응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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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요구된 주변상황
 신자유주의 등장
노동의 유연화 (임금, 고용, 기능)
비정규직확산, 노동강도강화
금융개방
공기업의 사영화
시장개방, 국가경쟁력강화
단기투자, 고용없는 성장
물가인상, 빈부격차 격화
노-자대립 이데올로기 은폐
노동법개악, 한미FTA,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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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가 요구된 주변상황
 2006년 9월11일 노사정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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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삶, 계속 추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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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장점과 문제점
 장점
1. 개방된 조직 (누구나 가입)
2. 노동시장의 통제 가능
3. 노동자 계급 의식의 확대
4. 산업별 공동투쟁
 문제점
관료화, 현장의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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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 연맹 전환 현황
전체조합원 24,591명 (사업장수 139개)
* 화섬노조 6,800명
미결의
10,307명,
41.9%(45개)
2007년 6월 기준
기타, 107명
0.4%
산별전환
11,510명
46.8%(81개)
결의유보
2,667명,
10.9%(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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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 금속에게 제조산별 제안
 금호타이어노조 산별전환 총회 (6/14-15)
‘제조산별 전환 결의, 2008년 1월까지 제조산
별노조 건설 안될 경우 금속노조로 상급단체
변경키로 함’
 화학연맹 2006년 말
금속노조에 ‘조직통합’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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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전환, 이런게 걱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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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구조조정 막을 수 있나?
 구조조정의 목적 : 최대이윤 창출 (돈버는거)
 자본간 경쟁 격화 => 경쟁력 확보
상품 질을 높여라 (기술력개발)
원가를 절감하라
(저임금,장시간노동,노동강도강화 )
 자본의 과잉축적
=> 전쟁, FTA체결로 식민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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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구조조정 막을 수 있나?
 함께 싸워야 한다.
▶ 부양지부 동아스틸지회 투쟁
기본급 110만원, 평균연령55세, 조합원16명
사측 일방적 설비매각 실시
금속노조와 80일간의 투쟁 전개 -> 승리!
▶
구미 오리온전기지회 투쟁
4500명 조합원, 해외투기자본에게 매각됨.
매각합의서에 3년간 고용합의했으나 불이행.
-> 사측과 정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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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향평준화 되는건 아닌가?
 금속노조 내 임금격차 4배 이상 차이.
 <보건노조> 2004년 10장2조 합의로 조합원 탈퇴
1항. 산별교섭 합의내용을 이유로 …노동조건 저하시킬 수 없다.
2항. 단 임금, ..연월차휴가수당..생리휴가는 지부단협,취업규칙에
우선효력발휘, 동 협약시행과 동시에 지부단협,취업규칙 개정
=> 이후 삭제, 06년 산별기본협약으로 기존노동조건 저하
금지 명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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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몸대주는 것 아닌가?
 금속노조 조합비
기금 16
본조 18
기금 16
지회 48
본조 30
지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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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18
동지들의 조합비는 정말 잘 쓰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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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싸울 거라면 함께 하자
 10만명 파업돌입
한미FTA저지 29일파업현황
파업참가인원
전체인원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류
도
분
미
만
차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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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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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경
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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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걱정…
 우리 의견 반영될까? (소수자로서의고민)
 금속대전충북 조직체계랑 다르다
=> 화학은 충북/대전충남 체계
=> 금속도 현자전환으로 체계 개편해야 함
 산별기금 3만원?
 3분의2 가 안되면?
 회사가 버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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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금속노조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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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의 개방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현자.기아사내하청을 비롯 약 2600명 조직가입
 영세사업장 지역지회로 묶어냄
예) 마창지역지회 : 신동광학 44명, 동우기계 25명,
한국공작기계 15명, 상산암데코 30명, 신한정기 2명
=> 상근자 3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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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 구조 확립
 사업장을 넘어선 교섭구조
<금속>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보건>
중앙교섭 (임금포함)
산별협약
지부협약,임금
단협,임금
지부교섭 (+∂,07년)
* 주5일제, 손배가압류 금지, 최저임금 등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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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과 재정 집중
 조합비 일괄공제 체계 확립 (통상급1%)
 전임인력 보강 -> 금속노조 전임 임정
=> 공장을 넘어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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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금속노조,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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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
 4만 금속노조 6년, 15만 금속노조 6개월
=> 신규노조 안착 성공율 50%
대전충북지부 신규지회 사업 훌륭!
현대오토넷지회 현판식 0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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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간 경험과 정서의 차이
 대공장-중소영세공장
 4만 금속노조-10만 전환 사업장
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아자동차사태)
=> 큰 투쟁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한 조직건설의
한계적 측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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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강화 사업 시급
 15만 전환 후 중앙집중
정보, 재정, 인력 등 …
=> 지역강화 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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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투사업장 대책
 하이닉스 사태
직권조인 공방
책임공방
장투사업장 해결대책 및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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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까?
 한국에서의 산별노조는 이제 첫걸음…
성공하든 실패하든 뭔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자본의 총공세에 노동계급의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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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
동지들 함께 갑시다.
-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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