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노동쟁의 전략전술(김홍룡) (3)

노동쟁의 전략전술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장 김홍용
법률적 측면
노동쟁의
개념
노동쟁의
당사자
노동쟁의
대상
• 노사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주장의 불일치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도 자주적 교섭으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근로자 개인,헌법상노
조,쟁의단은 아님/ 조정신청 않됨
•사용자(사용자 단체)는 단체교섭 당사자와 같음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사항(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사항(판례가 부정)
•권리분쟁 = 제외
쟁의
행위
준법투쟁
준법투쟁
종류
•파업,태업,직장폐쇄
•상호 주장을 관철할 목적행위,대항행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동자의 노무제공 거부행위
•법령,단협,취업규칙,근로계약등을 위반한 업무 운
영관행을 엄격한 기준을 적용,노조의 요구를관철
시키려는 행위
•1979년도 판례는 쟁의행위 아님 판결
•1991년 이후 판례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면 준법투쟁 아니고 쟁의행위로 봄
♣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의 차이는 절차준수 문제
•안전투쟁 :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나 판례Ⅹ
•연장,휴일근로 거부투쟁
-.관행화된 연장,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 0
•집단휴가 : 쟁의행위 0
•집회,연설,대자보,벽보,리본달기,머리띠/요구관
철 목적,정상적 업무저해 모습 유무에 따라
쟁의행위
정당성(1)
주체
•비노조 (헌법상 노조, 쟁의단)
•통제위반(비공인 파업, wild cat strike)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제한
-.공무원(공무원 노조법)
-.교원(교원 노조법)
-.주요 방산 종사자(헌법,노조법,방위사업법)
쟁의행위
정당성(2)
목적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쟁의행위
-.정치파업
-.동정파업
•가해목적,과다요구 쟁의행위
•쟁의행위기간 임금지급요구 쟁의행위
쟁의행위
정당성(3)
방법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작업시설의 손상,원료.재료의 변질,부패방지 거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
•생산관리
쟁의행위
정당성(4)
절차
쟁의행위
정당성(5)
유형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조정기간중의 쟁의행위
•중재시의 쟁의행위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의 쟁의행위
•조합규약위반의 쟁의행위
•동맹파업
•직장점거
•태업
•사보타지(생산설비 파괴)
•보이코트(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3자에의 거부
•피켓팅(평화적)
직장폐쇄
•사용자가 자기주장 관철목적으로 직장을 폐쇄하여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임금지급 의무 면제
직장폐쇄
(종류)
•선제적,대항적 직장폐쇄
•공격적,방어적 직장폐쇄
•전면적,부분적 직장폐쇄
성립요건
•의사표시와 사실행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신고
정당성
요건
•대항성과 방어성
•직장폐쇄의 대상
-인적범위(조합원,비조합원)
-.물적범위(사업장 전체,일부)/부분파업에 전면적
직장폐쇄 가능?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직장폐쇄
효과
직장폐쇄
정당성
결여
•직장폐쇄중의 근로관계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사업장으로 부터의 배제
-.대상 : 생산시설,업무시설
-.조합사무소,집회장,복리후생시설은 출입저지 Ⅹ
• 임금 지급의무 발생(쟁의 불참자)
•쟁의 참가자는 임금청구권이 정지됨
쟁의행위
와
민사책임
손해배상
내용
•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면책됨(법제3조)
• 위법한 쟁의행위는 민사책임 발생
• 책임의 귀속
-.노동조합
-.조합원 개인
• 범위 :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국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
•폭력,파괴행위, 인명의 안전.보호 위협=쟁의행위Ⅹ
- 노동법적 보호Ⅹ/노동조합과 연대 불법행위 책임
-.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조합통제를 벗어난 개별조합원의 불법행위=개별
근로자만 책임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 평화조항,쟁의조항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절차
노사간 교섭 결렬
노동쟁의 발생 통보
단협
체결
중앙(지방)
노동위
조정
공적 조정신청
(일반10일,공익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 신고
쟁의행위
중재회부(일방,쌍방)
15일간 쟁의금지
단협
체결
사적
조정
중재
단협
체결
실무적 측면
노동쟁의
발생요인
쟁의행위 돌입
시 고려사항
• 교섭의 순조로운 진행 않됨(주장의 불일치)
-.교섭회피,해태
-.요구에 대한 낮은제시
-.동결,반납,삭감 주장
-.구조조정
• 노사간의 감정
-.길들이기, 기선제압
• 상급단체의 지시
-.법률 개악저지, 개정 / 정부정책 반대등
•지피지기 필요
-. 조합원의 단결도,의지,절실함 측정
-. 경제성 검토(관철율대 비용측면)
-. 회사의 상황및 방어력 검토
-. 사적 감정 개입 배제
-. 돌입시기
쟁의행위
해보려면
• 철저한 준비 필요
- 절차준수및 합법성 확보
- 투쟁체계 정비
▶쟁의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운영위원)
▶상집부서별 조직의 전환 (상황,총무,교섭대책,
조직,전술기획,교육선전,물품조달,대외협력)
▶현장 조합원 조직 편성(대의원을 조장으로
10명단위,피라미드식 비상연락망)
▶규찰대,선봉대(문선대) 편성
• 파업기금 : 돈이 있어야 싸울수 있다.
- 평소 적립된 파업기금 사용결의
- 부족시 특별파업기금 거출 결의
- 재정사업을 통한 파업기금 마련
(일일주점,쟁의물품 판매,집단 알바
쟁의행위시 전략전술
파업의 유형
파업돌입 시기
조직력 진단
• 부분파업,순환파업,게릴라 파업,전면파업
• 시한부 파업, 무기한 파업
• 사측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시기에 돌입
• 조합원 조직력이 최고조로 올라 왔을때
• 준비정도가 충분해졌을때
▶불가피한 돌입( 사측공세에 밀려서),폐업,해고
-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것 순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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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통해서 읽어라
대의원 활동에서 현장을 확인하라
지침 실천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라
파업찬반투표 투표율을 높여라
조합원 여론을 파악하라
사소한 것 까지도 신경 써라
• 낮은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 가능한한 많은사람이 함께할수 있는 전술로
전술짜기의
기본
•사측을 타격하라(결정권자.약점)
•사안의 정도에 맞는 전술 배치
- 파리 잡을때 도끼, 공룡 잡을때 파리채
• 명분 유지
• 속전속결 /장기전 대비
• 연대투쟁의 원칙을 명확히
• 전술은 유연하게 배치
• 노동자 의식 강화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라
•재미있게 짜라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파업 프로그램- 기본 메뉴판을 짜라
타결
후속
조치
• 민주적인 절차(규약)를 지켜라
(조별토론,간담회→잠정합의→찬반투표→타결→조인식)
• 조직력이 있을때 타결하라
• 추가된 요구는 일괄 타결한다
(고소고발,징계,손배,무노무임,부당노동행위,책임자 처벌)
• 합의문 작성
• 평가 (준비,프로그램,전술,요구,성과등)
• 반조직 행위자 처리
• 현장 복귀
• 승리 보고대회
- 연대세력에 감사인사, 타결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