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현대사회와 사회복지(제5강)

사회민주주의의 발달과정
제2차대전이전
제2차대전이후
복지국가전성기
석유파동이후
(1945-1975)
형성
• 19세기 사회민주
주의사상형성
• 독일 노동자 정당
(현 사민당으로 발전)
• 영국 Fabian Society
• 초기상황은 공산주
의 개념과 뚜렷한 구
분이 없었으나
•1차세계대전이후
구분:의회민주주의
를 통한 사회주의의
점진적 실현
발전
1951년 프랑크푸르
트선언(사회주의 인
터내셔널)
• 자유,평등,정의 등
핵심가치
• 폭넓은 다원주의
•서독,스웨덴,영국
등 현대유럽 사회복
지제도의 기초
• Keynes-Beveridge
방식의 복지사상
•
전성기
2차대전후 30년간
의 경제번영과 함께
복지국가발전극대화
• 복지를 통한 사회
주의 :Keynes와
Beveridge의 영향
• 나라마다 산재보험,
질병보험,노령보험,
실업보험,가족수당
등 개별사회서비스
와 공공부조 확충
•
변화
• 경제성장의 침체로
복지지출이 삭감
• 선진복지국가들의
위기탈출 해결책:
-자유주의로의 복귀,
-좌파
-조합주의(노사정합의)
• 1990년대 동구사회
주의붕괴이후 제3의
길 모색(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혁신,절충)
사회민주주의 개념
 정의: 현존 정치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고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정치이념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
체제
 마르크스주의와의 차별성
- 통일된 이념체계가 없다
-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봄(공산
주의의 호전성과 전체주의 배제)
- 국유화보다는 국가통제를 지향
- 경제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시키는 자유경제활동의 기능 수
용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 인간이 그 사
회라는 구조 속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에 관심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와 관점
 가치(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p.108)
- 자유, 평등, 우애(민주주의 이념과 일치)
- 사회적 약자집단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차별(노동자,여성, 노인, 아동 등)
 관점
- 경제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자본주의 안에서 많은 수준의 평등과 사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필요
- 복지국가의 특성은 국가의 급여부조
- 주택의 제공과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예:스웨덴의 공공임대
주택
-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예;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법(1946년), 스
웨덴의 보건의료서비스
- 복지는 진보적인 세력에 의해 사회적 욕구를 살펴서 보다 평등한 제도
를 국가가 수립하도록 함
- 사회부조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에 관점을 두기 때문
사회민주주의의 한계
 장점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에서의 계급간 힘의 역
학관계를 변화시킴
-실증적 연구에 의한 뒷받침
 단점
-불황기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영향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불황기에 자본의 재편성이 요구되어
축소와 해체 불가피
-대중정치에 기반을 두므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기반 상실
-노동자들이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해 자본주의의 계급관계를 청산
하지 못한다는 비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의회 역시 부르주아의 기득권을 반영
할뿐이므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결함을 개선할 수
있을 지라도 오히려 자본주의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불평등,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소외, 비합리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체제
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가장 긴밀하게 상호연관성 가
짐
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이유(p.117-118)
-사회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 평등이 아닌 사회
적 빈곤과 결핍을 구제하고 사회적 욕구를 교정하는 것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를 촉진시키고 국가의 제정적 번영
에 대한 투자
-사회내 이타주의와 사회통합 증대
-보편적 복지 제공:사회민주주의자 대부분은 사회복지서비
스가 자산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but 높
은 비용과 실현가능성은 경제성장 여부에 달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체제의 특징
보편성
포괄성
연대성
탈상품화*
· 복지수급자격이
사회적 시민권에 근
거
· 수급권은 가구단
위가 아니라 개인별
·급여제공에 자산조
사에 의한 수혜보다
는 보편성 강조
·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인
간의 생애주기에 걸
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을
포괄
· 사회구성원이
가치와 목표, 생
활수준을 공유할
때 가능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
에 의한 재분배 수
준이 높고, 높은
수준의 보편적 급
여와 서비스가 모
든 사람에게 권리
로서 제공
*탈상품화란 국가
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의 일환으로
고품질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개인이 시
장 의존성에서 벗
어나게 하는 정도
한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접근방법
 사회적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권을 보장하고 신장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확대 및 내실화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망 확충
-주택문제 해결에 적극적 개입
 환경, 여성, 교육 등의 사회적 차원의 주요문제들에도
영향
 모든 사회구성원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교육기회 균등(계층, 지역간 차별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