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5장(분석틀)

5장 사회복지정책분석
• 정책분석 1) 산출분석
2) 과정분석
3) 성과분석
사회복지정책론
1
1) 산출분석
1.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고려사항
①고려되고
있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과 모순이 없는가?
산출이란
일련의
정책선택이다.
②그 정책은 공평과 정의에 기여하는가?
이 선택은
프로그램이나
법률,없는가?
제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그 정책은
사회사업의
가치와 모순이
④그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산출분석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
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2.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쟁점에
대한 분석에
①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한가?초점을 맞춘다.
②그 정책은 합법적인가? 정책은 관련이익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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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분석
과정분석은 정책과정의 단계와 사회의 정치집단, 정부 그리고
이익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1.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분석하는데
초점을고려사항
맞춘다.
①고려되고 있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과 모순이 없는가?
②그 정책은 공평과 정의에 기여하는가?
③그 정책은
사회사업의
3) 성과
분석 가치와 모순이 없는가?
④그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2.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책은 합법적인가?
성과분석은
정책프로그램의
집행결과를 서술하고 이에 대하여
③그 정책은
관련이익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분석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이 잘 집행되었는지,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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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분석의 4가지 차원
①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할당 또는 대상)
②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
③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전달체계)
④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재원체계)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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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가치
대안
할당
그림 8-1
급여
전달
재원
분석의 틀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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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할당)
이념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자
기본적 권리로 모든 사람에게 급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상,구성원들의 일상적
문제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다섯 가지
정치적 이점 강조
인간존엄성,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적 효과성 강조
장점-운영효율성, 평등의 가치
단점-낭비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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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저소득 층
자산조사(means test) 실시
개인책임, 자유의 가치
장점-목표 효율성 높음
단점-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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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들
1. 귀속적 욕구
아동, 노인, 장애인, 특정한 연령집단이나 직업집단 또는 특정 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선정기준이 된다.
보편주의에 보다 가까운 수급자 선정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2. 보 상
보상에 기초한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 사회적 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사회적 보상 사회나 국가에 대한 공로 또는 희생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 경우다- 상이군경이나 독립유공자, 피해자
개인의 경제적 기여
☞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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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적 판단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에 의존- 장애인 , 자활능력여부,
노인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다섯 가지 부문
22개 조사
항목을 제시
4. 자산
자산조사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 선별주의 방식이라고 하면 곧 자산조사 방식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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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속성
보상
전문가의 진단
보편
주의
자산 조사
선별
주의
다섯 (사회복지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의
제도적
관점)
그림 8-2
(사회복지
의
보충적
관점)
수급자 선정의 기준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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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현물 or
현금 ?
• 급여의 종류 ?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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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체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현금 급여
현금급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①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운영효율성)
② 현금 급여는 무엇보다도 수급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수치심을
줄여 주며 스스로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존엄성을 인정한다.
(효용/만족의 극대화, 소비자 주권)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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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급여
현물급여(kind benefit)- 현금 대신 재화나 서비스 등으로 급여 지급
현물급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①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이룰 수 있어 급여를
대량으로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
② 현물급여는 급여대상자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어 현금급여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목표효율성,효과성)
③ 정치적으로 선호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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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급여 형태)
기회
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창조와 배분에 관한 것
 기회는 궁극적으로 다른 급여를 얻는 데 도움
서비스
 서비스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 카운슬링,
계획, 치료, 훈련 등과 같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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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의 재분배에 관한 것
 영향력의 재분배는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사회에 빈민이나 저소득계층의 대표자를 참석하게
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증서(바우처)
 세금공제증서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쿠폰과 같은 형태의 급여- 특정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
 증서는 재화나 서비스보다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제공
미국의 FOOD STAMP)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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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 체계
공공이냐, 민간이냐?
• 공공:
• 중앙정부, 지방정부, 혼합
• 민간:
민간 위탁/ 바우쳐 /순수민간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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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체계의 평가 기준
급여 속성의 측면 (2-1)
1.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급여: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 어렵기 때문에 정부, 특히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다섯 2.
가지소비자들이
부문 22개 합리적
항목을 선택을
제시 하는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속성의 급여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면
급여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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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체계의 평가 기준
역의 선택 방지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을 임의적으로 하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 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어려워진다.: 역의선택 방지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어떤 급여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정부, 민간 또는 혼합적 전달체계가 모두 바람직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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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체계의 선택기준 (2-1)
평등성: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평등추구
적절성
 제공되는 급여의 양과 질, 그리고 제공하는 기간 등이 수급자의
욕구충족과 정책목표달성에 적절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포괄성
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지속성
 필요한 급여들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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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체계의 측면 (2-2)
통합성
 제공되는 급여에 대한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전문성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
책임성
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접근 용이성이다.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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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중앙정부
• 공공재적 성격강한 재화에 유리: 의료, 교육
• 규모의 경제
• 사회복지의 목표추구에 유리:평등, 사회적 적절
성
• 통합,조정에 유리/지속적이고 안정성 큼
• <단점>
• 수급자의 선택반영이 어려움-자원의 비효율적
•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 관료적-융통성/대응성 부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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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방정부
• 지역주민 욕구에 신속히 대응
-융통성/대응성/ 지역욕구에 효율적
• 지방정부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참여가 용이
-참여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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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중앙과 지방의 혼합
• 중앙정부의 재정보조, 지방정부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 등
• 중앙정부가 규제- 재정규제, 프로그램규제,
수급자 수나 욕구 규제, 절차규제 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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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장점
-서비스의 공급의 다양화가 가능
-공급자간 경쟁유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 확
보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 단점:공공재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한
계, 규모의 경제실현의 어려움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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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혼합
• 민영화 추세
• 민간의 시장원리의 장점인 효율성, 경쟁성,
선택성,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을 살리고
• 단점을 보완- 평등추구, 규모의 경제 등
• 민간위탁, 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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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체계를 통한 서비스 배분 조정
공급억제 전략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강화와 서비스 희석화
제한강화라는 클라이언트의 수급자격요건을 강화하여 CT의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서비스 희석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CT 접촉시간의 단축, 전문가를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자원봉사자로의 대치 등
수요억제 전략
 서비스 접근에의 각종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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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원
• 공공과 민간?
• 공공재원->조세
-일반세: 소득세, 소비세, 부세
- 사회보장성 조세
- 조세지출
• 민간재원
-이용자비용, 자발적기부, 기업복지,
가족간이전(비공식적)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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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산
일반수입
조세수입 주로 소득세, 소비세, 그 밖의 재산세 및 상속세
장점
1. 조세의 누진성-사회복지 목표 ,재분배, 평등 추구 용이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2. 정부의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보편적 급여제공에 유리, 급여의 양과 질에서
차별이 적어짐
3. 안정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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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사회보험료 등
장점
1.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개별적 공평성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유지
2. 급여액에 대한 권리: 일반조세보다 정치적 유리,
3.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
4. 보험의 경우 강제가입으로 역의 선택문제 해결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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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지출(비용)
조세감면
조세를 거두어들여 직접 사회복지급여를 제공 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다섯 가지 부문 22개 항목을 제시
사회복지의 목표 달성
- 인적공제, 소득공제,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감소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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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원
이용자/사용자 부담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
장점
 이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방지/도덕적 해이
 이용자
통하여 사회복지
사용자 부담,
자발적 부담을
기여, 기업복지,
가족 간 재원확충을
이전이 있다.어느 정도 기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사용자 부담은 수급자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점
역진적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이용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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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여
기부금-개인, 재단, 기업, 유산 등
국가의 재원의 한계/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 해결에 유리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 용이
기부문화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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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급여
기업연금과 차량운영비나 자녀학비, 유급휴가,
주택지원 등
역진적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가족 간 이전이 있다.
가족간 이전
비공식적 부문-가족간, 친척, 이웃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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