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바우처(Voucher)

“바우처(Voucher)란
무엇인가?”
- 이론 및 실제사례 분석을 통한
바우처제도에 대한 고찰
이용우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차
I. 서두
: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II. 바우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사회복지 급여전달 수단으로서의 바우처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III. 바우처제도의 사례분석
1. 해외의 바우처제도
2. 국내 바우처제도의 도입현황
IV. 맺음말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성
I. 서두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
사회서비스 욕구증가
: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증가로 인하
여 사회서비스 욕구의 지속적 증가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욕구
의 증가(’05년 75천명 → ’10년 91천명)
-
핵가족화·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로 인한 보육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에 저해
I. 서두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
사회서비스 시장 미형성
- 서민·중산층의 유효수요 부족
- 경쟁력 있는 서비스 공급자 부족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미비 및 전문인력부족
I. 서두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
 사회서비스 확충을
1.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위한 정부대책
-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강화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 아동 등 인적자본 개발 확대
2.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전략
-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구매력보존을 통한 서비스 구매 촉진
- 제도개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양산과 공급자 간 경쟁 유도
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전략
-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 국가 품질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
현물급여(in-kind benefits)
-
정책의 목표 효율성
비용-효과성의 측면(economies of scale)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
공공선(collective goods) 추구
-
-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
-
-
현금급여(cash transfers)
현물급여에 대한 비판(불확실한 효용성, 낙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
개인 효용의 극대화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
낙인 효과 방지
소득빈곤(income poverty) 감소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현물급여 VS 현금급여

바우처(voucher) 제도
-
정의: 수급자에게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
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쿠폰 또는 카드)
을 부여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
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현금급여의 장점(소비자 선택권의 보장) + 현물급여의
장점(소비행태의 통제, 정책효율성)
-
대표적인 예: 미국의 Food Stamps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공급자 지원방식(supply-side subsidies)
-
서비스공급자에게 인건비, 건물, 설비 등의 관리운영비
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예) 국공립 의료시설
장점: 도입 및 운영의 용이, 광범위한 대상층 가능
단점: 표적 효율성의 저하 가능성, 서비스 질의 문제, 운
영 효율성의 문제
-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공급자 지원방식(supply-side subsidies)
국가/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수급자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소비자(수급자)의 구매력 향상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식.
예) 바우처, 세액공제(tax credits), 서비스 이용실수에
따른 공급자 지원(capitation payment)
광의의 바우처:
명시적(explicit) 바우처, 묵시적(implicit) 바우처
-
-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정부/지자체
바우처공급기관
서비스
공급기관
제 3의 기관
서비스 이용자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장점:
1) 성과중심(output-based) 지원 → 생산성 향상
2) 모니터링 및 평가의 체계화
3) 표적 효율성 향상 → 불평등·빈곤 완화, 소외계층, 저
소비된(underconsumed) 서비스
4) 소비자 선택권 보장 → 공급자간의 경쟁 → 서비스 만
족도 및 품질 향상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단점:
1)
2)
3)
4)
행정비용의 증가
낙인효과
과다경쟁으로 마케팅 위주의 경쟁 가능성
공급자 보호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II. 바우처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급자 지원방식 VS 소비자 지원방식

소비자 지원방식(demand-side subsidies)
-
선행요건:
1) 공급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2)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 보장
3) 충분한 바우처 금액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1. 학교바우처 제도
1) Models
① Friedman Model :
- 자유시장적 접근방법에 기반→ 교육서비스 질
- 수혜대상: 모든 학생/학부모
- 학생의 학교선택은 물론 학교의 학생선택 자유
② Jencks Model:
- 사회정책적 접근방법→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증진, 형평성 증진
- 평균수준 이상의 바우처 금액으로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 예방
- 학교 측의 자의적 학생 선발 제한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1. 학교바우처 제도
2) 칠레(Chile)의 학교 바우처
-
목적: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학생에게 교육선택권 이양
대상: 초·중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
바우처 금액: 정부가 정한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용
특징: 학교에 학생선발의 권한 부여
긍정적 효과: 총교육 지출의 감소, 학교간 경쟁으로 교육의 질 향상
부정적 효과: 사회계층에 따른 학교간의 서열화(공교육의 붕괴),
저소득 학생의 학업성취도 하락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1. 학교바우처 제도
2) 클리블랜드(Cleveland)의 학교 바우처
-
목적: 도시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립학교 이용의 기회를 제공
대상: 가계소득이 빈곤선 200% 이하 가정의 3학년 이하 학생
서비스 공급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학교 및 인근 공립학교
바우처 금액: 소득수준에 반비례(75%~90%)
특징: 수요초과 시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의적 학생선발 방지
긍정적 효과: 저소득층의 사립학교 이용의 증가, 학부모 만족 증가
부정적 효과: 빈곤층 내 소득격차에 따른 바우처 이용의 차이 발생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2. 주택바우처
: 미국의 Section 8 rental voucher program
- 목적: 주택시장에서의 저소득층 선택권 증가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 대상: 가계소득이 해당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바우처 금액: 지역평균렌트비 또는 실주거비 – 월소득의 30%
- 서비스 공급: 일정기준 이상의 질(quality)을 갖춘 모든 주택소유자
- 긍정적 효과: 거주지 선택권이 대폭 확대, 수혜가구 아동들의 학업
성적 상승, 저소득층 청소년의 범죄율 하락
- 부정적 효과: 거의 없음.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외국의 바우처 제도
3. 사회서비스 바우처
: 미국의 Consumer-Directed Care Program
- 목적: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서비스 제공
- 대상: ADL 중 2가지 또는 IADL 중 3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노인
- 바우처 금액: 서비스이용액 중 월 250$(본인부담금 20%)까지 상환
- 서비스 공급: 민간 home-care agencies
- 긍정적 효과: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증가
- 부정적 효과: 거의 없음.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1.만 5세 무상 보육·교육 지원
-
목적: 저소득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농어촌은 100%이하)가구
바우처 금액: 국·공립 기관은 무료, 사립기관은 15만 8천원
특징: 묵시적 형태의 바우처
기대효과: 보육 및 교육지원을 통한 정규교육 출발점의 균등화에 긍
정적 영향
- 문제점: 국·공립기관과 민간 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토대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2.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 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의 도모
-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 바우처 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제한)
- 서비스 공급: 노동부 인가 훈련과정
- 특징: 과정 중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삭감되거나 중지.
- 기대효과: 훈련생들의 훈련기관에 대한 선택권 증가와 이를 통한 훈
련기간들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3. 문화바우처
-
목적: 복지고급화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바우처 금액: 1인당 3만원 이내의 쿠폰 사용
서비스 공급: 5개의 비영리단체(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
체총연맹, 한국메세나협의회, 대구곰두리봉사회, 전북지체장애인협
의회)
- 긍정적 효과: 문화 향유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의 문화서비스 향유
가 가능해짐.
- 문제점: 문화서비스 공급자들의 수 부족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4.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1) 노인돌보미 바우처
- 목적: 저소득층 중증노인이 가정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수발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촉진
- 대상: 차상위계층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노인으로 평가판
정조사표에 의한 요양필수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 바우처 금액: 매월 20십만원 한도내 지원(자부담 20%이내)
- 서비스 공급: 지자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
자활후견기관 등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4.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2) 산모·신생아 도우미
- 목적: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서
비스의 제공
- 대상: 해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부터 전국가구 평균소
득 60%이하의 가구
- 바우처 금액: 매월 50만원(현재까지는 무료, 07년 6월부터 본인부
담 적용 예정)
- 서비스 공급: 지자체에 신고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
자활후견기관 등
III. 바우처 제도의 사례분석

국내의 바우처제도 도입 현황
4.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3)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수발, 가사, 일상생활,이동,상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 대상: 수급자부터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중증도 1급 및 이에 준
하는 장애인,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 바우처 금액: 매월 20만원~80만원(월 20시간~80시간 서비스이용,
자부담 원칙)
- 서비스 공급: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조사 선정 절차
선정
(읍·면·동, 보건소)
자산조사
(읍·면·동, 보건소)
욕구판정
(읍·면·동, 공급기관)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계획수립
(대상자, 공급기관)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또는 보건소(산모)에 신청
신청 시 제출된 기초 서류 및 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판정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건강상태 등
서비스 욕구 판정(노인·장애인의 경우)
- 시행초기 지자체 업무 경감을 위해 서비스공급기관이
대행 가능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 결정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액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지
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양 등에 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전자식 바우처카드 운영시스템
시·군·구
예탁
자금집행
내역보고
신청
통보
통보
본인부담금납부
이용자
카드발급
서비스구매
서비스제공
대상자정보
금융기관
비용
결제내역제공
센터/법인
자금집행
지급
청구
공급기관
공급기관정보
IV. 맺음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성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의 문제
- 다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하는가?
-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충분한가?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문제

정책목표의 명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