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2014년5월15일강연자료

협력의 경제
거대한 변환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 금융위기는 산업사회 종료의 결과이자 새로
운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
• 제조업에서 아이디어집약적 산업으로 이행
• 산업사회의 종료는 산업사회가 기초한 경쟁
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체계가 그 역할을 다해
가고 있음을 의미
• 반면, 아이디어집약적 산업의 가치 창출은 협
력과 공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로의 이행은 사회운영원리의 전면적 재
편을 의미
• 즉 산업사회의 종료는 문명의 전환을 의미
산업사회의 종료와 금융위기
산업사회의 종료와 반동
• 공업화의 확산, 즉 경제력의 다원화(1975
년 G7 → 2008년 G20 체제)에 따른 제조
업의 공급 과잉으로 6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특히 제조업에서) 자본의 수익
률 저하가 시작
•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에
대한 실패(지연?)가 ‘신자유주의식 반동’의
출현, 즉 시장의 전일적 지배(노동시장 유
연화, 정부개입 축소, 탈규제 등)와 글로벌
화(단일시장 형성)
시장의 탈주와 (경제의) 금융화
• 제조업의 공급과잉은 시장개방과 자본의
탈제조업화를 초래(WTO, 자본시장 개방)
• 지식과 아이디어의 상품화(1980년 베이돌 법안)
• 금융의 탈구(그림자금융의 대두)와 (경제
의) 금융화(과잉금융)
• 워싱턴과 월가의 유착
• 금융(월가)의 이해에 기반한 경제 운영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 월가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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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 정책을 주도한 월가 출신 혹은 월가 대변한 학자
리건(Regan, 메릴린치 회장 출신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재무장관)
베이커(세계 1위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출신으로 레이건 행정부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
브래디(Brady, M&A를 전문으로 하는 뉴욕의 투자은행인 딜런리드의 회장
출신으로 레이건과 부시 시니어 행정부의 재무장관)
그린스펀(Greenspan, 유진은행과 투자은행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맨의 전무
이자 1987~2006년 연준 의장 역임)
루빈(Rubin, 시티그룹 회장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
서머스(Summers, 글래스-스티걸법 퇴출 주도한 경제학자 출신의 클린턴행
정부 재무장관)
스노우(Snow, 퇴임 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직을
수행한 부시 주니어 행정부 재무장관)
폴슨(Paulson, 골드만삭스 CEO 출신으로 부시 주니어 행정부의 재무장관)
등으로 대부분 월가 출신
가이트너(Geitner, 루빈-서머스 사단으로 시티그룹 CEO와 오바마 재무장관
역임)
이행기의 사회적 탈구들(dislocations)
• 산업화 이후 산업사회 주요 시스템들의 해
체와 사회적 탈구들이 출현
•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
• 서구 복지사회의 위기
• 이는 고용-교육-금융-사회보장-주거-혁신
시스템들의 순기능 약화의 결과이자 주요
시스템들의 탈구의 원인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594264-previous-technologicalinnovation-has-always-delivered-more-long-run-employment-not-less
제조업, 시간당 임금 상승의 중단
- 미국 80년대 이후, 나머지 2000년 이후 -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569381-idea-innovation-andnew-technology-have-stopped-driving-growth-getting-increasing
미국의 실질임금 추이(주급 평균)
고용시스템 약화: 일자리 불안
주요국 제조업 고용 비중 하락 추세
사회보장 후퇴와 노동시장 유연화
• 레이건 정권이래 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
• 노동시장 유연화 위해 실업급여 최대 보장
기한 단축과 직장 연계 의료보험 도입
• 70년대 증가하던 실업률 80년대 하락 전
환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할 주장
불평등의 심화
상위 0.1% 소득 비중
(자본소득 제외 시 최고 기록)
위기 이후 상위 10% 소득 비중, 1917-2012
금융위기 이후 소득 집중
Emmanuel Saez, Sept. 2013, 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상위 10%의 소득 비중과 총 금융자산, 1947–2012
GDP 대비 %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 Levy, 2014
1인당 개인 소비지출과 하위 90%의 평균소득 지수,
1945–2012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 Levy, 2014
고용시스템의 위기
• 90년대 이후 경기침체에서 ‘고용 없는 성
장(경기회복)’ 현상의 등장과 심화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위기에 직면
• 90년대 초 ‘청년실업’ 문제의 등장
신자유주의식 포퓰리즘
• 90년대 클린턴 행정부와 2000년대 부시
주니어 행정부에서 저소득자와 무주택자
에 대한 주택 신용 지원 정책 도입
• 월가-미국 시민-정치권 모두 지지
• 주택가격 상승에 기반한 경제성장, 즉 ‘부
채 주도의 경제성장(debt-driven growth)’
• 실물부문 생산성 증가 없는 신용 주도의
성장의 결과는 파국을 초래(금융위기)
미국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소비지출
Barry Z. Cynamon and Steven M. Fazzari, 2008, Household Debt in the Consumer Age:
Source of Growth—Risk of Collapse, Capitalism and Society, Volume 3, Issue 2
중산층의 DTI와 DTE, 1983–2010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 Levy, 2014
(상위10%/하위90%) 가처분소득 비율
(하위90%/상위10%) 총부채 비율
Is Rising Inequality a Hindrance to the US Economic Recovery? Levy, 2014
자산계층별 평균순자산, 1983년과 2010년
(2010년 달러 기준, 단위 천 달러)
GDP 대비 가계부채: 모기지 주도
Barry Z. Cynamon and Steven M. Fazzari, 2008, Household Debt in the Consumer Age:
Source of Growth—Risk of Collapse, Capitalism and Society, Volume 3, Issue 2
소득불평등과 가계 레버리지(%)
M.Kumhof, R. Rancière, and P. Winant, November 2013,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The Case of Endogenous Default, IMF WP/13/249
대공황과 닮은꼴
M.Kumhof, R. Rancière, and P. Winant, November 2013,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The Case of Endogenous Default, IMF WP/13/249
부채 주도의 성장과 성장률의 과대평가
일인당 GDP의 추이
금융위기 이후 7년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 의장의 인식
• The Economic Outlook: Before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Washington, D.C., May 7, 2014
• 3월 FOMC, 금리 인상 인플레율 2% 도달 후 검토
•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공식이나 시간표는 없다”며 양적 완화 종료 후 상
당 기간 이후 검토
• “경제 진화의 방향은 불확실”하며 한 예로 “주택시
장이 2011년부터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실망
스런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연말까지 계속 현
재 추세로 가면 낙관적인 성장 전망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
• 전임 의장 버냉키의 금리 인상 기준, 실업률 6.5%
로렌스 서머스의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론
•
•
•
•
1983년 28세에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임명
클린턴 정부 시절 45세에 재무부 장관
2001년부터 5년간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
오바마 대통령의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 4월 12일, "8조弗 뿌렸는데 고용침체 여전…
美경제, 낡아버린 공항 같다“
• 이자율 낮아도 기업투자 적고 '좀비기업'은 돈
의 힘으로 버텨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1485601
미국 경제성장의 종언
• Robert J. Gordon, Feb. 2014,
• The Demise of U.S. Economic Growth:
Restatement, Rebuttal, and Reflections
NBER Working Paper 19895
• 미국 하위 99% 계층의 향후 25~40년간 가
처분실질소득 증가율은 0.2%
미래 성장의 역풍들: 99%의 1인당 가처분실질소득
•
인구-교육-불평등-정부부채 등의 역풍으로 일인당 소득 증가율 0.2%
국가부채와 개인부채의 급증
•
•
•
•
http://www.usdebtclock.org
미국 GDP 16조3천억 달러
국가부채의 급증, 17조5천억 달러
개인부채의 급증, 16조5천억 달러
국제협력의 실종
• 금융위기 이후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위기 해결
• 금융위기 진정되자 국가 이해의 충돌(예:
통화정책의 충돌과 보호주의 대두 등)
• G-20 리더십의 실종
자본시장 통합과 통화정책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위기
• 미국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에 대해 신흥국(기도 만
테가)은 ‘국제통화전쟁’ 선언
• 미국(버냉키)은 양적완화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이 아니라 ‘근린부유화(enrichthy-neighbor)’ 정책
•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신흥국 위
기 고조, 그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을 비
난하며 선진국 통화정책의 확산효과 고려를 요구
(라구람 라잔)
• 이에 대해 미국(리차드 피셔)은 ‘연준은 세계은행
이 아니다’며 무시
• 국제협조가 없는 현재의 국제통화정책은 ‘조직화
되지 않은 시스템(non-system)’으로 위기의 요인
자유무역의 퇴조?
3년 연속 경제성장률에 못 미쳐
미국경제의 두 얼굴
경기 회복의 실체
주가 지수, 다우존스
통화정책과 주가
http://www.mcoscillator.com/learning_center/weekly_chart/fed_and_ecb_balance_sheets/
GDP 성장률, 2010~현재
연준 자산 규모, 4.94배 급증
2007-08-01 8,702.6억 달러 ⇒ 2014-05-7 4조3031.4억 달러
http://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st_recenttrends.htm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 지속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589425-promisehigher-inflation-central-banks-might-spur-recoveryif-it
GDP 대비 총투자율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investment-as-percent-of-gdp-imf-data.html
기업 수익의 회복
• 기업 수익의 극적 회복의 원천은 저금리
지속과 임금 후퇴
• 2006년Q3 1조4,090억 달러(위기 전 최고
수준) ⇒ 2008년 6,714억 달러로 급감 ⇒
2009년 1조3,822억 달러 ⇒ 2010년 1조
4,869억 달러 ⇒ 2011년 1조5,451억 달러
⇒ 2012년 1조7,964억 달러 ⇒ 2013년 1조
9,045억 달러
저금리로 기업 수익 지원
• 조달금리 하락으로 기업 차입비용 급감
• 기업들은 수익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 자
사주 매입 금액 급증
• 그 결과 주식수 감소와 주당손익(EPS,
earnings per share)이 상승
• 이는 주식옵션 갖고 있는 기업경영진에게
매력적 선택
임금 증가 없는 경기회복(Wageless Recovery)
직업별 실질 임금의 하락, 2009-2012년
http://www.nelp.org/page/-/Job_Creation/NELP-Fact-Sheet-Inequality-Declining-Wages.pdf?nocdn=1
2009~12년간 모든 직업의 평균 실질 시간당 임금은 2.8% 하락
Source: NELP analysis of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Median hourly wages of the lowest- and highest-paid occupations within each quintile.
미국 기업 세후 이윤, 2013 Q4: 1조9,045억 달러
투자보다는 배당 잔치
주주 배당액 대비 투자액 배율
70년대 초 15배에서 2배 미만으로 하락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587213-new-book-explains-why-businessinvestment-has-been-low-profits-prophet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설비가동률
특히, 제조업 설비가동률의 정체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current/default.htm/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current/ipg1.gif
미국 기업의 수익성 둔화
미국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연간 변화율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601290-profits-america-may-have-peaked-cycle-sound-retreat
미국의 퇴출 및 신진 기업
Ian Hathaway & Robert E. Litan, 2014, Declining Business Dynamism in the
United States: A Look at States and Metros, Brookings Institution
실업률,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
•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0월 실업률 10%까지 급등
• 현재 실업률 6.3%까지 하락, 특히 4월 실업률은 6.7% 수
준에서 0.4%나 하락
경제활동참가율,
위기 이전에 비해 3.6% 하락
2000년 4월 67.3%
2006년 12월 66.4%
https://research.stlouisfed.org/fred2/series/CIVPART
고용률,
위기 이전에 비해 5.5% 하락
2006년 12월 66.4%
2014년 4월 58.9%
http://data.bls.gov/timeseries/LNS12300000
탈공업화의 충격
200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력은 31%, 즉 약 6백만 명 하락
GDP 기여도 1970년 22.7%에서 2011년 12.2%, 2012년 11.9%로 계속 하락
미국 제조업, 대공황 대 금융위기
800만 개 증가 Vs. 600만 개 감소
가계 신용의 증가, 4,545.5억 달러
http://www.federalreserve.gov/datadownload/Chart.aspx?rel=G19&series=44a71c222a2e7b7dcfb836d427959117&lastObs
=&from=&to=&filetype=csv&label=include&layout=seriescolumn&type=package&pp=Format
2006년Q2 수준의 미국 가계부채
http://www.newyorkfed.org/householdcredit/2013-Q2/
학자금 대출이 주도하는 가계차입의 증가
비주택부문 차입 구성의 변화
2009Q1 6,600억 달러 ⇒ 2014년 4월 1조1,565억 달러
http://www.newyorkfed.org/householdcredit/2013-Q2/
기업 세후이윤과 증가율
• 2006년Q3 1조4,090억 달러(위기 전 최고 수
준)
• 2007년Q4 1조3,137억 달러, 6.8% 하락
• 2008년 6,714억 달러, 48.9%(2006Q3 대비
52.3%) 하락
• 2009년 1조3,822억 달러, 105.9% 상승
• 2010년 1조4,869억 달러, 7.6% 상승
• 2011년 1조5,451억 달러, 3.9% 상승
• 2012년 1조7,964억 달러, 16.3% 상승
• 2013년 1조9,045억 달러, 6.0% 상승
주택시장 회복의 진실
인위적 부양과 중산층의 주거 조건 위협
미국 주택가격, 2013년 11월 기준
S&P Case-Shiller US House Prices
http://www.floatingpath.com/2014/01/28/case-shiller-house-prices-fall-0-1-november/
금융위기 이전 주택시장의 붐은 성장의 원천
• 홈에퀴티인출(Home Equity
Withdrawl, HEW) 혹은 모기지에
퀴티인출(Mortgage Equity
Withdrawl, MEW)에 기초한 소비
지출
• 주택소유자들은 2002~2006년간
주택 기초로 1.25조 달러 차입
위기 이후 HEW 규모 하락과 소비 침체
http://www.bloomberg.com/news/2014-04-29/u-s-homeownership-rate-falls-to-the-lowest-since-1995.html
•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율 하락과 HEW
회복 실패
• 주택소유율, 2007년 69% ⇒ 2013Q4 65.2% ⇒
2014Q1 64.8%로 하락(1995년 64.7% 수준)
• 이는 주택소유자 사회 건설 정책의 실패 의미
• HEW 회복 실패는 주택소유자 간 HEW의 차이에서 비
롯, 즉 가장 낮은 신용점수를 가진 주택소유자의 경우
가장 공격적으로 차입을 하는 반면 가장 높은 신용점
수를 가진 주택소유자의 경우 차입을 기피
• 금융위기 이후 낮은 신용점수 주택소유자 대부분이 주
택 상실로 주택가격 상승 혜택에서 배제
주택자산에서 현금 인출 규모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3-05-09/as-home-prices-riseconsumer-wealth-effect-may-be-smaller
누가 주택 수요를 주도했는가?
월스트리트 저널(2013.4.2), 주택시장 회복의 신화
http://blogs.wsj.com/economics/2013/04/02/three-myths-about-housing-market-rebound/
• 가장 규모가 큰 사모투자펀드 블랙스
톤 그룹 (Blackstone Group)이 2월까
지 2만 채 매입을 포함해 지난해 5백
만 채 중 약 1백만 채가 투기적 투자
자들에 의해 매입
• 그리고 최근 몇 년 간 패니매와 프레
디맥에 의해 매각된 차압 주택의 약
1/3이 투기적 투자자들이 매입
연준의 MBS 보유액
http://research.stlouisfed.org/fred2/graph/?id=MBST,
미국 신규 착공 주택 중
다세대용 임대 아파트 비중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020104579429280698777544?mg=reno64wsj&url=http%3A%2F%2Fonline.wsj.com%2Farticle%2FSB100014240527023040201045794292806987775
44.html
임대용 주택 건설, 주택허가 중 1/3 이상 차지
http://www.nytimes.com/2014/04/27/upshot/the-housing-market-is-still-holding-back-the-economy-heres-why.html?ref=economy
렌트비 급등과 중산층 위협
• 뉴욕타임즈, 많은 도시에서 임대료 상승
중산층 능력 범위 벗어나고 있다.
• http://www.nytimes.com/2014/04/15/busi
ness/more-renters-find-30-affordabilityratio-unattainable.html
주요 도시 임대료 비중, 소득 중 24~47% 차지
http://www.zillow.com/research/rent-affordability-2013q4-6681/
주택시장 우려로 전환
• 모기지 금리 상승과 가계소득의 구조적 정
체 등으로 신규주택착공과 기존주택판매
가 모두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뒷걸음질
을 치는 상황
주택시장의 취약한 회복
http://www.economist.com/news/united-states/21601296-lack-supply-meansamericas-lofty-house-prices-are-unlikely-fall-far-buy-now-or
4차 양적완화 실패
2013년 이후 모기지 시장에 6천억 달러 이상 투입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 상승
MBS 30년 만기 고정금리 추이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mortgage-rate
건설산업 상승 전환했으나…
Dean Baker and Jared Bernstein, 2013, Getting Back to Full Employment: A Better Bargain for Working
People, CEPR
주택부문 투자 비중(GDP 대비)
Residential Investment as a Share of the Economy
http://www.nytimes.com/2014/04/27/upshot/the-housing-market-is-still-holding-back-the-economy-heres-why.html?ref=economy
연 150만 신규 주택 필요, 그러나
http://www.nytimes.com/2014/04/27/upshot/the-housing-market-is-still-holding-back-the-economy-heres-why.html?ref=economy
여전히 높은 공실률
Dean Baker and Jared Bernstein, 2013, Getting Back to Full Employment: A Better Bargain for Working
People, CEPR
옐런의 주택시장 우려
• 옐런 의장은 "주택경기는 지난 2011년부
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실
망스러운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주의를 기
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경
기의 부진을 고려할 경우 빠른 회복보다는
예상보다 긴 정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고 진단
• 미국의 신규주택판매 추이를 볼 때 최근
미 주택시장이 ′10~′11년보다 개선된 것은
분명하나, ′08년 이전에 비교하면 ‘재
앙’(disaster) 수준
지속 불가능한 금융 주도의 성장
탈산업화의 출구가 될 수 없는 금융
금융 발전과 경제성장 (BIS, 2012)
• 금융발전의 수준은 어느 지점까지는 성장
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성장의 지체에 작용
• 즉 금융부문 고용 규모가 3.5% 이상으로
증가할 때 성장과 생산성에 해악으로 작용
• 결론적으로 금융부문의 지나친 규모와 빠
른 성장은 나머지 경제에 많은 비용 유발
낮은 신용 수준에서 신용의 증가는 성장을 끌어올리지만,
신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 신용은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1980–2009년 그리고 50개 국가 대상 실증분석
성장과 금융부문 고용 비중 간에는 역U자 관계 존재
금융부문의 성장이 빠를수록 생산성 성장률은 하락
혁신의 실종
제조업 방식의 혁신의 종언
제조업 혁신 방식의 종언과 미국 혁신 역량의 약화
• 생명과학, 바이오테크, 신소재, 우주과학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미국의 무역수지가 1998년
에 300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으나 2007년까
지 530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
• 20세기 미국이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벨연구소(Bell Labs), RCA연구소, 제
록스의 팍(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 IBM
연구소, 나사(NASA), 미국 국방통신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등
의 규모 축소
• 예를 들어, 벨연구소는 2001년까지 3만 명을 고용
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1천 명 수준으로 축소
R&D 지출과 기업성과 간 상관성 약화
• 컨설팅회사인 부즈&컴퍼니(Booz &
Company)가 2005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
서 R&D 투자가 가장 많은 1,000개 상장회
사를 조사한 결과 R&D 지출이나 특허 보
유 건수는 기업 재무성과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를 들어, 애플(Apple)은 전체 매출액의
3.1%를 투자했는데 이는 컴퓨터와 전자산
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국 모바일 업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 추이
21세기 이후 벤처자본 모델의 취약성
혁신의 실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177447v
벤처자본 모델의 한계
• IT 혁신의 동력이었던 벤처자본 모델이 클린
테크(CT) 분야에서 작동 실패
• IT에 비해 투자 규모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 즉 구글(Google)이나 아마존(Amazon)
의 경우 약 2,500만 달러의 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나, 차세대 태양광 전지나 디지털
조명(digital lighting)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
은 수십 억 달러가 소요
• 재생에너지나 생명공학 등의 대부분 높은 선
행투자 비용(up-front costs)과 낮은 운영비용
(running costs)을 특징
1년 미만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감소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4-02-06/u-dot-s-dot-small-businesses-dont-create-jobs-like-they-used-to
소기업(250인 미만 고용 기업)의 비중 저하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4-02-06/u-dot-s-dot-small-businesses-dont-create-jobs-like-they-used-to
혁신의 실종은 미국식 가치체계와 문화가 원인
• 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 시절 소프트웨어
공급의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즉 이른바
‘소프트웨어 갭’(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불충
족의 정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정
보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물(소스코드 공개
의 의무화)이 사장
• 새로운 혁신은 무형자산 예를 들어 아이디어
와 지식 등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새로운 문
화와 인재 육성 방식 재산권 체계 등을 요구
• 혁신의 실종과 금융개혁의 후퇴
일자리와 대학교육의 관계 약화
• 대졸자 노동자 업무에 대한 평균 cognitive
content는 2000년 정점 기록 후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2000년 이후 일자리에서 수
학과 과학 기술의 중요성 하락하고 사회적
기술이 보다 중요해짐
• Paul Beaudry, David A. Greeny, and Ben
Sand, 2013, The great reversal in the
demand for skill and cognitive tasks
혁신의 장애가 된 사유재산권 과잉
• 2012년 7월 애플과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
라 무선사업부 간의 특허 분쟁에서 사건을
기각해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연방판사 리
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는 “특허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특허시스템이
특허 남발을 초래하여 특정 산업(아이디어
업종)에서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
음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특허를 위한
특허’를 노리는 ‘특허 괴물’을 잉태하는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혁신의 실종과 금융개혁의 후퇴
• 도드-프랭크법 ~ 대마불사 개혁 실패, 볼
커룰 시행 연기, 공화당과 금융권의 반대
로 하부 규정 마련이 늦어지면서 제한적
시행
• 바젤 III 도입 연기
협력의 경제학
협력적 가치 창출과 성장-일자리 해법
초국가 협력과 글로벌 경제 안정
이행기의 질곡과 ‘혁명’의 시대
• 경쟁의 원리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산업사
회(제조업 시대)의 종료, 그리고 협력의 원리
와 공유에 기초한 아이디어집약적 경제로 이
행
• 초국가 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안정은 불가능
•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나 ‘위기 이후’ 글로
벌 경제의 취약성은 과거 패러다임의 순기능
이 소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
가 지연되는 과정에서의 고통
아이디어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는 이유
• 상품 개발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
기에 제품화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성
실현
• 현대자동차 8.5%, LG 전자 4.9%, 삼성전자
15.8%, 애플 30%(스티브 잡스 시절
35~40% 이상 실현), 넥슨 45%, NC 소프트
와 NHN 약 30% (게임업 평균 22.5% 대
제조업 5~6%)
• 삼성전자는 제조업인 반면, 적어도 스티브
잡스 시절의 애플은 아이디어업종
제조업의 특성
• 산업화 시대 가치 창출의 주요 대상은 경
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생산물
• 경합성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 받는 속성
• 배제성 ~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람
들의 재화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속성
반경합성과 포괄성 그리고 협력재
무형재는 협력재
• 반경합성 ~ 한 사람에 의한 재화의 사용
및 생산을 공유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
가능한 재화의 양과 가치가 증가
• 포괄성 ~ 재화의 사용 및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및 생산
이 가능한 재화의 가치와 양이 증가
• 무형재의 이러한 특성들은 무형재의 가치
창출 방식이 협력과 공유라는 것을 의미
경쟁과 협력의 작동 조건
• 경쟁의 원리는 사회운영 원리 중 하나에 불과
• 경쟁의 원리는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작동 가능성
• 사유재산권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보
조수단이지 자본주의의 핵심조건은 아님
• 협조주의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협력이 바람
직한 사회운영원리이고, 협력이 작동할 경우 공
유가 바람직한 소유권 체계
• 즉 (공기업 민영화나 사회주의의 비효율성 등의
근거가 되는) ‘공유지 비극’의 개념은 공유가 경
쟁 원리와 결합될 경우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
경쟁은 경제운영 원리 중 하나에 불과
무형재의 딜레마
무형재의 가치 창출과 시장실패
• 무형재(음원, 게임, 영화 등)의 경우 시장원
리에 맡길 경우 시장실패를 초래, 즉 효율
성 달성이 불가능
• 즉 추가 생산(공급)을 할수록 상품 1단위
당 생산비용인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기
에 시장 수요를 한 개 기업이 공급하는 독
점시장이 형성될 가능성
• 시장이 실패한다고 아이디어업종을 정부
가 경영할 경우 정부실패는 불가피
무형재 가치 창출의 핵심원리는 공동창조
협력적 생산
• 아이디어집약적인 무형재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협력의 경제성’을 창출, 즉 시장 참여자를 적극 유
도함으로써 포괄성의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재화
• 이는 무형재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가치 결합성과
관련
• 즉 무형재의 경우 (가치를 결정하는) 희소성은 양
질의 아이디어인 반면, 양질의 아이디어는 일반적
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상호작용(결합)의 결과물
• 앱스토어 같은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개방형 협력
적 혁신, 협력적 제조, 이타자리(利他自利) 모델 등
이 수익 모델로 부상한 배경
• 즉 협력에 기초한 ‘공동 창조’가 무형재 가치창출
의 핵심 원리
무형재 가치 실현의 핵심원리도 협력적 소비
• 무형재의 딜레마, 즉 ‘사적 이익의 극대화와
사회적 이익의 최소화’ 문제의 해결은 ‘협력적
소비’로 가능
• 즉 무형재의 경우 수확체증이 작동하기에 매
출을 증대시킬수록 수익이 증대
• 따라서 매출 극대화가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
익 극대화 동시 달성의 관건
• 매출극대화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존재하기에 소비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
•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는 가격결정
권력을 소비자에게 이양함으로써 가능
사회적 책임 공유의 모델
국민국가 대 초국가협력의 비대칭성
• 경제력의 다원화와 경제의 네트워크화로
국가 간 협력은 불가피
• 국가별 통화정책 대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
간 충돌
• 유로존 위기와 초국가 협력 리더십의 결여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글로벌 리스크
• 미국 양적 완화 시행 ⇒ 브라질 재무장관
기도 만테가 등 ‘통화전쟁’ 발발 선언 ⇒ 연
준 전의장 버냉키, 양적 완화는 ‘근린궁핍
화 정책’이 아닌 ‘근린부유화 정책’이고, 각
국은 각자가 필요한 통화정책 시행 주장
⇒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비난 ⇒ 리차드 피
셔 댈러스 연준 총재, 연준은 세계 중앙은
행이 아닌 미국의 중앙은행이기에 연준이
미국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
협력의 경제는 제3민주주의 시대 도래 의미
• 합리성의 경제에서 호혜성의 경제로 전환
• 경제인(호모 에코노미쿠스형 인간)에서 파
트너형 인간으로 전환
•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차이에 기반한 네트
워크와 협력의 역량이 가치 창출에 관건
• 자유(제1민주주의)의 극치인 자율과 통제
(제2민주주의)의 극치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제3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