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염가화폐
-목차- 금본위제 염가화폐 대통령 선거 금본위제 폐지 히틀러 선택 나치 독일 값비싼전쟁과 값싼화폐 과 목 : 의사결정론 발표자 : 정 호 균 학 번 : 20042418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금본위제 화폐 한 단위의 가치가 일정한 금 가치에 결부되어 있는 화폐제도, 이 경우 화폐가치는 금 가치에 의해 제약 되며 금 가치를 규정한다. 따라서 화폐 한 2 장점 과도한 지폐 발행으로 물가 상승을 일 으킬 수 있는 정부나 은행의 힘을 제한 각국이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 국제 무역에 명확성이 부여 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등가관계가 어긋나 게 되면 금은 화폐로 또는 화폐는 금으로 단점 전환하게 되고 이 전환을 통해 화폐수량은 화폐공급에 충분한 유연성을 보이지 증감한다. 이리하여 화폐의 가치는 일정량 못한다. 의 금의 가치에 접근되는데, 이 화폐 한 단 어느 한 국가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나 위와 금 일정량과의 등가관계가 유지 가능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차단하고 자국 경 한 것은 화폐와 금과의 자유로운 상호전 제를 완전히 분리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 환, 즉 금화 주조의 자유와 은행권태환의 가능하다. 자유, 금수출입의 자유를 통해서만 보증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감 다. 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지불능력 이 없는 나라에서는 경기 조절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3 케인스의 변심 케인스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갔을 때 이미 인플레이션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거대한 잠재적 피해를 인식하고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저서에 인플레이션의 실 제를 신랄하게 지적하였고, 독일의 1923년 초대형 인플레이션으로 그 주장이 검증된 상태였다. 그리스펀의 저서<황금과 경제의 자유>의 내용 중 -금본위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의 재산이 인플레이션에 먹히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는 곧 복지통계학자들이 금을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다. 적자재정은 간단히 말해 재산을 몰수하려는 음모다. 황금은 그들의 음모를 막아서 재산권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핵심을 파악한다면 금본위 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이다. – 그런 의미에서 케인스와 그리스펀은 금본 위제의 옹호론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변 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영국 케임브리 지 대학의 비밀조직 ‘사도회’활동이 그의 사상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결국, 1936년에 출판된, <고용, 이자 및 화 폐의 일반이론>을 저서하면서 자신이 그 동안 옹호하던 ‘금본위제’를 버리고 ‘염가 화폐’를 옹호하였다.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케임프리지의 사도회 4 케인스의 ‘염가화폐’ 종교적 사명을 짊어진 엘리트의 핵심으로 평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방 사회의 통치계급 중에서 매우 견고한 배타적 이익 집단. 빅터와 자주 만나면서 국제 금융재벌이 추 구하는 방향이 염가화폐와 인플레이션이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저서하여 국제 금 구성원: 트리니티칼리지와 킹스칼리지의 융재벌들과 정치가들의 전폭적 지지를 확 가장 우수한 12명 신하였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볼 일반 대 중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았다. 빅터 로스차일드 대영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한 네이선 의 손자이며, 남작 칭호를 받은 3대 후계자 로 미국 JP모건은행에서 한동안 일하면서 월가를 익혔으며, 네덜란드 회사 쉘의 석 유 이사, 영국 대쳐 총리의 안전고문을 맡 았다.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1932년의 대통령 선거 후버 대통령 Vs 은행가들 5 프랭클린 루스벨트 루스벨트의 할아버지 제임스 루스벨트는 뉴욕은행의 1929년 모건이 계획한 ‘영플랜’으로 인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 고, 모건 사의 라몬트 사장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전쟁 채무 상환을 중지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 조건으로 1932인 그해 대 통령 선거에 후버 대통령을 지지해 주겠다 는 조건으로 말이다. 하지만 결과론 적으로 후버 대통령은 월가의 요구를 거절했다. 더 나아가 증권 시장 조작 행위를 조사하여 월 가 금융재벌들을 자극 하였다. 창설자로서, 미국 최초의 은행 가문이었다. 외가인 델러노 가문 역시 혁혁한 세도가 집안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 데 아홉 명과 친척 관계였다. 루스벨트는 하버드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주요 고객에는 모건 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 력한 은행 배경을 등에 업은 루스벨트는 라몬트의 도움으로 서른넷의 나이로 미국 해군부 차관보에 임명되었었고, 정계와 금 융계의 광범위한 인맥을 이용해 자신이 속 이후1932년 대통령 한 회사에 큰 이익을 창출했고, 1922년 연 선거에 프랭클린 합유럽투자회사의 총재에 취임했다. 이 회 루스벨트가 당선된다. 사는 독일의 각종 투기사업에 관여했다.(이 사와 고문엔, 빌헬름 쿠노와 맥스 와버그)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6 금본위제의 폐지 뉴딜정책의 실상 뉴딜정책 연방준비은행에 동참하지 않은 은행을 제 3월 6일부터 은행들에 영업 중지 선포, 장 부에 대한 감사 시행 및 청문회, ‘글래스-스 티걸 법’,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 래법’,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외한 월가의 금융가들에 의해 시장이 재편 성되었다. SEC 위원장에 잭 모건 측 사람인 조셉 케 네디를 임명하였다. “나라 전체가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숭배의 분 ‘글래스-스티걸 법’의 본래의 취지는 모건 위기로 충만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1주일 은행과 모건스탠리로 분리시키기 위한 법 만의 성과만도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한 이였지만, 모건 사에 타격을 주지 못했고,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표면상으로는 분리 되어 있는 것 같지만 - 여론 실상은 여전히 잭 모건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 증거로 1935년 모건스탠리는 창업 첫 해부터 10억 달러 채권의 대리 판매 업무 를 전개 25%의 시장점유율을 석권했고, 사실상 각 회사의 채권 발행은 여전히 모 건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었다.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금본위제 폐지 사람들의 이목이 온통 모건의 청문회에 집 중해 있는 동안 금본위제를 폐지할 중요한 법을 통과 시키고, 3월 11일 경제 안정을 내세워 은행의 황금 교환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곧 4월 5일, 미국인은 소 유한 황금을 모두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 다. 정부는 온스당 20.67달러로 이를 수매 한뒤, 약간의 금화를 제외한 금을 소장한 사람에게 10년 징역에 25만 달러 벌금을 부여 하였다. 이 법은 1974년에 가서야 폐 지되었다. 1934년 1월 , 황금 준비금 법안을 통과 시 켜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고정. 1929 년 증시 대폭락 전에 내막을 알고 증시의 자금을 황금으로 바꾼 다음 런던으로 운반 했다. 그 후 온스당 35달러에 팔아 69.33%의 차액을 챙겼다. 7 화폐로서의 금의 지위 배제과정 미국 국내에서 유통 및 교환되는 금화를 폐지 세계적으로 황금 화폐 기능 무효화 (브레턴우즈협정, IMF와 IBRD의 설립) 하워드 버핏의 지적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두 당의 정치가들 은 모두 금본위제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해외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달러화 하락으 로 큰돈을 번 사람들도 이 제도의 부활을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기민함으로 이들의 반 대에 대처해야 합니다.”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8 위험한 투자:히틀러를 선택하다. <시드니 와버그> 히틀러를 선택하다. -시드니 와버그 저자 <시드니 와버그> 책 내용에 따르면, 1929 1933년 11월 24일, 뉴욕 타임즈는 한 권 년을 전후해 월가는 도스안과 영플랜으로 의 책을 소개 했다. 1933년 네덜란드에서 독일의 전쟁 배상금 지급 의무 완화해주었 출판되었지만, 서점에 진열된 지 불과 며 다.1924~1931년 월가는 두 계획으로 칠 만에 금서로 지정된다. 1,380억 마르크의 대출을 제공하고, 독일 저자 시드니 와버그는 미국 최대의 은행가 은 860억 마르크의 전쟁 배상금 지급. 또 집안인 와버그 가 출신으로 미국과 영국의 한 사실상 미국에서 거액의 금융자금을 지 금융가들이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위해 자 원받아 군대 재정비. 금을 지원하는 비사를 폭로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독일 배상금 문제 에 대해 고압 정책을 씀. 그러게 월가의 돈 이 프랑스 정부로 유입되는 것을 못마땅하 게 여김. 프랑스의 압박에 독일을 ‘해방’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 히틀러를 선택.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9 히틀러와 월가의 은행가들의 만남 히틀러의 선택한 그 시점에서 월가의 은행 가들은 시드니 와버그가 히틀러와의 개인 적 접촉을 명령. 첫 접촉의 임무는 “공격적인 외교 정책으 로 프랑스의 보복 감정을 선동하라”였다. 이에 히틀러는 1억 마르크의 거액을 요구 하였고, 은행가들은 1,000만 달러로 흥정 을 마쳤다. 월가의 은행가들과의 계약으로 그 동안 히 틀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뉴욕 타임즈가 정기적으로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 학설을 소개하는가 하며, 하버드대학도 독일의 국 가사회주의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제안은 히틀러 쪽에서 먼저 나왔 다.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면 5억 마르 크, 합법적으로 집권하려면 2억 마르크를 달라” 이에 월가의 은행가들은 히틀러에게 1,500 만 달러를 제공해 합법적 집권을 지원하였 다. 3차 회담은 1933년 2월 27일, 독일 국회 의사당 방화 사건이 있던 날 이루어 졌다. “최소한 1억마르크가 더 있어야 최후의 정 권 탈취 행동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 했다. 이에 월가는 최대 700만 달러만 더 주겠다고 답변했다.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나치 독일 시대적 배경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미국은 여전히 1929년 대공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거액의 전쟁 배당금 지급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과 슈퍼인플레이션 가 운데 월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독일은 놀라 운 속도로 경제적 압박을 이겨냄과 동시에 유럽 최강의 무기 장비를 배치하였다. 이것 은 월가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어 낼 수 없었고 ‘도스안’과 ‘영플랜’ 이 두 계 획 모두 독일의 전쟁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맥패든 의원의 비난 “월가의 금융재벌들과 미연방준비은행이 미국 납세자의 돈을 독일의 전쟁무기 자금 으로 지원했다.” 10 히틀러의 금융 제도 개혁 나치 독일의 성장과정에서 월가가 거액의 금융 지원을 해준 것 외에도 히틀러는 금 융 제도 개혁을 함으로서 가능했다. 그 중 독일 사유의 중앙은행 손에 화폐 발행권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채를 담보로 해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던 저효율 고비용 구조 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1933년 당시 30% 였던 실업률이 1938년에는 오히려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 하였다. 뜻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위 수소첨가석유 기술 전수, 디트로이트 파견 (모듈 생산 기술, 생산 라인 작업), 중요 군사시 설 견학 등, 월가의 산하 기업들로(GM,포 드,GE,듀폰 등) 하여금 독일 군사공업 생산 시스템과 긴밀한 합작 관계 유지. 제 5장. 염가화폐의 ‘뉴딜정책’ 값비싼 전쟁과 값싼 화폐 11 계획된 전쟁의 시작 미국의 반전 여론 월가 은행재벌에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미국인들은 제 1차 세계 대전과 1929년 대공황을 겪고 나자 더는 쉽게 속지 않았 고, 자식들을 은행재벌의 총알받이로 유럽 의 전쟁터에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1935년 미국이 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과정의 비밀이 발표되고, 수많은 은행가와 군수회사가 참전 과정에서 저지른 음모와 불법 행위가 낱낱이 폭로되었다. 거기에 1929년 주가 폭락 때 저지른 추문이 밝혀 지는 바람에 국민의 반전 정서는 어느 때 보다 높았다. 때마침 나온 <전쟁으로 가는 길>이라는 베스트 셀러는 참전에 대한 대 중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반전 여론이 높아 은행가들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전쟁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은행가 들은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일본이 진 주만 습격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할 수 있도록 진주만 을 제외한 다른 부대에만 암호해독기를 보 내고 진주만에는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일 본의 진주만 습격은 성공하게 되고 일본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미국내의 반전 여론 이 약화되면서 세계대전에 다시 한번 참전 하게 된다. 전쟁의 결과 160억 달러의 미국 국채가 2,690억 달러 까지 올랐다. 이로서 케인스의 적자재정과 염가화폐 주장이 마침내 ‘검증’을 받음 셈 이다. 이로 인해 은행가들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