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화폐금융론 제15장의 PPT

제IV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IV부에서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살
펴봄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15장)
-통화정책의 전략적 목표(16장)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17장)
-통화공급과정의 분석(18장)
-통화정책의 수단(19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20장)
제IV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1.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2.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3.중앙은행의 기능, 존재이유 그리고 반론
4.중앙은행의 구조
5.중앙은행의 독립성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활동주체
*정책주체로서 중앙은행활동->이자율, 통화량, 신용규모->금융시
장, 산출량, 인플레이션->각 경제주체에 영향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의 발생
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중앙은행은 경제제도와 금융제도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안정
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적 기관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진화된 것이며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 그러한 진화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를 본받아 미국 등 각국이
도입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1)영란은행(Bank of England)
*영국의 은행제도와 중앙은행제도의 발전은 두 번에 걸친 영국왕실
(정부)의 재정궁핍에 의해 촉진
-첫째, 1640년 찰스 1세(1625-1649)가 런던탑에 보관 중이던 13
만 파운드의 귀금속을 압수
=> 골드스미스가 화폐보관업무(은행업무)를 함
골드스미스 어음(귀금속 예탁증) 발행: 은행권의 초기형태
17세기 후반 이후 예금업무, 대출업무, 발권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골드스미스 은행가(goldsmith banker)라고 불림
=>정부와의 대차관계로 정부에 막대한 대출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달과정
(1)영란은행
-둘째, 1672년 찰스 2세(1660-1685)가 국고지급정지(130만 파운
드의 지급이 중지된 사건)를 함에 따라 많은 골드스미스가 파산
=>이 사태로 국왕이 골드스미스로부터 차입이 불가하여 재정상의
어려움
=>윌리엄 3세(1689-1702)때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악화심화
=>새로운 은행 설립시도로 영란은행 태동
*영란은행
-1694년 W. Patterson의 발의로 최초의 주식회사은행으로 설립
-120만 파운드의 자본금 공모해 국가에 대여: 대가로 은행권발행
-영란은행: 국고기능+예금 및 대출업무+발권업무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1825년의 공황->많은 개인은행 파산->대형화 추구->1826년 이
후 지방(런던에서 65마일 이상인 곳)에 주식회사은행 설립허용
*1833년 : 영란은행권에 법화의 자격부여+런던에 은행권 발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은행 설립허용
*1833년 고리금지법(usury act) 폐지로 통화정책시행
*1844년의 은행법(Peel’s Act)에 의해 은행권발행독점(통화학파)
->영란은행은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역할
개인은행과 주식은행은 예금은행의 역할
*1854년 은행간시장 개설로 영란은행이 은행제도의 중심지위강화
*1870년대 최종적 대부자 기능
*1946년 노동당 집권 후 국유화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2)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S는 Federal Reserve Act of 1913에 의해 선진국 중 늦게 설립
1)미국에서의 중앙은행설립시도: 1791-1836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설립이 지연된 이유)
①20세기 이전 미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집중에 대한 두려움
(연방기구의 횡포, 정부간섭에 대한 두려움)->금융권한집중 우려
②자본계급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불신 때문: 중앙은행을 자본계
급의 대표적 상징으로 인식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2)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설립시도)
*첫 번째 시도: 연방정부의 인가를 얻어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설립(1791-1811년)
-이 은행은 발권, 주법은행의 대출업무와 발권업무를 규제
-공화파(분권주의자)의 반대론에 밀려 인가연장거부
-연장거부의 주요 이유:
외국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
연방정부가 특정한 은행에 인가를 수여하는 것은 위헌
주법은행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
=>중앙은행의 부재
=>금융이 혼란에 빠짐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2)미국 연방준비제도
*두 번째 시도: Second Bank of United States 설립(1816-1836)
-주법은행규제(주법은행의 정화태환규제 등)
-1832년 인가연장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Andrew Jackson의 거
부권행사로 연장 거부됨:
헌법위반
지폐반대
주법은행의 반대
엄격한 통화정책에 대한 반대
경제력집중에 대한 반대 등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달과정
(2)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2)주법은행시대: 1836-1863
-최종대부자기능 부재, 통일성 없는 은행권발행, 은행설립의 정치
적 정실개입->많은 폐해발생
-자유은행제도(free banking system) :1838년 뉴욕 자유은행법
(NY Free Banking Act)제정: 준칙주의
=>wildcat bank라는 불건전은행이 많이 등장
=>1836-1863년: Wildcat banking era라고 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달과정
(2)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3)국법은행시대: 1863-1914
-1863년의 국법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자유은행제도를 채택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모든 사
람에게 국법은행을 인가하여 줌
-국법은행법의 목적은 주법은행을 국법은행으로 전환, 통화를 국법
은행권으로 통일하는 것
-자본금규제, 발권규제, 지급준비규제
-은행권발행의 제한 및 지준제도의 경직적인 운용으로 자금지원의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조
=>중앙은행에 대한 필요성 증대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1873, 1884, 1893, 1907년의 은행공황으로 엄청난 은행파산과
예금자에 대한 심각한 손실이 유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은
행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1913년에는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이 의회를 통과
4)연방준비제도시대: 1914이후
-권력집중과 금융자본계급에 대한 불신으로 중앙은행의 설립에 대
한 반대가 심함
=>미국민주주의의 전통에 따라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갖춘 정교한
체제를 Federal Reserve Act of 1913에 도입하였으며 1914년에 연
방준비제도(FRS)를 설립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달과정
(2)연방준비제도(FRS)의 설립
*FRS의 특징
①복수중앙은행제도를 채택
-12개의 지역연준으로 지역이익반영
-12개 지역연준을 연결하는 중앙기관으로 워싱턴에 연방준비국
(Federal Reserve Board) (1935년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로 변경됨)을 둠
-자본주의의 요청과 민주주의의 결합
②준민간기구(quasi-private institutions)로 설치
-연방준비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역의 국법은행과 주법은행이 출자
(연방준비제도의 가맹은행(member bank))하고 연방준비은행을 지
역의 민간부문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감시되는 준민간기구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달과정
(2)연방준비제도(FRS)의 설립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으로 통화금융에 수반되는 많은 폐해가 제거
되어 빠른 성장기록
-FRS는 처음부터 독립적인 기구였으나 두 명의 정치적 임명자(재
무장관과 통화청장)가 FRS의 연방준비국(지금의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의 당연직 멤버였고 재무장관이 위원장이었음
*대공황 이후 중앙집권화
-1933년의 은행법(Glass-Steagall Act): FDIC설립, 연방준비국의
권한확장, FOMC설립(Open Market Policy Conference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로 바뀌어 법적인 지위를 얻음)
-1933년의 농업조정법의 토마스 수정법(Thomas Amendment to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이 FRS의 연방이사회가
미 대통령의 승인하에 준비율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긴급 권한을 제공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달과정
*대공황 이후 중앙집권화
-1935년의 은행법(Banking Act of 1935)
①연방준비국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변경
-재무장관과 통화청장을 연방준비국(FRB)에서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까지 재무부는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
②이사회에 대통령의 승인 없이 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키는 권한, 주
식거래에 대한 융자를 규제하는 권한 등이 부여되었고 더욱 각 지역
의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은 이사회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음
③FOMC(현재의 7+5 체제로 변경)에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
=>이 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가 비로소 중앙은행이 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구조
1.주요선진국 중앙은행제도의 발달과정
*대공황 이후 중앙집권화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가맹은행이 점차 줄어들어 연준의 통제가 불
가능한 금융거래가 증대되어 은행감독능력이 줄어들고 통화정책수
행이 곤란하게 됨
=>1980년 3월 ‘예금기관규제완화 및 통화통제법(Depository
Institution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제정
-동법에 의해 모든 예금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준율이 적용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정
(1)해방이전
1)개항 이후 중앙은행설립계획
-1901년 화폐조례공표(종래의 은본위제도에서 이탈해서 세계적 조
류인 금본위제로 이행)
-1902년 일본제일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강제 유통시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설립에 대한 욕구가 발생
*이에 따라 중앙은행설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1902년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태환은행권)조례를 제정
-1903년 3월 24일 칙령 제8호로 상기 조례가 공표
-1904년 2월 노일전쟁 발발로 중앙은행설립계획은 무산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1)해방이전
2)(구)한국은행
-1905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제일은행간의 계약체결: 일본제일은
행이 한국정부의 국고금취급업무와 화폐정리에 관한 업무수행+제
일은행권이 법화로서 인정됨
-1905년 3월 일본정부는 일반상업은행에 불과한 일본 제일은행을
한국의 중앙은행의 기능 수행토록 칙령발표
-1909년 7월 한일양국정부는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였는데 업무, 주주, 배당, 중역 등에 관한 내용은 거의 일본의 일방
적인 의사에 따른 것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2)(구)한국은행
-1909년 7월 상기 협정과 동일 날짜에 한국은행조례를 발표하였는
데 그 조례의 44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한국은행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기로 하였음
-1909년 10월 20일 도쿄 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은
행조례에 의해 (구)한국은행이 설립됨 : 근대적 체계를 갖춘 우리나
라 최초의 중앙은행이지만 일본 제일은행의 경성지점을 개칭한 것
-1910년 8월 29일 강제합병 이후에도 그 효력은 존속되었고 제일
은행의 기존 발행권을 그대로 한국은행권으로 발행해 오다가 1910
년 12월 21일 비로소 한국은행권을 발행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조선은행
-1911년 3월 조선은행법이 발표
-1911년 8월 15일 한국은행을 개칭하여 조선은행으로 발족
-결과적으로 조선은행은 중앙은행이면서 일반은행이었으며 또한
식민지은행이었고 일본정부의 국책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의 국책은
행이자 특수은행이었다고 할 수 있음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2)해방 이후
-해방 후 인플레제거와 통화가치안정, 금융정상화, 경제안정을 위
해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중앙은행 설립과 금융체제의 정비가 절실
-1948년 말 조선은행은 중앙은행법 초안 작성해 관계기관에 건의
-1949년 초 정부최종안 결정-> 9월 미국 FRB에서 A.I. Bloomfield
박사와 J.P. Jensen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함
-1950년 2월 4일 한국은행법안, 3월 중순에는 은행법안을 만들어
정부당국에 건의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2)해방 이후
-1950년 3월 18일에 국회에 회부
-1950년 4월 18일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4월 18일과 4월 21일
이틀간에 걸친 토론 끝에 통과됨:
논점은 금융정책의 최종결정기관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
과 기능에 관한 문제(위헌론과 금융독재론)와 은행감독부가 갖는
새로운 기능에 관한 것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공포
-1950년 5월 23일에는 대통령령으로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됨
-1950년 6월 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구성
-1950년 6월 6일에는 정부로부터 자본금 15억 원과 적립금 3억 원
의 납입이 완료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 발족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한국은행법의 제정 및 개정
*1950년 제정 이후 7차례의 개정
1)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
첫째,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을 제1차적인 입법정신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둘째, 금융의 민주화 구현
-이를 위해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각 부문을 대표
하는 인사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화
셋째,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보장
-금통위에 정부대표가 참여하지만 이것은 정책간 조화가 목적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한국은행법의 제정 및 개정
2)제정 당시의 한국은행법의 특징
①(위원회제도도입): 한은법은 선진국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과 정치적 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과테말라, 파라과이,
도미니카, 필리핀, 스리랑카 등)의 제도를 참고
-정책결정권을 금융의 민주화와 금융거래의 공개적 규제를 보장하
기 위해 민주적 합의제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은 재무부장관)
에둠
②(은행감독권보유): 은행감독기관을 중앙은행에 두는 것을 특징
③(거시적 기능 강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건전한 금융제도의 확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강력한 통
화신용정책에 대한 권한과 수단부여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한국은행법의 제정 및 개정
2)제정 당시의 한국은행법의 특징
④(완전한 관리통화제) : 화폐발행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있
을 뿐 화폐발행준비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관
리통화제도를 채택
⑤(외환당국) : 국가의 대외결제준비자금의 관리를 한국은행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외환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등 최고 외국환 관리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
⑥(정부채무법정주의) :대정부여신 및 국채의 직접인수에 대한 최
고한도의 결정은 국회에 맡김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한국은행법의 제정 및 개정
3)제1차 개정(1962년 5월 24일)
*5.16군사혁명 정부하에서 개정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간여소지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금융의 민주
화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한국은행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후퇴
*주요개정내용
①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
-기능도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수립에서 통화, 신용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으로 축소
②외환정책수립 및 외환관리기능을 정부로 이관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관련업무만을 영위
하도록 규정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한국은행법의 제정 및 개정
3)제1차 개정(1962년 5월 24일)
③ 금융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정부에 귀속: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재의요구의 부결 시 각의(국
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함
④한국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 크게 위축: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을 신설하고 한은의 예산과
결산을 금통위의 승인이전에 각의가 먼저 의결하도록 함
⑤정부출자 특수법인이었던 것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변경
⑥은행감독부를 은행감독원으로 개칭하고 원장 외에 부원장제도를
신설하여 은행감독원의 지위를 강화
⑦한국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한국은행법의 제정 및 개정
4)제2차-5차 개정(1982.12.31)
*사소한 개정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3)한국은행법의 제정 및 개정
5)제6차 개정(1997.12.31)
-1987년 6.29선언 이후 1987-89년에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1994-5년 중에 개정 재논의
-1997년에 본격 재논의->외환위기로 긴급하게 개정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
①목적변경 및 운영원칙 신설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으로 일원화
-중립성, 자율성, 자주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
②정책결정기구의 개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로 개편
-금통위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함
-금통위원의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하고 정부추천위원의 수를 5명
에서 2명으로 축소.
-재경부장관의 단독 의안제안권 삭제
-금통위 의사록작성 및 공개
③통화신용정책 관련업무 조정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수행규정 신설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
④은행감독기능의 축소
-한국은행법 상의 은행감독원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한국은행
에게는 간접적․제한적인 감독기능만을 부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료제출요구권, 공동검
사요구권
⑤정부 및 국회와의 관계 조정
-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하여 국회제출,
총재의 국회출석답변규정
-재경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유지하되 재의요구조건을 엄격하게 함
⑥조직, 직제 등 내부경영 관련사항 변경
-은행감독관련 직제 폐지
-이사직 폐지하고 부총재와 부총재보를 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6)제7차 개정(2003.8.12개정, 2004년 1월1일 발효)의 주요내용
①한국은행 부총재의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참여
-집행과정에서 획득한 시장정보 및 실무적 판단을 정책결정에 반영
②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 및 감시기능 부여
-직접운영 및 민간운영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시기능
③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의 이행
-연 단위의 물가목표에서 중기(3년 내외)목표제로 이행
④한국은행 예산의 자율성 확대
⑤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공동검사 요구제도 보완
⑥대 국회 설명책임 강화
-한국은행은 연 2회 이상 국회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
고를 하도록 함
=>한국은행의 대 국회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보다 강화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전과정
7)제8차 개정(2011.8.31. 2011년 12월 17일 시행)의 주요내용
①금융안정책무 명시
-목적조항(제1조)에 제2항(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을 신설
②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공개시장조작방식에 증권의 대차(貸借)를 추가
-긴급여신(제65조)의 실행요건을 완화
③정보 접근성 제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신설
④지급준비제도 개선
-예금채무 이외의 채무(은행채 등)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의무 부과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1)중앙은행의 현대적 기능
1) 거시적 기능
-통화가치의 대내적 안정을 추구하고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
해 경제의 명목 또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 통화정책기능(monetary policies)+정부의 은행+발권은행기능
*중앙은행의 거시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금본위제 하의 중앙은행 : 통화의 대외적 가치(환율) 안정에 초점
-관리통화제도 하에서의 중앙은행 : 거시적 기능을 본격화한 것은
1930년대 관리통화제로 이행하고 브레턴우즈체제 붕괴(1970년대
초) 이후
통화의 대내적 가치안정(물가안정)을 최우선 : 완전고용달성, 국
제수지균형, 경제성장촉진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물
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였음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1)중앙은행의 현대적 기능
1)거시적 기능
*정부의 은행
①정부에 대한 재정적 자문, 국고금의 출납, 정부유가증권의 수탁,
보관, 관리, 외국환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고수입과 지출시 초
과지출에 대한 일시적 당좌대월 등의 대정부 협조기능
-당연한 기능
②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에 중앙은행의 대정부 여신제공의 기능
(정기적인 대정부 장단기 여신기능)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봄
=>규모와 기한에 제한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1)중앙은행의 현대적 기능
2)미시적 기능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개별금융기관을 규제, 감독, 보호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
=신용(은행)정책기능(banking policies) =긴급유동성지원(최종대
부자 기능)+규제감독기능
*미시적 기능이 거시적 기능에 앞서 등장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2)중앙은행 기능의 역사적 변천
1) 정부의 은행: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정부에 유리한 융자제공
-1668년 설립된 스웨덴의 Riksbank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2) 발권은행: 은행권발행의 독점(영란은행은 1844년)
*지금(地金)논쟁: 19세기 초
-지금주의(bullionist theory): D. Ricardo-정화에 의한 은행권의
제한을 주장
-비지금주의: 영란은행 이사-진성어음의 할인(real bills doctrine)
에 의해 은행권을 발행하면 은행권의 과잉이 없다고 주장
-1810년 8월의 지금보고서가 지금(地金)주의를 지지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2)중앙은행 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
2)발권은행: 은행권발행의 독점
*통화논쟁: 1840년대
-자유은행론자(A. Smith 등의 전통): 중앙은행 불필요
은행권의 정화태환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발행의 자유경쟁주장
-통화주의자(currency principle): 통화량의 크기가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표적 학자는 D. Ricardo의 전통을
이어받은 Overstone, R. Torrens 등
-은행주의자(banking principle): 대표적 학자는 J. S. Mill의 전통
을 이어받은 T.Tooke, J.Fullarton 등: 재량적 통화공급
-1844년의 은행법은 영란은행에 영국 유일의 은행권독점발행권을
부여함으로써 통화주의의 승리로 끝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2)중앙은행 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
3)은행의 은행
-은행제도의 중추적 지위(유일한 준비은행), 정부은행으로서의 정
치적 힘, 나라의 금속준비 대부분에 대한 통제권, 재할인에 의해 현
금과 은행권을 추가로 공급하는 능력->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1870년대 최종대부자 기능(1873년의 W. Bagehot의 ‘Lombard
Street’ 발행) =>은행제도의 규제와 감독
4)통화관리기능
-1914년까지(금본위제)는 통화관리의 주 내용은 금본위제를 유지
하는 것(태환의 유지)
-20세기에 들어와서 금본위제가 붕괴하고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
되면서 통화관리의 거시경제적 목표는 물가안정 등으로 변경
=>미시적 기능이 더 핵심적이고 더 우선적이며 감독적 기능이 통화
적 기능보다 먼저 생겨난 것임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3)중앙은행의 존재이유: 분석적 관점
①중앙은행의 존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당화는 ‘화폐는 스스로
관리되지 않는다(Money does not manage itself)’는 믿음
(태환은행권: 경쟁체제하의 은행권의 초과발행가능성)
(불환지폐: 화폐발행의 규모의 경제)
②더 흥미로운 이유는 효율성과 관계
(시장실패: 화폐사용의 외부경제효과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 성격)
-화폐사용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화폐의 이용이 사회적 최적수
준에 미치지 못함=>경쟁시장의 시장실패발생=중앙은행개입필요
(은행간 신용시장의 비존재(불완전시장)->시장보완이 필요)
-은행간 화폐시장이 불완전(시장규모가 개별은행의 규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경우 등)
=>필요한 자금조달이 불가능=>최종대부자 기능이 필요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3)중앙은행의 존재이유: 분석적 관점
③세 번째 이유는 은행제도가 내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가능
성과 관계
-시장실패: 은행과 금융시장 고유의 불안정성(부분준비제도, 자산부채만기불일치, 정보비대칭성)과 은행파산의 외부효과
-은행제도는 내버려두면 은행의 순환적 변동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줘 주기적으로 은행공황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리세션 발생->유동성문제발생->은행준비금증가, 승수하락으로
통화량감소: 이 경우 중앙은행이 OMO(공개시장조작)나 LLR(할인
창구를 통한 긴급자금의 지원)로 통화량 증가필요
-1차 대전 이전의 중앙은행 형성기에는 중앙은행은 주로 효율성과
은행제도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고려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3)중앙은행의 존재이유: 분석적 관점
④거시실물경제의 불안정성에 대비
(비금융부문의 불안정성과 거시 안정화 정책의 필요)
-Keynes의 견해: 1차대전과 2차대전사이의 기간(금본위제 붕괴,
대공황 경험)
-비은행 민간부문이 내재적으로 불안정
=>중앙은행의 안정화정책이 필요
-이 거시경제적 관점은 초기의 은행적 고려를 압도하여 지난 수 십
년 동안에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주도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4)중앙은행제도에 대한 반론: 자유은행론(free banking theory)
*모든 상품이 경쟁적으로 공급될 때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과 마찬
가지로 화폐 역시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은행
들의 경쟁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은행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양질의 통화만이 시장에 남는다
*W. Bagehot: 자유은행주의자
-각각의 개별은행이 각자의 준비금을 보유하고(복수준비제도) 서
로 경쟁하는 제도가 중앙은행에 의한 단일준비제도보다 정치적 영
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이라고 봄
-단일준비제도는 복수준비제도에 비해 화폐시장의 여유자금을 줄
임으로써 제도 자체가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단일준비제도는 소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3.중앙은행의 기능과 존재이유
(4)중앙은행제도에 대한 반론: 자유은행론(free banking theory)
*W. Bagehot주장의 문제점
①각 은행은 충분한 양의 준비금을 스스로 알아서 보유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이익추구를 위해 최소한의 준비금을 보유
②Bagehot는 이론적으로는 금융공황 시에 개별은행 간의 협조로
위기타개가 가능하다고 봄
-현실은 정반대: 공황이 발생하자 은행은 오히려 대출의 양을 줄이
는 정책, 은행들은 이 기회에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유인을 가짐
*W. Bagehot(1873)는 중앙은행의 존재이유를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고 있음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중앙은행이 설립됨
*1970년대 이후 다시 자유은행논의가 부활: 대표적인 학자로는 L.
White, B. Klein, F. Hayek, G. Selgin 등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1)한국은행의 구조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 중앙은행의 구조
(1)한국은행의 구조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2)미국 연방준비제도(FRS)의 구조
*공식적 구조는 권력을 지역, 민간과 정부, 은행가와 기업인과 민간
으로 분산하여 반영
제15장 중앙은행제도의 발전과 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2)FRS의 구조
1)연방준비은행(FRB, 지역연준)
*12개의 지역 연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①수표청산
②새 현금통화발행
③손상된 현금통화처리
④지역은행에 대한 할인대출(discount loans)의 제공과 관리
⑤합병의 심의와 은행의 활동영역확대청구에 대한 심의
⑥기업계와 FRS간의 중계자의 역할
⑦은행지주회사(BHC)와 주인가 회원은행의 검사
⑧지역경제상황에 대한 자료수집
⑨통화정책의 운용과 관련된 연구
*가장 큰 FRB: New York, Chicago, SF
-이들이 자산의 50%이상 차지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2)FRS의 구조
1)연방준비은행(FRB, 지역연준)
*FRB of New York의 특별한 역할
①FRBNY의 관할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을 많이 갖고 있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감독부서
②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FRBNY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
-공개시장창구와 외환시장창구 운영
③FRBNY이 연방은행 중 BIS(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유일한 회원: 1000억 달러이상의 금 보유
④FRBNY의 은행장은 지역연준 은행장 중에서 FOMC의 고정멤버
이며 이 위원회의 부의장임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2)FRS의 구조
2)회원은행(member bank)
-모든 국법은행은 의무적으로 FRS의 회원, 주법은행은 선택가능
-현재 상업은행의 약 1/3이 FRS의 회원
-회원은행의 지속적 감소->1980년의 DIDMCA 제정
-지역 연준의 이사 6명 선임
A형 이사: 전문적 은행가,
B형 이사: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대표
*지역연준이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감
기관인 은행에 의해 선출된 인사들(A형 이사)이 지역연준의 이사회
를 구성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제기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2)FRS의 구조
3)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FRS)
-7인의 이사, 14년 단임임기, 이사회 의장은 7명의 이사 중에서 선
출(임기는 4년이나 연임이 일반적)
-지역 연준의 C형 이사선임: 공익대표(은행임직원, 주주는 안됨)
-2006.2.1이후 Ben Bernanke가 의장
최근 재임명됨
4)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매 6주마다 한번씩 일년에 8번 회의
-공개시장조작의 수행과 관련된 결정을 함
-FOMC는 7명의 이사회이사+FRBNY은행장+4명의 지역연준 은행
장으로 구성.
-연준이사회 의장은 FOMC의 의장이 됨
*미 연준이사회 의장의 재임기간(임기는 4년. 연임가능)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2)FRS의 구조
5)FOMC 회의
-회의의 첫 번째 단계는 조사통계국장이 발표하는 차후 2년간의 국
내경제 예측보고서('green book')
-이 후에 각 지역 연준별로 각 지역의 경제사정과 경제전체에 대한
전망(beige book)을 제시
-그 다음에 현재의 통화정책과 국내정책지침에 대해 논의. 여기서
는 화폐문제조사연구국장이 ‘blue book’을 통해 통화정책의 시나리
오(3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주관
-이후에 이사회의장이 논의를 요약하고 연방기금금리목표에 대한
투표
-회의가 끝난 후 회의의 결과에 대해 공개적인 발표(1994년 이후)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2)FRS의 구조
(분권화->집중화)
①1913년의 연방준비은행법의 입안자들은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본
적 수단중의 하나(회원은행에 대한 할인대출의 통제)만 가지게 함
-할인대출은 지역 연준과 연방준비이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양자가 똑같이 통화정책의 결정에 참여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할인율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발전하여 할인율결정에서 지역 연준을 사실상 압도
②1933년의 은행법(Glass-Steagall Act)과 1935년의 은행법
-FOMC에 공개시장조작을 결정할 권한을 제공
-1935년의 은행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FOMC에서의 절대다
수의 투표권을 부여
-또 이 법은 이사회에 지급준비율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 이사회
에 권한이 집중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2)FRS의 구조
③최근에는 연준이사회의 권한은 더욱 더 커졌음
-지역 연준의 은행장을 지역 연준의 이사들이 선정하고 이사회가
승인하게 되어 있지만 때로는 이사회가 지역 연준에 은행장을 추천
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음
-이사회가 지역연준 은행장의 급료를 정하고 지역 연준의 예산을
검토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
=>현재상태의 FRS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보면 이것은 본부는 워
싱턴에 있고 지점이 12개인 중앙은행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사회의 의장임
=>이사회 의장에 권한이 집중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3)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구조
*유럽경제통화연합(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형성하려는 합의는 1991년에 서명된 Maastricht조약에서
공식화
-1999년 1월 이후 단일통화+공동통화정책추진
-ESCB = ECB + 27NCB(EU지역 27개국 중앙은행)
-Eurosystem = ECB+16NCB(EMU에 참여하는 17개국)
= 단일통화 + 단일통화정책
-EMU(유로시스템) 참여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덴마크, 스웨덴, 영국 불참), 슬로베니아(2007년), 몰타, 사
이프러스(2008년) , 슬로바키아(2009년 참여), 에스토니아(2011년)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3)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구조
*ECB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S)와 유사
-ECB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FRS의 연방이사회와 유사)
=총재+부총재+4명(임기 8년)=6명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FOMC와 유사)
=집행이사(6명)+NCB총재(17명)=총23명
Fed보다 유로시스템의 권한이 덜 집중
-Fed와 ECB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ECB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하지 않음
둘째, 통화정책의 이행은 미국처럼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NCB차원에서 수행됨
셋째, ECB의 예산은 NCB에 의해 통제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3)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구조
*ECB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중요한 보호장치들이 존재
-집행이사들의 임기: 집행이사들의 임기가 8년이며 회원국가들의
중앙은행총재에 최소 5년의 임기를 제공하여야 함.
-ECB의 금융적 이해는 어떤 정치적 조직과도 분리되어야 함
-Maastricht조약은 정책위원회는 어떤 정부로부터도 지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
=>이러한 점에서 ECB는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중앙은행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4)주요 중앙은행의 구조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정부에 의해 소유되는 하
나의 중앙집권화된 기구로 구성
1)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1934년 설립
-이사임기 3년, 총재임기 7년
-집행위원회(FOMC에 해당): 총재와 4명의 부총재로 구성
-1967년 중앙은행법이 개정되어 통화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정부에 주어짐
=>외형적으로는 캐나다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은행 만큼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캐나다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제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4)주요 중앙은행의 구조
2)영란은행(Bank of England)
-1694년 설립
-1946년의 중앙은행법(Bank Act of 1946)에 의해 영란은행에 대
한 법적 통제권이 정부에 주어짐
-영란은행의 총재(governor)는 5년 임기로 정부에 의해 임명됨
-1997년까지 영란은행은 매우 독립성이 낮은 중앙은행이었음
이자율결정권이 재무부장관에 있었음
-1997년 노동당정부(Tony Blair수상) 이후 바뀜
이자율 결정권: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이 위원회(총 위원 9명)는 영란은행 총재, 두 명의 부총재, 재무장
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재가 임명하는 두 명(주로 중앙은행의 임원),
그리고 재무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네 명의 외부경제전문가로 구성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4)주요 중앙은행의 구조
2)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자율결정권한을 갖는 대신 영란은행은 1997년부터 국가부채관
리기능과 은행감독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 이들은 부채관리
청(DMO: Debt Management Office)과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이관
-2010년 6월의 보수당정부의 금융개혁계획에 의해 다시 영란은행
에 감독권한을 집중하기로 함
금융감독청(FSA) 폐지=> 영란은행(거시건전성감독) +금융행위규
제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소비자보호담당) +
건전성감독기구(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영란은행
의 자회사로 미시건전성감독담당)로 분산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가 수행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4.중앙은행의 구조
(4)주요 중앙은행의 구조
3)일본은행
-1882년 설립
-통화정책은 정책위원회(Policy Board)에서 결정됨
정책위원회는 총재, 두 명의 부총재, 내각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가
승인하는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총 9명). 모두 임기가 5년
-1998년 4월 발효된 새 일본은행법으로 큰 변화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안정의 달성
일본은행에 더 큰 독립성을 부여: 과거 정부는 정책위원회에서 두
명의 투표권(재무부와 경제기획청장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가 두 명의 대표를 위원회에 파견하기는 하지만 투표권은 없음
-그러나 재무장관은 통화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일본은행의 예산부
분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 독립성의 훼손가능존재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5.중앙은행의 독립성
*오늘날 중앙은행을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있다. 중앙은행은 성공적이기 위해서
①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independent)
②위원회에 의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 by committee)
③정책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고(communicating) 투명하여야 하며
(transparent) 대중에게 책임성을 가져야(accountable) 한다
*독립성의 두 관점
-목표 및 수단선택의 관점: 목표독립성과 수단독립성으로 구분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첫째, 정부로부터의 독립: 정부의 압력은 주로 예산통제에 의함=>
통화정책입안자들이 그들의 예산을 자유로이 통제할 수 있어야
둘째,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
정치인은 단기적 안목, 성공적 통화정책은 장기적 시계 필요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5.중앙은행의 독립성
(1)독립성에 대한 찬성견해
①중앙은행을 대통령(재무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은 재무부가 대규
모의 예산적자를 조달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남용할 위험
②정치적 논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찬성하는 가장 강력한 논의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하에 있게 되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편
의(inflationary bias)를 갖게 된다는 견해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을 유발
③정책결정의 전문성 및 신속성논리: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정치가들에 맡길 수 없음
④시간적 일관성, 신뢰성을 위해 필요: 인플레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정책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시간적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야 함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5.중앙은행의 독립성
(2)독립성에 대한 반대견해
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
-경제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책임성결핍) 엘리트그룹에 의해 통화정책이 통제되는 것은 비
민주적이라고 주장.
-예컨대, 합참이나 국세청도 독립시켜야 하는가?
②경제정책적 논리:
-대통령이 경제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부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못 가짐
-재정정책과의 조화가 어려움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5.중앙은행의 독립성
(2)독립성에 대한 반대견해
③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님
-독립성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의는 독립적 중앙은행이 항상 그
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관료적 행동이론 논리 (theory of bureaucratic behavior) 에
의하면 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은 가급적 자신의 위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과 충돌을 피해가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자율성
과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행동이 변색될
가능성이 농후함
-독립성의 문제(대의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남)에 대한 해결책
목표독립성(goal independence)의 포기: 합의로 목표설정
수단독립성(instrument independence)의 확보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명시적인 목표)
투명성(transparency) 증대(<-공시요구)
제15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중앙은행구조
5.중앙은행의 독립성
(3)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거시경제적 성과
*최근에 와서 독립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함
-새로이 설립된 ECB는 FRS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며 영란은행과
일본은행, 뉴질랜드, 스웨덴, 유로지역국가들의 독립성도 증가
-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합의가 되지 않고 있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더 독립적이
될수록 거시경제적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추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중앙은행이
독립적일수록 인플레이션의 성과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실물경제의 성과를 희생하여 달성된 것은 아니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