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5일차 교육자료

5일차
군민 대상 경제교육 과정
시장(市場)과 경제학의 이해
Ω . 강의 내용
□ 경제 문제의 원인, 기업 경영
□ 한국경제의 위기 예측
□ 금융 경제의 이해
• 참고 : 매일경제신문사, 다가오는 경제지진, 2012. 10
영동대 경영학과 오상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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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 영동군민대상 경제특강
□ 경제문제의 원인인 기업 경영
 재벌(財閥) : 1)가족이나 친지가 모여 기업집단을 만들고
얽히고 설켜서 기업을 확장하고, 사회성보다는 자신들의 이
익추구를 위해 경영하는 집단, 2)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 대기업(大企業) : 국내의 일반적인 기업체계는 「소상공
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등으로 분류하지만 소상공
인, 중소기업 기준만 정의되고, 대기업 기준은 없음. 통상적
으로 불리는 대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900여개)이고, 경제
민주화 대상 대기업은 자산순위 30위까지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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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제의 원인인 기업 경영
 지주회사(지배회사, 모기업)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타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순수지주회사 : 주식만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 사업지주회사 : 수익사업+순수지주회사
※ 1999년 4월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조건: 부채비율 100%이하, 자회사 발
행주식 총수 50%이상 소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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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제의 원인인 기업 경영
 선단식경영 : 기업을 묶어 외형적으로 키우는 방식
 지급보증 :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소(상호
지급보증 방식으로 금융 차입)
 상호 출자 : 두 기업의 주식 교환(상호 신주 10억원 구
매하면 자본은 외형적으로 늘어나지만 실제는 불변)
 순환 출자 :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C,
C->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 규모를 확대
※ 정부가 상호출자 금지하자 재벌들이 새롭게 고안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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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제의 원인인 기업 경영
 분식(粉飾) : 자산(매출, 이익)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줄여
서 재무제표 작성
 계열사(예: **상사)에게 판매 대행(매출 조작)
 재고 과대 계상, 허위 매출 전표, 이익 줄여 임금 인하
 세금 회피, 비자금 조성 목적
※ 대우(41조원), 엘론(‘01)-아더앤더슨 파산 등
※ 연결재무제표(계열사 통합), 결합재무제표(실질적 계열사 통합)로 분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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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규모화
 M&A(Merger & Acquisition)
 ‘합병&인수’
 인수 :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주식을 사서 기업의 지배
(주식이 그대로 살아 있음)
 합병 :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 예: 삼성전자+삼성SDS -> 삼성전자 <(흡수)합병>
• 주식은 1:1 방식 or 0.5:1 방식 등
(기존 주식은 사라지고, 신주로 구성)
※ 합병 반대!!! -> 주식을 돈을 받을 수 있음(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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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규모화
 적대적 M&A
 주식의 공개매수(매집)를 통해 경영권 확보
 부정적 경제행위이지만 경쟁관계형성, ‘구조조정’의 기
회 제공 등 순기능도 있어 “필요악”으로 인정 됨.
 구조 조정
 기업 구조조정 : 사업구조, 소유구조, 자본구조, 경영구
조, 지배구조 등의 혁신적 수정
 기업 내 구조조정 : Restructuring, Reengineering,
Down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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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규모화
 빅딜(Big Deal)
 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을 상호 교환하는 것
 2개 기업간 or 3개 이상 기업의 다자간 빅딜 가능
예: 하이닉스=현대전자+LG반도체(정부주도 빅딜 사례)
 워크아웃
 기업 부도 시 채권단 간 협의에 의해 자율 조정으로 기
업 회생 시도
 법정 관리
 기업 부도 시 법적 구속력과 강제로 기업 회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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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규모화
 워크아웃(기업개선)의 수단
 출자전환 : 빚을 주식으로 전환(부채비율 감소, 타인자
본 증가)
 협조융자 : 대기업의 경우 은행들이 자금을 갹출해서 지
원(위험 분산)
 신규자금 투입, 부채 감면 등
※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 :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이지만 부채로 인
정된 것이 최근 자본으로 인정되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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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위기
 섀도우 존(Shadow Zone)*
 ’08년 미국발 금융위기(P파-지진계만 감지하는 파형)
 S파(대재앙 충격파)가 못미치는 사각지대에 존재
 현재 한국경제 : 경제회복 착시, 안이한 경기인식(과
잉복지, 외환보유고, 국가신용도 상승), 외교적 경제 안전
장치 해제(일본과 570억달러 통화스왑 계약 만료)
한일 통화스왑
한국
K 요청: 700억달러 상당 원화 제공
300억달러 규모 엔화, 400억달러 지급
* 매일경제신문사, 다가오는 경제지진,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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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목
적
한국: 유동성 대비
일본: 엔화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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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위기
 가계 부채 뇌관
 퇴직 연령감소, 경기하락으로 인건비 감소, 교육비 과다,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
 부동산 경제 하락으로 가계 부채 대형화
 “하우스푸어”에서 사회상류층(의사,변호사)으로 확산 중
 국민처분가능소득(NDI) 대비 가계부채비율 100%를 넘
는 시기가 폭발 시점(2014년 4분기로 예측-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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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위기
 가계 부채 원인의 경제 위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부채
증가
소비활동 중지로 내수 위축
제2금융권 부실화
부채 규모 가중
저축률 감소로 투자재원 감소
생산력 감소
고용 감소
* 사례 : 스페인, 아일랜드(금융위기 전에는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았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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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위기
 부동산시장은 또 다른 뇌관
 부동산 시장(市場)의 의미
• 한국에서는 특징적으로 자본이득형 상품으로 존재
• 집 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임대(‘전세’)제도 활성화
• 서민-> 중산층 발돋움 수단으로 활용
• 금융산업 활성화 밑받침 역할
• 조세 역할로 국가 재정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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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위기
 조세 역할(3.2%~4.6%)
• 취득 시 :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국세), 취득세(지방세)
• 보유 시 : 종부세, 농특세(국세), 재산세(지방세)
• 양도 시 : 양도 소득세(국세), 지방소득세
 금리 문제
• 불황에 따른 금리 인상 효과(가계부채 가중)의 문제
•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생계자 곤란
• 연체이자 39% 유지(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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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금융
 금융기관: 금융(돈의 융통)을 관리하는 은행
 간접금융: 저금(기업, 개인)->은행->대출(기업, 개인)
 직접금융: 가계와 기업이 직거래(주식)
• 총 주식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만큼 이익 분배(단, 이
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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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금융기관 종류
 제1금융권: 우리, 기업, 국민, 산업, 농협(중앙은행), 경
남, 제주, 광주은행(지방은행), 수출입은행(특수은행) 등
 제2금융권: 종합금융사, 투자신탁사 등
 금융시장
• 채권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
• 금융시장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용어→경제
상식→경제이슈 이해」 順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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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매일경제신문>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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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금리
 기준 금리: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콜금리: 은행 간 단기대출 금리)
 금리의 변화: %p(퍼센트 포인트)로 표기
(금리가 4.3%에서 0.25%p올랐다면 금리는 4.55% 임)
(금리가 4.3%에서 0.25%올랐다면 4.3+(4.3ⅹ0.25)=4.4% 임)
 BP(basis point):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기본단위로 100분
의 1%(0.01%)을 의미
(예: 액면이자율이 2%인 사채가 가격하락으로 실질수익률이 2.5%
가 되어 실질수익률이 액면이자율보다 50BP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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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금리
 대출 금리 결정: 우대금리(Prime rate)+가산금리(고객 신
용도에 따라 결정)
 회사채수익률: 일반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하는 회사채권(일종의 차용증서)의 수익률
(1예: 종이에 “10,000원”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8,000원에 팜. 1년 후
에 10,000원에 회사가 매입하기로 약속 함. 서로 살려고 하면 9,000원
에도 팔림.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9,000원에 사기도 함. 1년 만기 후
10,000원 받으면 9,000원에 산 사람은 11% 수익률 올림)
(2예: 8,000원에 사려는 사람은 없고 7,000원에 산 사람이 1년 후
10,000을 받으면 회사채수익률 43% 올림)
※ 회사입장에서는 이자율, 고객입장에서는 수익률(고객 중심으로 수익률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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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금리의 변동
 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올라간다?(기초적)
 금리 상승
• 현금화가 어려울수록(보통예금과 적금 금리 비교)
• 위험부담이 클수록(우대금리와 가산금리 비교)
• 경기가 좋을수록(돈의 수요 증가)
★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 기업 투자 위축, 개인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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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금리 변동 결과
 금리가 오르면
• 기업은 투자를 줄이기 시작
•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
• 주가는 하락 유형(안전한 은행으로 자금 이동)
• 한국은행 화폐발행 증가, 기준금리 인하(저금리정책)
 금리가 내리면
• 주택 수요 증가(부동산 경기 활성화)
•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장기불황으로 인식된 것이므로 정부 직접 투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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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경제의 이해
 적정금리
 후진국가의 금리는 대체로 두 자리, 선진국가의 금리는
한 자리인 이유
• 1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20만원 수익(계획)
• 은행에서 100만원 대출 후 1년에 22만원 이자 지불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하는 것은 무의미)
• 후진국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그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의미
• 1년 동안 자금을 투자하여 5%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나라의 평균적인 금리는 5%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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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평가 >
1. 인플레이션보다 에그플레이션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이유(물가 상승 측면)
2. “한은 금리인하에 숨겨진 위험”의 이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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