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18장의 PPT

제IV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18장 통화공급과정의 분석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본원통화(monetary base)의 정의 및 통제
3.예금(신용)창조의 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제18장 통화공급과정의 분석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대상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이 될 수 있음.
-즉, 중간목표와 운용목표가 양적 변수인 통화량이 될 수도 있고 가
격변수인 이자율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중간목표와 운용목표가 통화량인 경우에 대해 살펴봄
*통화공급의 움직임이 경제에 많은 영향미침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이자율의 결정에 역할
=>통화공급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
제18장 통화공급과정
첫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18장 1절)
둘째, 본원통화의 정의 및 통제(18장 2절)
셋째, 은행의 신용창조(예금창조)과정(18장 3절)
넷째, 화폐공급함수와 통화승수(18장 4절)
다섯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19장)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1)통화공급과정의 3주체
*통화공급에는 중앙은행, 은행(예금기관), 그리고 민간(예금자와 차
입자)이 모두 관련됨
=> 통화공급문제를 볼 때는 경제주체로 3주체가 등장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1)부채 및 자본항목
①중앙은행권 발행액(N: Federal Reserve notes(currency)
outstanding)
=현금화폐(Cp)+은행시재금(Cb)
②은행의 중앙은행예치금
-은행지급준비금(R) = 중앙은행예치금(Db)+은행시재금(Cb)
-은행지급준비금(R) = 필요(법정)준비금+초과준비금
-은행지급준비율 = 법정지급준비율+초과지급준비율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본원통화
(2)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1)부채 및 자본항목
③환매조건부매각증권(securities sold under agreements to
repurchase)(RP매각)
-중앙은행이 증권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므로 부채
-통상 단기자금조절을 위해 RP매각과 매입을 함
④정부예금, 기타부채 및 자본과 잉여금계정
1)재무부예금(정부예금)
2)외국예금 및 기타예금: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미국
정부기구예금
3)자본 및 잉여금계정 =납입자본금+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자산항목
①증권(securities)
-주로 국채(재무부 증권) : OMO에 의해 통제
-증권 단순매매는 장기자금조절을 위한 것
-중앙은행의 자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며 중요한 수익자산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자산항목
②환매조건부매입증권(securities purchased under agreements
to resell)(RP 매입) : 단기자금조절수단
③할인대출(discount loans)
-은행에 대한 대출
-할인율정책에 의해 영향
*상기 3항목은 중요한 수익자산
=>독립성의 중요한 기반이 됨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2)자산항목
④그 외의 자산
1)정부대출금
2)금 및 SDR증서(gold and SDR certificate)
3)외화투자자산(investment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이나 채권 등.
금 및 SDR증서와 함께 이들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됨
4)기타자산
-사무실집기, 부동산 등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3)2008년의 금융위기와 미국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3)2008년의 금융위기와 미국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연방은행대차대조표에 큰 변화 발생
-자산규모(GDP에 대한 비중)가 2배 이상 증대
<그림18-3>미 연방은행의 총자산규모추이(GDP대비비율)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3)2008년의 금융위기와 미국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
*금융제도에서의 Fed의 역할의 확대
① 자산측면에서의 정책자산의 확대
-정책자산(policy assets)=환매조건부매입증권(repos) + 예금기관
대출 + 기타대출 + 외환스왑 + 통합가변이자율기관(consolidated
variable interest entities)에 의해 보유되는 투자(CPFF대출+유한
책임회사대출)
-앞의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은 2007년 이전에는 Fed의
대차대조표에서 없던 항목들임
-이러한 정책자산의 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2008년 이전에는 FRB
가 미국경제에서의 신용중개(credit intermediation)에서 극단적으
로 적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큰 역할을 수
행하여 FRB의 정책자산은 2006년 이후 약 40배 확대되었음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3)2008년의 금융위기와 미국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
*금융제도에서의 Fed의 역할의 확대
② 부채측면에서의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예치금의 확대
-미국의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예치금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에 급격히 증가
-과거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예치금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의 요인
1951년의 연방은행-재무부 합의(Fed-Treasury Accord) 이후 재
무부의 자금조달에서 Fed의 직접적인 역할이 크게 감소
법정지급준비율의 하락, 은행의 현금보유의 허용 등의 규제완화에
기인하여 은행의 준비금이 급격히 감소
지급준비제도의 효율성이 증가
미국경제에서 은행에 의한 금융중개의 상대적 역할이 감소
-중앙은행예치금의 급격한 증가는 은행간시장(연방기금시장)의 붕
괴를 나타낼 뿐 아니라 ‘궁극적인 유동성(ultimate liquidity)’에 대한
금융제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냄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3)2008년의 금융위기와 미국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
*금융제도에서의 Fed의 역할의 확대
③연준의 자산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위험이 큰 자산의 비중이 급등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3)2008년의 금융위기와 미국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
*금융제도에서의 Fed의 역할의 확대
③연준의 자산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위험이 큰 자산의 비중이 급등
-무위험자산(국채+RP매입): 90%(2007년 말)->32%(09년 6월말)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비중: 2.7%->29.7%
-시장위험이 큰 자산(기관채+MBS)비중: 0%->27.8%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4)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통화당국(정부 및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
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
을 지칭
-외환(예치금 및 유가증권), 금, IMF포지션, SDR 등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관리:
-한국은행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관리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와 관련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와 긴밀
한 협의
-외환보유액 운용 시 통화정책, 대외부채관리정책과의 조화
외환시장 개입 시 국내금리와 통화량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공
개시장조작정책과 병행 실시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4)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의 보유 목적
-최종 대부자(last resort) 기능: 일국의 대외 신인도를 결정하는 중
요요소
충분치 못할 경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국가신용등
급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국가재산의 안정적 관리
*외환보유액의 보유비용
-통상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국내 통화관리비용의 차이
-대외신인도 유지비용
제18장 통화공급과정
1.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4)외환보유액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
-1997년 12월 외환위기 시 39억 달러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064.0억 달러(세계 7위 수준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
(MBS, ABS) 등) 2,779.4억 달러(90.7%), 예치금 202.9억 달러
(6.6%), SDR 34.5억 달러(1.1%), IMF포지션 25.5억 달러(0.8%),
금 21.7억 달러(0.7%)로 구성
*외화자산의 운용원칙은 유동성, 안전성, 그리고 수익성의 트레이
드오프관계에서 유동성(적은 거래비용)과 안전성(높은 신용도)을
확보한 가운데 수익성(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본원통화의 정의 및 통제
(1)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Fed의 B/S와 차이점
첫째,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Fed
의 대차대조표와 큰 차이가 없다.
위기 시에 미국과는 달리 공개시장조작을 중심으로 대응
둘째, Fed의 대차대조표에서는 볼 수 없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이 부채에 등장
통화안정증권이란 시중의 통화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국은행
이 발행한 증권=> 통안증권의 발행분은 한국은행의 부채가 됨
셋째,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에는 외화예치금과 외화증권의
비중이 매우 큰데 이것은 금융위기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킨
결과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본원통화의 정의 및 통제
(1)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본원통화의 정의 및 통제
(2)본원통화의 정의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본원적 통화(B: Monetary Base) 또는 고
성능화폐(high powered money)
=현금화폐(Cp)+은행(지불)준비금(R)
=화폐발행액(N, 현금화폐+시재금)+중앙은행예치금(Db)
*대차대조표에서 자산=부채+자본
증권+RP매입+할인대출+기타자산 = 화폐발행액+중앙은행예치금
+RP매각+기타부채+자본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본원통화의 정의 및 통제
(2)본원통화의 정의
*각 식의 좌측은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며 각 식의 우측의
항목들은 본원통화의 공급요인들을 나타냄
<식18-1> 화폐발행액+중앙은행예치금=(증권-통안증권)+(RP매입
-RP매각)+할인대출+(외화예치금+외화증권-외화예수금)+(정부대
출-정부예금)+(기타자산-기타부채)-자본
<식18-2> B(본원통화) = (증권-통안증권)+(RP매입-RP매각)+할
인대출+순외화자산+순정부대출+(기타자산-기타부채-자본)
<식18-3> B = 정부부문(순정부대출)+민간부문(할인대출)+해외부
문(순외화자산)+기타부문(기타자산-기타부채-자본)+OMO항목(증
권-통안증권+RP매입-RP매각)
*2009년 말의 상황
<식18-4> B(68) = 정부부문(-4)+민간부문(13)+해외부문(235)+
기타부문(-28)+OMO항목(-148=13-149+2-14)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본원통화의 정의 및 통제
(2)본원통화의 정의
*본원통화를 변화시키는 정책수단
-첫째, 공개시장조작(OMO)과 관련된 방식. 공개시장조작항목은
(증권-통안증권+RP매입-RP매각)
-둘째, 할인정책과 관련된 방식. 할인정책도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
책수단임
-셋째, 본원통화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법정지급준비율을 변
화시키는 방식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본원통화의 정의 및 통제
(3)중앙은행의 본원통화의 통제
*주로 공개시장조작과 할인정책을 이용하여 본원통화를 통제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는 비차입본원통화(non-borrowed monetary
base)와 차입본원통화(borrowed monetary base)로 구분
-비차입본원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공개시장조작항목(증권, 통안증권, RP매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비차입본원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또 이러한 변동은 통
상 매우 예측 가능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음
-할인대출(차입본원통화)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는 공개시장조작
만큼 완벽하지는 않으나 예측 가능하여 OMO에 의해 통제가능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신용창조
(1)신용(예금)창조의 과정
*은행의 신용창조 (credit creation)
-갑이 1000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는 경우: 통화량은 불변,
금융증권만 증가
-갑이 1000원을 은행에 예금->은행이 준비금(100원) 외의 일부
(900원)를 대출->1,900원의 통화량
-예금이 통화에 포함된다는 통화제도
-부분준비제도라는 은행제도의 특성에 기인
*은행신용창조의 과정과 규모
-가정: 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급준비금=0, 현금인출=0, 수
표로 거래
-1000원의 본원적 예금이 발생한 경우의 신용창조과정을 살펴봄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신용창조
(1)신용(예금)창조의 과정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신용창조
(1)신용(예금)창조의 과정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신용창조
(1)신용창조의 과정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예금(신용)창조의 과정
(1)신용창조
*창조된 예금화폐의 총액
① 1,000+900+810+....= 1,000+1,000*0.9+1,000*0.9*0.9+...
= 1,000(1+0.9+0.9*0.9+0.9*0.9*0.9+...)
= 1,000*[1/(1-0.9)]
= 1,000*(1/0.1) =10,000원
②신규준비금이 모두 법정준비금이 될 때까지 신용창조
-균형조건(준비금(본원예금)의 증가 = 법정준비금의 증가) 이용
10,000 = 1,000*(1/0.1)
1/r :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 단순예금승수
가정: 현금인출이 없다, 초과준비금이 없다.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신용창조의 과정
(1)신용창조
*은행이 초과준비금으로 대출을 하지 않고 증권을 구매하여도 결과
는 동일함
*신용수축과정은 신용창조과정과 동일하게 반대방향으로 나타남
-준비금이 은행제도 밖으로 나가면 준비금*신용승수만큼 예금화폐
감소
(2)단순모형의 확장
*현실의 은행제도는 현금인출이 있고 초과준비금도 있음
-현금인출이 있는 경우: 현금인출액*신용승수만큼 예금화폐감소
50원이 현금 인출되고 950원만 남아 있다면 950*(1/0.1)=9500원
의 예금창조
-초과준비금보유: 긴급시의 대출, 좋은 투자처 대기 등 목적으로 보
유. 이 경우 승수의 크기가 줄어들 것임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신용창조의 과정
(2)단순모형의 확장
*균형조건은
- “초기준비금(R)의 증가 = 법정준비금 증가 + 초과준비금 증가 +
현금인출 증가”
- 1/(r+e+k)은 신용승수(credit multiplier) 또는 예금승수(deposit
multiplier)
제18장 통화공급과정
3.신용창조
(2)단순모형의 확장
*예금의 크기와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중앙은행의 행
동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본원통화공급에 대한 중앙은행결정
+ 초과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하는 은행의 결정
+ 현금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하는 예금자의 결정
+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차입할 것인가 하는 차입자의 결정이 모두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침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1)통화공급모형의 유도
*통화공급모형의 전개
-본원통화(B)와 통화공급량(M)간의 관계: 통화승수모형
-M=mB
M= M1, M2 또는 M3
m = 통화승수(1보다 큼)
B = 본원통화(고성능화폐)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통화공급에 미치는 영
향을 반영.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의사결정(법정지급준비율),
비은행 민간(예금자)의 의사결정(현금보유에 대한 결정),
은행의 의사결정(초과준비금에 대한 결정)이 포함됨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1)통화공급모형의 유도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1)통화공급모형의 유도
*R(준비금)=RR(법정준비금)+ER(초과준비금) : 균형조건
-r=RR/D : 법정준비율 (D: 요구불예금)
-k=C/D : 현금비율(currency ratio) (C: 현금통화)
-e=ER/D : 초과준비율(excess reserve ratio)
*B = R+C
= RR+ER+C
= rD+eD+kD = (r+e+k)D
=> D = B/(r+e+k)
*M = C+D
= kD+D = (1+k)D =>
=>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1)통화공급모형의 유도
법정지급준비율(r)=0.07,
현금통화(C)= 20조원,
요구불예금(D)= 280조원,
예금기관의 초과준비금(ER)= 1조원,
통화량(M1=C+D)= 300조원.
이 경우
k=C/D=0.071,
e=ER/D=0.0036
=>m=(1+0.071)/(0.07+0.0036+0.071)=7.4
=>중앙은행, 은행, 예금자의 행동이 주어진 상태에서 본원통화가 1
조원 증가한다면 M1을 7.4조원 증가시킨다는 것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1)통화공급모형의 유도
2)통화승수모형의 한계
*통화승수모형의 중요한 이점은 단순성에 있음
-소규모변수(예컨대, 고성능화폐)의 움직임으로부터 대규모변수
(예컨대, 통화량 등)를 예측하는데 단지 몇 개의 비율이 예측 가능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
*승수모형의 한계
①우선 승수적 접근방법이 갖는 일반적 한계, 즉 내재적인 이론적
또는 행위적 내용이 없다는 사실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통화승수모형의 한계
*승수모형의 한계
-이러한 사실은 승수적 항등식이 수없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사실
을 보면 더욱 명확해짐. 통화승수도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②통화승수는 본원통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아무
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1)법정 지불준비율의 변화
-법정지불준비율(r)상승->통화승수 하락->통화공급감소
2)현금비율(currency ratio)의 변화
-D는 승수적 확장을 하고 C는 승수적 확장을 않음
=>현금비율(k)상승->통화승수 하락->통화공급감소
-예금과 현금간의 포트폴리오 선택문제
= 재산에서 얼마만큼을 현금의 형태로 보유하는가?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①부(wealth)
-현금은 필수자산(necessity asset)=>현금보유는 부에 비례하는
것은 아님=>개인의 현금비율(C/D)은 소득(부)의 증가에 따라 하락
-경제전체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국부(national wealth)가 증가함에
따라 현금비율은 하락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기에는 현금비율은 일반적으로 하
락.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 그리고 대공황 때는 제외) 이 비율은 하락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2)현금비율의 변화
②기대수익(expected returns)
-요구불예금과 같은 결제성 예금에 대한 이자상승은 상대적으로 현
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현금비율 하락
-1933년부터 1980년 사이에 미국의 연방은행은 은행이 요구불예
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Regulation Q). 그러나 1980
년 이후 DIDMCA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에 의해 요구불예금에 대해 이자지불 허용
=>사람들은 현금보다 요구불예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함
③위험(risk)
-통상의 경우 현금보유와 요구불예금 보유의 채무불이행위험
(default risk)에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은행공황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과 예금의 위험의 차이는
크게 발생
제18장 통화공급과정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2)현금비율의 변화
③위험(risk)
-은행공황 시 현금보유의 수익률은 명목으로 0%, 파산은행에 대한
예금의 보유는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유발
=>은행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현금비율이 높아짐
-금융불안정이 통화불안정을 유발: 중앙은행화폐(현금과 준비금)
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로 현금비율상승과 준비비율 상승이 나타나
고 이로 인해 통화승수하락=>통화공급은 감소
-예: 1930년대 초 은행공황의 시기 은행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하여
예금자들은 예금을 현금으로 전환하였고 현금비율은 급격히 상승.
-1930년대 이후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은행예금은
보험에 의해 안전하게 됨=>사람들은 예금을 고려할 때 default
risk(채무불이행위험)를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됨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도 동일한 현상발생: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확대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2)현금비율의 변화
④유동성(liquidity)
-현금은 자산 중 가장 유동적인 자산. 그리고 요구불예금은 정의에
의해 요구 즉시로 현금으로 태환이 되는 자산
=>유동성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음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2)현금비율의 변화
⑤정보획득비용(information cost)
-얼핏 보면 현금과 예금에 대한 정보획득비용은 거의 같음: 현금과
예금의 가치평가를 위해 정보가 거의 필요 없음
-그러나 두 자산 간에는 중요한 차이존재=현금보유는 무기명(익명),
예금보유는 기명(실명)=>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항상 정보가
남게 됨=>현금은 익명성 프리미엄(anonymity premium)을 가짐
-즉, 마약거래나 암시장거래 그리고 조세회피와 같은 불법적 행위
를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은 예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짐
-이러한 익명성 프리미엄이 20세기에 관측된 두 가지 패턴을 설명
첫째, 1차대전과 2차대전과 같은 전쟁 중에 현금비율이 상승하였는
데 이것은 암시장거래에서의 현금의 유용성과 전시에서의 높은 소
득세율을 반영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2)현금비율의 변화
⑤정보비용(information cost)
둘째,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현금비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1960년대 동안의
높은 한계소득세율과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의 마약거래에서
의 불법적 행위의 뚜렷한 증가를 지적하고 있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활동(불법적 활동과 조세회피활동)을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라고 부름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1월 현재 1인당 현금은 약 50만원. 현금
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나? 미국의 경우 약 1,000달러 이상.
-이렇게 많은 현금보유는 결국 지하경제와 관련이 있으며 지하경제
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현금비율의 변화
<사례1> 미국과 한국의 현금비율의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왜 현금비율이 하락하였는가?
-세제의 투명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신용카드 사용확대
-전자지급수단의 확대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현금비율의 변화
<사례1> 미국과 한국의 현금비율의 추이
*1960년대 동안의 높은 한계소득세율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지하경제의 확대
제18장 통화공급과정
4.통화공급모형과 통화승수
(2)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
3)초과준비율의 변화
-초과준비율의 상승->통화승수 하락->통화공급감소
-초과준비금보유에 따른 비용(시장이자율)과 이득(예상되는 예금
인출에 대한 보험)의 비교
①시장이자율 (i)
-초과준비금보유의 기회비용은 시장이자율
②예상되는 예금인출액(expected deposit outflows)
-초과준비금은 예금인출에 대한 보험의 역할
-경기침체예상=>자금사정 악화=>예금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은행이 위험회피적이 됨=> 초과준비금 증가(e 상승)=>m 하락
=>신용경색(credit crunch)발생
제18장 통화공급과정
<사례 2> 대공황(1929-1933)에서의 통화량감소로 인한 경기악화
*은행공황->비대칭적 정보문제로 경제에 훼손(신용경색)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 유발하여 경제에 타격
*첫 번째 은행공황(1930년 10월-1931년 1월)
-은행공황=>예금자는 예금인출(예금보험장치 없었음)=>현금비율
(k)상승, 은행의 초과준비율(e)상승=>승수(m)하락=>M(통화공급)
감소(B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위기는 1931년에서 1933년까지 계속되고 앞의 과정이 반복
-1933년 3월에 은행위기가 끝났을 때 통화공급(M1)은 25%이상 감
소하였으며 사상 최악의 경제침체와 정확히 일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통화공급의 감소가 본원통화의 20%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것
제18장 통화공급과정
<사례 2> 대공황(1929-1933)에서의 통화량감소로 인한 경기악화
*통화공급의 감소로 1930-1933년 기간에 물가가 약 25% 하락하
였고 이러한 물가의 큰 하락이 부채디플레이션(debt-deflation)을
유발하였으며 단순한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대공황으로 전환시
킴
=>이것은 은행위기 동안에 현금비율(k)과 초과준비율(e)의 변화가
통화공급의 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제18장 통화공급과정
<사례 2> 대공황(1929-1933)에서의 통화량감소로 인한 경기악화
<그림> 초과준비율과 현금비율(1929-1933)
제18장 통화공급과정
<사례 2> 대공황(1929-1933)에서의 통화량감소로 인한 경기악화
<그림> M1과 본원통화(1929-1933)
제18장 통화공급과정
<사례 2> 대공황(1929-1933)에서의 통화량감소로 인한 경기악화
<그림> M2과 본원통화(1929-1933)
제18장 통화공급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