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3.승수모형의 한계 4.경제 전망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4경제주체 중 정부와 해외부문을 추가로 도입하여 현실화 1.정부부문의 도입 *민간의 활동으로 경기변동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거시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정부부문의 도입 =>정책의 도입 -여기서는 재정정책을 다룸: 재정정책수단=조세와 정부지출이 승수모형에서 어떤 역할?

통화정책(통화량조절이나 이자율조절)은 9장과 10장에서 다룸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1)조세도입: 소비함수의 수정 *세금의 형태: 정액세와 정율세 이하에서는 정액세(lump-sum tax)가정 -조세의 도입으로 가처분 소득의 개념이 등장 -소비함수가 변경됨 그림으로 먼저 설명 C = a+bY : 조세가 없는 경우 C

’

= a+b(Y-T) = (a-bT)+bY : 조세가 있는 경우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1)조세도입: 소비함수의 수정 *세금이 없는 경우의 소비함수가 오른쪽으로 세금(T)만큼(아래로는 T*MPC만큼) 이동 -횡축이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Y(산출량)라는 것을 유의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2)총지출항목의 추가 *총지출(AE)=C+I+G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경제규모(GDP): 경제규모가 커지면 수입(세수)도 늘어나고 지출 이 증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수준 -민간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도 -주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정책변수로 간주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정책적 정부지출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2)총지출항목의 추가 *정부지출함수 -정부지출=f(GDP,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수준, 민간활동에 대한 개 입의 정도, 정책적 판단, ...) -정부지출함수: *기타 요인의 변화는 정부지출함수의 이동을 유발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3)균형산출량수준의 결정 *“산출량=의도된 총지출”에 의한 균형산출량결정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3)균형산출량수준의 결정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산출량결정 -AE=C+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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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Y=(Y-T)+T = C+(Y-C-T)+T = C+Sh+T : 소득의 분배 -Y=AE => Sh+T = I+G인 상태에서 균형 -또는 Sh+(T-G) = I인 상태에서 균형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4)수학적 접근 *총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4)수학적 접근 *“저축=투자”의 균형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총저축=가계저축(Sh)+정부저축(Sg) Sh = Yd-C = Y-T-a-b(Y-T) Sg = T-G S = Sh+Sg = I =>S=-a+(1-b)(Y-T)+(T-G)=I => *정부지출함수가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경우( 인 경우)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5)승수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또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이용 *정부지출승수 -일본은 호카이도의 북쪽 섬에 160마일의 유로도로를 건설(마일당 건설비는 6천만 달러) 1990년대에 일본정부는 공공근로사업에만 1조 달러 이상 지출 왜? 경기부양을 위한 것. 그러나 성과는 미미 왜? 지출시기놓침, 지출규모 불충분, 정부지출의 낭비적 경향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꺾음(미래에 책임부담으로 소비지출감소) 등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5)승수 *정부지출승수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5)승수 *조세승수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1.정부부문의 도입 (5)승수 *정율세인 경우의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 *균형예산승수 -세금의 증가=정부지출의 증가 -통상 균형예산승수=1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해외부문이 지출의 한 주체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봄 *2013년 수출은 하반기 들어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2012년 침 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2.1% 증가한 5,59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 수출 규모를 회복 -2011년 이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돌파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1)국제교역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순수출(수출-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소득(GDP(Y)) -외국의 물가수준(Pf) -환율(e) -국내물가수준(P) -기타(선호변화, 수입불매운동, ..) -수입함수 ->Y이외의 요소는 외생적 m=한계수입성향이며 0보다 큼 *수입함수의 이동 -Y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면 수입함수가 이동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1)국제교역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국의 소득(외국의 GDP=Yf) -외국의 물가수준(Pf) -환율(e) -국내물가수준(P) -기타요인(반도체산업에 파업발생, ..) -수출함수 ->모든 요인이 외생적 : 외생적 수출함수 *수출함수의 이동 -외생적 요인들이 변화하면 수출함수는 이동 : 수출증가요인이 발 생하면 위로 이동하고 감소요인이 발생하면 아래로 이동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1)국제교역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순수출함수 *순수출함수의 이동: 주어진 외생변수의 변화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2)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총산출량=의도된 총지출”의 균형조건 이용 -총지출함수=국내지출함수(C+I+G)+순수출함수(NX) -총지출선과 45도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총지출함수의 기울기가 국내지출함수의 기울기보다 더 작다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2)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저축=투자”의 균형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AE=C+I+G+X-M Y=(Y-T)+T = C+(Y-C-T)+T = C+Sh+T -균형조건: Y=AE => Sh+T = I+G+NX인 상태에서 균형 또는 Sh+T+M=I+G+X(누출=주입)에서 균형 또는 Sh+(T-G)+(M-X) = I인 상태에서 균형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2)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개방경제승수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2)개방경제에서의 균형산출량결정 *개방경제승수 예)정부지출=1000, MPC=0.8, MPM(marginal propensity to import)=0.1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2.해외부문의 도입 (3)수학적 접근 *총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식<6-25>-<6-29>를 식<6-30>에 대입하여 풀면 -이 식을 이용하면 개방경제의 승수를 구할 수 있음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3.승수모형의 한계 *승수모형에서는 이자율과 물가가 고정 -화폐시장의 변화가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S-LM모형 -물가는 변화가능=>AD-AS모형 *승수의 작동과정에 한계가 발생가능 -지출과 소득의 연쇄과정에 문제발생: 지출의 중단 등 -한계소비성향의 차이 -생산공급측면의 애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노동과 생산시설의 유 휴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승수모형은 불황모형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케인지안과 고전학파(통화론자)의 비교 -케인지안은 재화시장을 중시 Y=C+I+G+NX에서 오른쪽(지출)을 강조 고전학파는 왼쪽(Y, 생산능력, 공급)을 강조 재화시장이 매우 안정적, 특히 소비가 매우 안정적=>소비관계(소 비함수)가 매우 안정적이므로 이를 중시 화폐시장은 간접적으로 수요에 영향(i를 통해 C, I, NX에 영향), 그 효과도 미미(불황 시) -통화론자(monetarists)는 화폐시장을 중시 고전학파는 Yf의 증가(경제성장, 공급중심)를 강조 통화론자는 수요에 대해서는 MV=PY와 같은 교환방정식을 중시 교환방정식은 화폐수요이론 이 화폐수요함수가 가장 안정적인 관계=> 이 관계를 중요시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4.경제전망 *경제전망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의 동향을 파악하여 판단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4.경제전망 *2014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2014.1.9.

□ 한국: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3% 후반 수준을 나타내면 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ㅇ 소비·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 □ 미국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 ㅇ 고용증대에 따른 소득 향상,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 ▪앞으로 성장세가 빨라지고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미 연준 FOMC, 2013.12.18.일) □ 일본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ㅇ 엔화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수익성 향상이 투자 확 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 4.경제전망 *2014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2014.1.9.

□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경 제개혁 추진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중국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기조를 지난해와 같이 “안정 속의 발 전추구(穩中求進)”로 설정 ㅇ 소비, 투자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수출도 점차 늘어나면서 7% 대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 ㅇ 중국정부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면서도 성장률이 과도하게 낮아 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중앙 경제공작회의, 2013.12.13.일)

끝 제6장 케인스의 승수모형: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