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강의자료
김동수 (통일연구원) 2013. 9. 4 한미 한미 한미 대북 동맹의 필요성 관계 현황 관계 현안 공조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공동의 이익 ◦ 한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처 ◦ 미국: 세계경영전략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굳건한 동맹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 지난 4년간 10여차례의 정상회담 ◦ 대북정책 공조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2기 행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 및 강화 ◦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실행 (2.27)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MD 통 합운용체계 구축 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탄도중량은 500kg으 로 유지 한미 FTA의 발효 대북 정책 공조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 성 증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 수단 개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한 대처 2015년 전시작전권 이전 이후의 지휘 구조 한미 FTA 보완 한미동맹과 중국 한미 확장억지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의 세 가지 정책 ◦ 핵억지력 강화 ◦ 비핵억지 능력 강화 ◦ 정보공유 강화 미국의 경제 및 재정 악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따른 방위비 분담액 증가 전시작전권이 2015년에 한국으로 완전히 이전 예 정 이전 이후의 지휘 구조에 대한 합의 결여 북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적절한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 ◦ 한국 (혹은 미국)의 투자자가 FTA의 체결로 인해 예상되 었던 이익을 미국 (혹은 한국)의 국내 법제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미국 (혹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전략 관계사이의 균형점은? ◦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 ◦ 경제적으로는 한중 전략 관계 싱가포르 사례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과 오바마 정부의 전 략적 인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과 동북아 평 화협력구상 미국의 정책변화? ◦ 북한의 비핵화냐 비확산이냐 김동수 (통일연구원) 2013. 9. 4. 북미 관계의 역사 미국의 외교정책 북한의 외교정책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미 관계의 근본적 이슈 휴전협정의 당사자 한국 외교정책과 미국 외교정책 ◦ 상호 보완관계 1993년 제1차 핵 위기 ◦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해소 1998년 장거리미사일 대포동1호 시험발사 ◦ 페리 방북으로 해소 2002년 2차 핵 위기 2003년 6자회담 시작 2005 공동합의문 발표 ◦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로 무효화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및 9월 1차 핵실험 ◦ 미국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면서 해소 2009년 4월 스페이스 로켓 은하 2호 발사 및 5월 2차 핵실험 2012년 12월 스페이스 로켓 은하 3호 발사 및 2013년 2월 3차 핵실험 ◦ ? 일정한 패턴?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 ◦ 국가 안보 ◦ 경제 성장 ◦ 글로벌 헤게모니 유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냉전 시기 ◦ 봉쇄정책 마샬플랜 한국전쟁 월남전쟁 탈냉전 시기 ◦ 민주주의의 확산 ◦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 테러리즘과의 전쟁 외교정책 목표 결정론 정책결정과정 결정론 정치문화 결정론 인간 필요 결정론 ◦ 체제 생존 ◦ 일원화된 정책결정 ◦ 주체사상 ◦ 안보 / 생존 ◦ 정체성 / 인정 욕구 ◦ 번영 / 유희 미국 ◦ 비확산 ◦ 민주주의의 확산 북한 ◦ 체제생존 ◦ 주체사상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전략적 인내 ◦ ◦ ◦ ◦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 중국의 적극적 역할 미국의 제재와 지원 북한의 변화가 선제 조건 한국 정부와 공조 전략적 인내의 지속? ◦ 북한의 지속적 도발 변화? ◦ 외부적 환경의 변화 ◦ 내부적 환경의 변화 외부적 환경의 변화 ◦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 한국의 새 행정부 내부적 환경의 변화 ◦ 대외정책 주요 포스트의 변화 ◦ 2기 행정부의 특징 북미는 핵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