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시/평시 작전권은 UN군(=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

<한국 사회와 정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200806037 사학과 천세호
200906014 사학과 박진영
목차
1.작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니요?
2.작전권이란?
3.평시작전권
4.전시작전권
5.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일지
6.2014년 10월 전시작전권 환수 재
연기
7.토론
1. 작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니
요?
한국전쟁 발발
한국군
작전권
-이후 한국군의 전시/평시 작전권은 UN군(=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
-1979년 한미 연합사에 전시/평시 작전권 이양
2. 작전권이란?
작전권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
3. 평시작
전권
평시에 군령권을 행사 가능한 권리
94년 12월에 한미연합사로부터 환수
평시경계임무
초계 활동부대 이동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등의
훈련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군사 대비태세
강화조치
4. 전시작
전권
전시에 군령권을 행사 가능한 권리
1950년 한국전쟁 발발,
UN군 사령관에게 위임
1953년 한미 방호조약, 1954년 합의의사록,
모든 작전권이 UN군 사령관에게 이양됨을 문서에 명시
1979년 한미 연합사로 이관
1980년대 후반~현재
전시 작전권 환수 논의
5.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일지
노태우 정부, 1995년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
1994년 북핵위기, 전작권 환수계획 연기
노무현 정부, 2012년 전작권 환수 계획
이명박 정부, 2015년 12월 전작권 이양 합의
박근혜 정부, 2014년 10월,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6. 2014년 10월 전시작전권 환
수 연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
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
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
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
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7. 토론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