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국외교론
대한민국 안보 외교를 말하다 2007010166 독어독문학과 김청유 2008010449 정치외교학과 나아정 2008010528 정치외교학과 강은중 CONTENTS 1 ‘안보외교’ 짚고 넘어가기! CONTENTS 2 대한민국의 안보외교! CONTENTS 3 끝맺음 동북아 영토분쟁과 우리의 대안 CONTENTS 4 01 CONTENTS ‘안보외교’짚고 넘어가기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안보’ 외교 안보외교 1)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사활적·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 관철시키는 것”으로, 국가의 ‘자기보존’과 ‘위험예방’에 대한 위 협의 근원을 해당국가의 내부와 외부 모두 로 설정하며, 위협의 내용 역시 물리적인 폭력(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심리적 요인 등, 매우 광 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 2) 외교(Diplomacy)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외국과 교섭하는 경우의 기술 또는 활동을 말함. 외국과의 교섭을 통해 자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1차적인 사안에 국한되지 않 고 경제적, 문화적인 여러 수단을 통해 가능함. 때로는 거시적인 이익을 위 해 근시적인 이익을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국력에 있어서 상대방과 심한 마 찰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실리를 득하는 경우라 할 수 는 없음. 외교란, ‘조국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애국적인 기술’ – 앰브로스 비어스, <악마의 사전, 1905> 3) 안보외교 국가로 대변되는 정치집단의 생사소멸과 그의 영향력·영향권의 보존과 확대뿐 아니라 명분적·실질적 이익의 확보와 증진과 연관된 외교 문제를 다루는 것 (온창일 저, 외교안보론 1권, 2012) 02 CONTENTS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특징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과거사례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현황과 미래 예상 1)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특징 한국이 방어해야 할 ‘사활적 이익’ -정부 핵심기능 소재지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주요 대도시들) -국가 기간시설(중요 산업단지, 사회간접자본, 통신체계 포함) -식량, 석유 등 에너지자원, 산업용 금속광물, 깨끗한 환경 등 1)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특징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사활적 이익’ 관련 영역에 대한 지리적인 거점 ex)서해 5도, 경기도 북서부, 충주 중심의 중부권 -육상 및 해상의 주요 교통·운송로(항구, 공항 포함) ex)남해의 제주도, 동해의 독도 -식량, 주요자원의 원산지 2)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과거사례 광해군의 중립외교(성공 사례)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실패 사례) 3)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현황과 미래 예상 중국과의 관계 -미래 남한이 가장 경계해야할 국가로,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로 예상됨 -이미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 중이며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확장 을 서두르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 예전의 위대한 중국을 이루고 싶어함. 중국 국방예산 추이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47.7 283.8 350.9 417.8 495 532.1 6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단위 : 십억위안 247.7 283.8 350.9 417.8 자료/ 중국정부 12.7%증가 (전년대비) 495 532.1 601.1 황해안 중국 무기 배치 C-802A C-802A C-802A 지상통제센터 중국잠수함 중국항공모함 중국 구축함 (C-602) C-802A C-802A 중국잠수함 C-802A 3)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현황과 미래 예상 일본과의 관계 -미래 한반도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 크다고 예상. 이유는 중국의 패권 주의의 영향 때문.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여 남한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독도문제, 역사왜곡 문제, 남한의 반일감정, 일본극우파의 혐 한감정 등이 양국의 친교에 걸림돌 될 것 일본의 군사비 지출 현황 30 25 20 22.75 25.15 25.16 24.24 18.4 15 10 5 0 단위: 조(엔화) 자료: 일본방위성 3)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현황과 미래 예상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의 핵 문제와 미래 중-미 힘겨루기가 한반도에서 펼쳐진다면 러시 아의 개입가능성 있음 -중국의 급격한 팽창이나 한반도에서 벌어질 무력충돌이 자국의 시베리 아 지역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개입할 가능성 있음 -그 외에 한반도 안보상황에 현재 큰 관심과 영향력은 없으나 강국 러시 아로의 발전을 목표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안보외교의 현황과 미래 예상 미국과의 관계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중국이 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남한과 일본이 봉쇄하고 있 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다 유사시 중국과의 무력충돌상황에서 한반도 는 미국 지상병력의 훌륭한 교두보이기 때문에 훗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요한 지역 -즉, 중국이나 미국에게 한반도지역은 태평양지역의 지배권을 소유하 는데 있어 필수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전세계 미군 주둔 현황 및 미군 군사비 지출액 유럽 : 7만9850명 아프가니스탄 : 10만 9200명 중동 1만4028명 아프리카 586명 미본토 : 121만995 명 아시아· 태평양 : 6만5221명 (주한미군 2만8500명) 중남미 : 1672명 03 CONTENTS 동북아 영토분쟁과 우리의 대안 중-일 영토 분쟁 한-중 이어도 분쟁 한-일 독도 분쟁 1) 중-일 영토분쟁 ▶전개 -일본 정부, 9월 10일 센카쿠 섬을 일본인 개인 소유자로부터 한국 돈 약 300억 원 에 구입, 국유화 →이에 중국은 중국명 댜오위다오 섬을 영해기선으로 삼는다고 중국 역시 이 섬 은 자국 영토라고 법적으로 선언. -중국과 일본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무력분쟁 직전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중. 중국은 무려 12척의 해양감시선이 댜오 위다오 해역에 진입했고 일본 역시 군함 을 이 해역에 파견했음. 1) 중-일 영토분쟁 ▶센카쿠/댜오위다오가 더욱 첨예한 대립 요인이 되는 이유와 상황 -에너지 확보 -일본의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사회학자 찰스 틸리(Charles Tilly),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 그래서 찰스 틸리는 전쟁은 현대국가 건설의 기초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주권과 자존심 문제인 댜오위다오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처지. -중국과 일본 양국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태 : 모두 미국을 자기편으로 묶어 두려고 한다는 점.일본은 자국을 방문한 패네타 미 국방장관에게 센카쿠 분쟁 이 격화될 경우 미일동맹을 적용시켜 달라고 신신 당부함. 방일 직후 중국을 방 문 중인 미 국방장관은 중국으로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최대의 정중한 예우를 받고 있음. 2) 한-중 이어도 분쟁 ▶전개 -사실 이어도는 국제법상 섬이 아님, 그것을 감안해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쪽으로 들 어옴 (사진 1 붉은 선 참조) 그런데 중국이 동 남아에서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 안 되는 수중 암초들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사진2 붉은 점선 처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함 -이후 한국은 이어도에 인공섬을 건설함 -중국은 동남아지역의 수중암초와 마찬가지 로 이어도는 중국의 영토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국이 더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중 2) 한-중 이어도 분쟁 ▶상황 -중국은 작년 7월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 에 보내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수역’이라 경 고함. 이어 작년 12월 해양 순찰함 하이젠50호를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해 이어도와 가거도 부 근해역에서 순찰활동을 벌이겠다 밝힘 -해군관계자, “중국이 이어도 지역을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해진 이상, 중국이 올해 8월취역한 항공모함 바랴그 등을 통해 제주 남방해역에서 해군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 -중국은 올해 초 이어도를 감시선박과 항공기 의 정기 순찰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는 무인항공기(UAV․드론)의 감시대상에 포 함시키며 해상판도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드 러냄. 2) 한-중 이어도 분쟁 ▶한국의 대응 -정부의 현장조사 실시, 2003년 6월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이 어도 해양과학기지(동경 125도 10분 56.81 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를 설치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중국의 순시선 파견 에는 해경 함정으로, 함정 파견에는 해군 함정 으로 각각 대응한다는 계획 , 24일 이명박 대 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명명식을 갖고 취역한 주작함을 제주해양경찰청에 배치, 이어도 인근 해역을 전담 경비하게 한 것도 이 때문. -해경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항공 순찰도 매 일 1회 실시. 우리 해군의 구축함이나 초계함, P-3C 해상초계기 등도 부정기적으로 이어도 를 순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한-일 독도분쟁 ▶전개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 정복,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 독도를 둘러 싼 영토분쟁은 일본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 일 본 해군이 독도에 부대 설치, 1905년 일본 시네마 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 대한제 국에 통보함 -일제 패망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독도 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 한 국에 반환함.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대한민 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3)한-일 독도분쟁 ▶상황 -1996년 일본정부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의 선포를 기화로 다시 영유권 분쟁 이 제기,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이 맺어 졌는데,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 로 설정 -그 결과 독도는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공 해성격의 수역인 중간수역에 포함됨,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 중 ▶대응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대 응도 활발히 진행중. 04 CONTENTS 끝맺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