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출 결의서

(사회복지시설 시설회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일반
예산결산 및 수입 지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일반
1. 사업수행 형태에 따른 적용법령
2. 재무회계 총칙
1. 사업수행 형태에 따른 적용법령
구 분
기본법규
관련법규
자부담사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인천)
보조금교부조건(인천)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계산증명규칙(감사원)
※ 지방계약법 제정 : 2006년 1월 ⇒ 재무회계규칙 개정 필요(준용근거 개정)
2. 재무회계 총칙
목적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원칙
재무회계의 건전성 확보
회계연도
정부 회계년도 기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 까지)
기본원칙
다음 연도 2월말일 까지
출납기한
회계구분
♣ 중앙정부 : 회계연도 말일 까지, 지방자치단체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법인회계 : 당해 법인 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회계,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회계
예산 결산 및 수입 지출
Ⅰ. 예산
Ⅱ. 결산
Ⅲ.수입
지출
예산의 개념 및 원칙
결산서 작성
수입금수납 및 반납
예산의 편성과정
결산서 첨부서류
지출원칙 및 방법
예산 첨부서류
예산의 종류
탄력적 예산운용제도
지출결의서 작성
1. 예산의 개념 및 원칙
Ⅰ. 예산
예산의 개념
예산의 원칙
예산이란 ?
기간면에서는 ⇒ 1년 단위로 작성
내용면에서는 ⇒ 연간 사업계획
회계연도
독립원칙
(제4조)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으로 지출
예외) 이월, 과년도 지출 등
형식면에서는 ⇒ 세입 추계를 세출로
배분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음
일정기간의 목표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입
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
사업계획의 기준, 운영의 지침,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
-성립요건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성립
-집행요건 :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집행
세출예산은 편성 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권을 부여한다.
예산총계
주의원칙
(제8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제15조)
모든 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예외) 일시차입금 등
예외) 전용 등
기본원칙 : 건전운영원칙
2. 예산의 편성과정
항
Ⅰ. 예산
주 체
목
시 기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필요시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편성(법인,시설구분)
법인 이사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서 제출
법인
회계연도개시 5일 전까지
시설별 예산개요 공고
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공고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법인예산 공고
법인의 대표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 정기간행물로 갈음할 수 있음
예산편성요령 작성(지침)
세
예산과목
구
조
관 :
입
8개
 항 : 11개
 목 : 19개
세
출
관 :
8개
 항 : 13개
 목 : 26개
과목구조
보기
3. 예산 첨부서류
예산안 첨부서류
(단식부기)
Ⅰ. 예산
참고 : 정부예산 예산총칙
 광의의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예비비,
예산총칙
- 예산전반에 대한 총괄규정을 두며
일시차입금한도액, 예산의 적용범위,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세입·세출예산은 1회계연도간의 세입세출의 예정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협의의 예산으로 이해
회계연도중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타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이체와 이용 및 예비비
세입·세출 명세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직원보수일람표
① 비목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범위 ②계속비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예산의 집행방법 ③수입금 마련의 지출범위 ④예비
비의 지출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4. 예산의 종류
Ⅰ. 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
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군수,구청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
대표이사가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집행
집행범위
- 임직원의 보수
- 법인시설에 직접사용 되는 필수경비
-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편성이 필요한 경우
- 수입, 지출이 현격히 증가되거
나,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5. 탄력적 예산운용제도 (예산원칙의 예외)
예비비
(규칙14조)
예산전용
(규칙16조)
Ⅰ. 예산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총칙에서 전용제한, 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 삭감된 항목의 전용불가
전용금지항목 :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이월
(규칙17조)
특정목적
예산
(규칙18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년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
년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6. 결산서 작성
항
Ⅱ. 결산
주 체
목
시 기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결산보고서 심의
법인 이사회 의결
제출일 이전까지
결산보고서 제출
법인
다음연도개시 3. 31까지
결산보고서 공고
군수, 구청장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공고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법인대표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결산보고서 작성
※ 공고는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 할수 있다.
결산 공고 내용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7. 결산서 첨부서류
Ⅱ. 결산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과목전용조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서
사업수입명세서
비용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감사보고서
8. 수입금 수납 및 반납절차
수입금
수납
Ⅲ. 수입지출
수입금은 수입원이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당일 및 익일까지는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과년도
수입
반납금
여입
과오납의
반 환
결의서
보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의 수입은 현년도 세입에
편입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당해과목에 여입한다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수입결의서
반납결의서
9. 지출의 원칙 및 방법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위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Ⅲ. 수입지출
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소액경비 지출을 제외
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계좌입금 원칙)
지출원은 상용·소액경비 지출을 위
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규칙제29조)
예산의 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임
세출예산은 이를 전부다 집행하라는 지출의무가 아니라 지출한도액의 성격임
예산 집행시 검토할 사항
가.
나.
다.
라.
예산의
예산의
예산의
지출의
집행계획은 수립되고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집행에 머무르고 있는가 ?
집행은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형식 및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가 ?
10. 지출결의서 작성
항
Ⅲ. 수입지출
적용과목
목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제수당,업무추진비,복리후생
비,
공공요금,신용카드 집행등
품의서,지급·거래내역서,청구서,영수증
봉급지출결의서
인건비중 급여, 상여금
봉급대장
구입과지출결의서
물품구입, 입쇄물제작,
잔산취득비 등
구매계획,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
내역서, 검수조서, 청구서, 영수증
공사(수선)집행결의서
시설비
공사계획,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
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등
결의서
보기
품의서
예시
지출
결의서
봉급지출
결의서
여비지출
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공사수선
지출결의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