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pt독도_문제2012-8

독도, 무엇이 문제인가!
2012-8-11 강국희
[email protected]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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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한국지도 표기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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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일본의 군사용 정밀지도 '실측 일청한군용정도(實測 日淸韓軍用精圖)’
1897 일본 문부성 검정교재 '일본지지(日本地誌)’-위의 지도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표기:
한강원 영월군 수주면 호야지리 박물관 양재룡 관장
1945 트루먼 대통령-연안어법에 대한 선언, 해저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멕시코, 폐루, 칠
례, 코스타리카 등의 유사한 국제선언 관례
1946.1.29. 미군/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
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공포
1951.9.8 미-일 평화조약체결[샌프란시스코], 1952년 발효
1952.1.18 –이승만 라인 [평화선] 선포, 어업자원보호, 영토영해수호위함/ 일본정부-미
일평화조약의 해석에는 죽도가 일본영토, 양국친선을 해치는 영토침략행위라 비난.
1952.2.4 일본어선 제1, 제2 대방환호가 제주남쪽 평화선 추월 조업, 나포과정에서 선장
사망,
1952.7.18 평화선 내 조업선박 체포령 하달,
1952.9.20 일본경비구역선 ABC라인 선포, 해상보안청 감시선 출동-한국경비정과 충돌
*이때 미군/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북한군침투/밀수선 유통봉쇄 [클라크 라인]선
포하여 한-일마찰 잠잠.
1965.한-일국교정상화까지 일본선박328척, 선원3929명 나포, 감천수용소억류, 일본은
한국선원, 밀수관련자, 밀입국자 등 오무라수용소에 억류
일본의 독도 대응
• 2005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지정
• 2011.7.29 일본정부가 후원, 8월1일-9월30
일까지 동경에서 [독도는 일본땅] 첫 전시
회/ 종합해양정책본부, 해상보안청 등의
정부기관이 협력후원한다.
한국정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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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1.29. 미군/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
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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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18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한국 연안수역 보호 Lee line 선포, 전쟁중의 결연함, 국회를 문닫지 않고 언론통
제하지 않음
1965.6.22. 한일어업협정체결. 독도는 우리 땅규정. 돈을 주는 대가로 일본이 독도거론. 1965. 5.17, 존슨 대통령은 방
미중인 박정희에게 한일협정 진척축하,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 종용했지만. 박정희는 일언지
하에 거절.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1965.6.15, 국무부문건 364호)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거부, 결국 미국이 포기했다.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독도문제가 걸림돌이면 한일회담중지하라고 훈령. 일본이 포기.
1965.5.27 딘 러스크 국무장관실의 기밀대화록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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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3일 IMF의 관리체제, 김영삼 대통령특사 일본방문 협조요청에 독도 양보요구 –김영삼 단호히 거절
1998.1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 파기선언
1998.11.28 김대중정부, 신 한-일어업협정체결,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
1999.1.22.발효
독도를 공동어로수역 중간에 설정합의, 해양영토주권50% 양보, 3년마다 갱신,3천척의 어선폐업,
2000.1.1 해돋이 방송3사 독도입도 금지, 울릉도에서 중계, 독도노래 금지곡
2002 부산아시안게임, 한반도기에 독도표시 금지, 북측은 표기,
2008.7.9 한-일정상회담-이명박-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가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
發 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국제해양법 신질서에 대처하기 위해 망간과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자원도 상
당량 매장돼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의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함
2008 한국 사람이 독도에 가려면 외교부의 허가 필요/지금은 문화재청 입도허가
2008.8.1 부시 대통령이 독도의 한국영토 표기로 환원하라고 지시
2012.8.10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1999까지의 이승만 라인
박정희 전관수역--김대중 중간수역변질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