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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을 위한 교육의 과제 한만길 2014. 2. 24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차례 하나 서론 둘 교육의 접근 방향 셋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나 넷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섯 맺음말 • 북한체제의 취약성과 붕괴론: 90년 이후 -자원고갈-권력분열-억압과저항-주민폭동 -김정은 암살-쿠데타-분열과충돌-외부개입 • 북한체제의 유지 : “내구력” 요인 - 통치이념, 통제력, 통합력, 시민사회, 중국 • 북한체제 변화 요인 : 시장 확산되고 있다 -아직 권력충돌, 주민봉기, 통제력 상실 현 상은 보이지 않는다 • 목표 : 남북한 화해협력 단계 완성 • 남북의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화해, 교류협력 • 1단계 :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모색 -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개성공단, 금강산 - 문화예술, 체육, 학술, 민간 교류 추진 • 2단계 : 남북간 대화의 제도화-평화정착 -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정례화 • 2012년 9월 25일 : 최고인민회의 발표 - 김정은 집권후 최초의 회의 소집 • 종전 : (1)-4-6-4제, 11년의무교육제 • 개편 : (1)-5-3-3-4제, 12년의무교육제 • ‘지식경제시대의 요구’: 과학기술, 정보화 •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 ‘창조적 능력을 갖춘 주체형의 인재양성’ 남북한 학제 비교 22 고 일반대학(4) 전문대학 21 등 교육대학(4) (2~3) 20 일반대학 (4~6) 고 단과대학 19 (3~4) 18 고등학교(3) 16 등 15 9 년 의 초 등 무 초등학교(6) 등 학교(2~3) 17 중 중학교(3) 고등전문 교 육 고급중학교(3) 중 14 12 13 년 12 의 11 무 10 교 9 육 등 초급중학교(3) 소학교(5) 8 초 등 7 6 취 유치원 높은반(1) 낮은반(1) 5 학 전 유치원 어린이집 남한 4 3 연령 탁아소 북한 취 학 전 • • • • • • 정치적 유일독재 : 지속 유지 경제적 시장화 : 계획경제-상품경제 장사경험 70%이상, 주택매매 66.9%, 한류 88%, 학교에서 거두는 현물, 잡부금 사교육 확산, 교원들의 과외와 부업 주민생활과 의식의 변화 : - 개인주의, 물질주의, 외래풍조 북한 : 영어교육, 영재교육, 컴퓨터교육 <표 1> 교육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예상 문제점(다수 응답순) ① 남북한 교육체제에 따른 이질성 문제 ② 남한교육 적용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발 ③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기득권 세력의 갈등 ④ 남한 주민의 우월의식,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갈등 발생 2차 조사 3차 조사 적절성 평균 응답 총점 (표준 편차) (순위) 4.39(0.784 ) 3.79(1.040 ) 4.27(0.907 ) 4.47(0.707 ) 1.68(1) 3.77(4) 2.71(3) 1.80(2) <표 2> 남북한 화해협력 단계의 교육 전망 1차 조사 결과 추출 항목(다수 응답순) ① 학생, 교원,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인적 교류 ② 학술, 문화 분야의 교류･왕래 활성화 ③ 교육과정, 제도 호환을 위한 학술교류, 공동 연구 ④ 교육기자재 등 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⑤ 교류 협력위원회와 같은 공동기구의 설치 2차 조사 결과 적절성 평균 (표준 편차) 4.79(0.45 5) 4.85(0.40 8) 4.72(0.66 9) 4.59(0.76 2) 4.56(0.73 3) 3차 조사 결과 응답 총점(순위) 2.24(2) 1.81(1) 3.35(3) 5.02(5) 5.49(6) •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 가치 실현 - 자유와 평등, 인권, 정의, 공동체, 복지 • 남북 주민의 공감대 형성 : 마음의 통합 - ‘사람’, 이해와 화합 -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민의식- 시민의식 -전략 : 왕래와 접축, 교류와 협력, 지원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교육제도의 연계와 통합 • 남북한 교육통합 대책 수립 : ’90-’96 - 동서독 통일로 인한 남북 통일 가능성 - 단계적, 급진적 통일상황에 따른 대책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원 등 -교육학술 분야 교류협력 방안 • 북한교육 자료 수집 분석 : ‘94-’01 - 교과서, 교육과정안, 잡지 등 - 중국 조선족, 탈북자, 브로커, 유학생 1996년 입수한 북한 교과서 : ‘고난의 행군’ 시기 •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 1998-2002 - 남북화해 평화공존에 기초한 통일교육 - 상호이해, 화해협력, 평화공존, 공동번영 - 교과서 집필, 교육자료 개발, 교원 연수 • 교육학술 분야 교류협력 추진 - 연변대학, 백두산, 금강산 학술회의 -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북한 태도: 종이지원 요청, 수세적/경계적 남북한 화해협력을 의한 교육 : 통일교육, 교류협력 남북한 학술회의 -연변대학 -금강산 -백두산 탈북청소년 교육 : 적응의 어려움 북한 출신임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 65% 정도 남한 학생들의 문화 차이 “촌스런 아이, 가난한 아이” 남한 학생들의 차별의식 “너희 나라로 가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말 : “밥은 제대로 먹었냐?” “굶어 죽는 사람 보았니? “빨갱이””네가 연평도 포격했지?” 탈북학생 그림 : 삼죽초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공동체교육 -평화교육 2. 남북교육통합 -북한교육연구 -교육통합 준비 3. 탈북학생 교육 -자활자립능력 4.상호이해교육 5.남북교류협력 그리운 가족을 만나서 덩실 덩실 평화를 꿈꾸는 갈라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