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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발표
2091508 김태영
21115055 이재명
- 목차 • 1. 행정학의 발달
•
•
•
1) 고전적 행정학
2) 신고전적 행정학
3) 현대적 행정학
• 2. 행정학의 주요이론
•
•
•
•
•
•
•
1)
2)
3)
4)
5)
6)
7)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론
• 3. 행정학의 패러다임
•
•
•
1) 관료제의 패러다임
2) 신 공공관리 패러다임
3) 신 국정관리 패러다임
1. 행정학의 발달
• 행정학은 각 나라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따라 발전하였다.
고전적 행정학
(1900년대 전후 ~ 1940년대 까지)
신 고전적 행정학
(1930년대 시작 ~ 1950년대 까
지)
현대적 행정학
(1950년대 ~ 현재까지)
1) 고전적 행정학 (1930년대 ~ 1940년대)
시대적 배경
1) 산업•조직혁명으로
정부조직 변화
2) 정치•경제적
자유주의 확산
3)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행정
역할 변화
4) 기계적 세계관
5) 물질주의 가치관의
지배
6) 전통적 유산의 영향
특징
대표적 학파
1) 능률주의 행정학이다.
1) 과학적 관리 학파
2) 정치•행정이원론의
행정학이다.
1) 행정관리학파
3) 인간을 합리적,경제적
존재로 봤다.
2) 고전적 관료제론
4) 과학성을 추구했다.
2)신 고전적 행정학 (1930년~1950년
대)
시대적 배경
1) 산업화의 폐단에
대한 비판
2)행정 팽창의 변화
3) 정치•경제적
방임주의의 수정
특징
1) 고전적 능률주의
비판
2) 가치기준의 다원화
3) 비공식 요인 중시
4) 환경에 대한 관심
5) 정치•행정일원론
6) 경험과학주의의 제창
대표학파
1)
생태론
2)
경험주의 이론
3)
인간관계론
현대적 행정학 (1950~ 현재까지)
시대적 배경
특징
• 사회구성요소의 분화
• 다원록적 분화
• 가치구조의 다양화
• 통합화
• 정보•세계화의 촉진
• 학제적 성격의 심화
• 거래비용모형
• 다원화 및 다양화
• 인도주의 중시
• 통치모형
사회
• 사회 부적응의 증대
• 국민의 입장에서 본
행정연구
대표적 학파
• 신제도론
2. 행정학의 주요이론
• 1) 과학관리론
• - 의의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구축된 행정이론으로써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아 행정 고유의 영역
의 활동을 규율 하는 과학적 원리 및 관리기법을 탐구한
이론.
대표적인 학자: 테일러(F. W. Taylor)
주요 연구 내용: 시간동작연구, 성과급 등이 있다.
과학관리론의 장,단점
행정
조정
과학화
증대
사회적
통제비용
증대
장점
실증적
행정
행정학발전
개혁
욕구
단점
부품화
수단화
자기실현적
욕구
• 2) 인간 관계론
• -의의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여 구성원들간의 균형유지 와
민주적, 참여적 관리방식을 지향하는 행정이론이다.
주요 연구 내용: 사회적 심리적 욕구 연구
주요실험: 조명실험, 계전기 조립실험, 면접실험,
뱅크선 작업실험이 있다.
인간관계론의 공헌과 한계
인간적•사회적
비공식 조직
요인 강조
강조
사회•기술학파
인간의 가치
등의 이론 발전
강조
조직,
공헌
외부환경
문제
조직적
행태과학
인도주의
발전
한계
발전
비공식 집단
이원론적
중요성
파악 중시
강조
감정논리
중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계론의 비교
구분
과학적 관리론
인간 관계론
• 조직목표와 개인 목표의 양립성을 인정함
유사점
차이점
• 조직을 폐쇄적인 체제로 인식함
• 인간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조종 대상으로
파악함
•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 사회적 인간관
• 합리적, 기계적 조직관
• 비합리적, 자율적 조직관
•
3) 비교행정론
• 의의
각 국가의 행정체제를 비교 연구하여 이를 이론화시켜
다른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정이론이다.
-대표학자 : 리그스 (F. W. Riggs)
-주요연구협의의 행정론: 공공행정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
광의의 행정론: 공공행정 및 사경영, 병원행정, 교육행정을
모두 포함하여 상호비교를 하는 연구.
비교행정론의 공헌과 한계
- 공헌 –
- 공식적 법규가 아닌 신제운영상태 연구
- 후진국에서의 토착적 행정연구의 중요성 강조
- 한계-
- 인구, 환경, 식량증산 등의 사회기술 연구 부족
- 후진국에 맞는 실천적 연구 부족
• 4) 발전 행정론
• 의의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체제의 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론.
- 미국행정학계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경제성장
불균형
주의적 관점
발전 전략
경제적
국가 주의적
관점
국가사회
발전
고적적
이론 결합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비교
구분
행정이념
이론의 성격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생산성
민주성+효과성,
정태적, 일반법칙의 모색
동태적, 목표 지향적
방법론
기능주의 및 체제의 특징중시 실용주의, 체제의능력을중시
행정관
종속변수로서의 행정
독립변수로서의 행정
행정인
행정인의 지식 중시
행정인의 지식, 쇄신, 성
취지향성 중시
과학성 추구
처방성 추구
과학성과 기술성
• 5) 신 행정론
• 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합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처방적 학문이
다.
• 발달배경
•월남전 참전
정치적
•워터게이트 사건
• 신 ◦ 구 세대갈등
사회적
• 흑인 ◦ 백인의 갈등 및 소수민족 차별
•풍요 속의 빈곤 현상발생
경제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비교행정에 대한 반발
행정학적 •과거 미국행정학에 대한 비판
신 행정론의 특징 과 한계
특징
한계
적실성
비현실적
사회적
처방성
형평성
적극적
목표의
행정인의
불확실성
약화
능동적
고객
실제적
행정
지향적
평가 불가
• 6) 공공선택이론
• 의의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은 소비자로 보며
서비스 공급의 극대화 및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지향하는 이론.
• 기본전제
1)
2)
3)
4)
교환으로서의 정치
방법론적 개체주의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연연적 접근방법
• 활용
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형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활용
공공 선택이론의 특징 과 한계
- 시민참여 및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 적정한 공급 영역의 설정 및 관할권의 중첩 강조
- 시장적 메커니즘의 활용
- 협소한 인간관
- 형평성의 미 고려
- 행정 내 관리와 조정의 곤란
• 7) 신 공공관리론
• 의의
시장주의와 신 관리주의를 결합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론
• 개념
• 내부규제(인사, 예산 등)의 완화를 통한
협의의
신 공공관리
민간기업적
관리를 적용한 것.
• 협의의 신 공공관리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것(신 관리,제도
일반적
신 공공관리
광의의
신 공공관리
주의적 경제학)
• 일반적 신 공공관리 + 참여주의 + 공동체주의
• 신 공공관리론과 공공관리론의 차이
1)
작업, 임무, 과정들은 강조. 기능, 활동, 업무 등은 덜 강조
2)
의사결정권을 조직의 업무를 행하는 팀에 위임 및 통제하는 업무를 설계하는
팀의 설정
3)
경제성과 능률성을 전체적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함.
4)
조직 그 자체보다 제도적 설계와 선택을 중요시함
• 신 공공관리론의 특징
1)
민간부문과 공공무문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 않음
2)
정책집행,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통한 경영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 도입 강조
3)
상업적 기능과 비상업적 기능을 분리 및 상업적 기능에 대한 민간소유권,
경쟁적 공급, 민간위탁을 선호
4)
윤리, 정신과 같은 비 화폐적인 요인보다 비용절감, 효율성,감축관리강조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bler)의 정부 재창조
- 기업가적 정부 -
구분
전통적 관료제 정부
기업가적 정부
정부의 역할
노 젓기(rowing)
방향 잡기(steering)
정부의 활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행정의 가치
형평성, 민주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민영화,
민간위탁 등
행정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행정관리 기제
법령, 규칙 중심의 관리
임무 중심의 관리
행정관리 방식
투입중심예산
지출 지향
사후 대처
명령과 통제
성과 연계 예산
수익 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행정 주도 주체
관료 및 행정기관 중심
고객 중심
계층제적 책임 확보
참여적 대응성 확보
서비스
공급 방식
책임성
• 신 공공관리론의 한계
세계적으로 정부 혁신을 급속히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지
만 이론적 체계와 엄밀성이 부족하였다.
1) 신 공공관리론의 제반 기법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배경하
에 제시된 것으로 후진국에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2) 행정의 관리적 측면(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정치적, 법적 지배의 성격을 등한시 했다.
3) 지나친 효율성을 강조하여 형평성,민주성,가외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신 공공관리론과 신 행정론의 비교
구분
공통점
신 공공관리론
1.
2.
3.
4.
5.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행정의 현실문제의 적실성과 대응성 강조
수익자(고객)지향성
민주적 참여적인 관리 및 리더십 강조
지방분권,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공◦사 협력체계 선호
1. 배경: 1970년대 석유파괴와
선진국경제의 침체
차이점
신 행정론
1. 배경: 60년대 말 미국사회
2. 정책결정과 집행을 구분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
2. 사회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정치적으로
접근
3. 행정이념: 절약과 능률
3. 행정이념: 사회적 형평성
4. 관료들의 개인의 업무수행
(실적)과 결과에대한 평가를
중시
4. 관료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중시
5. 정치적, 철학적 문제 회피
연대
이론
주요 연구 내용
1911년
과학적 관리론
시간동작연구, 성과급
Taylor
1924년
인간관계론
사회적, 심리적 욕구
Mayo
1947년
행태론
의사경정형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
이론정립 및 논리실증주의
1950년대
생태론
환경의 중요성(행정: 종속변수)
체제론
균형이론, 투입. 전환. 산출. 환류
Almond, Easton
비교행정론
일반이론화 및 선직국 우월주의
Riggs, Heady
1960년대
발전행정론
국가주도형 발전
1960
후기행태주의
적실성(현실적합성)과 실천
Easton
신 행정학
가치 중시 및 사회적 형평성
Waldo, Frederickson
현상학 및 행위이론
상호 작용 및 간주관성
비판이론
비판적 자기성찰
Habermas, Denhardt
공공선택론
비 시장경제학 및 정부실패
Buchanan, Ostrom
신제론
제도와 행주자 또는 제도와 제도 간의 관계
Williamson, Ostrom
신 공공관리론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Osborne & Gaebler Hood
뉴거버넌스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
혼돈이론
나비효과, 질적 연구
포스트모더니즘
공동체 주의, 입헌주의, 담론이론
~
1970년대
1970
~
199년대
1980년대
~ 현재
학자
Barnard, Simon
Gaus
Esman, Weidner
Husserl, Harmon
Perters, Rhodes
Farmer, Fox & Miller
3. 행정학의 패러다임
1) 관료제의 패러다임
• 전통적인 관료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좀 더 능률적으로 관료제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이다.
규정
서비스
위주운영
독점
계층제
정부의 능률적인 운영
2) 신 공공 관리 패러다임
• 신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
하며 정부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운영 되어야 된다는
관점이다.
민영화
민간
작은
위탁
정부
3) 신 국정관리 패러다임
• 일종의 ‘제 3의 길’ 로써 앞의 두 패러다임과는 달리
공동체를 강조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중요시 한다.
협동
신뢰
정부운영
◘행정학의 경쟁 패러다임 비교.
구분
관료제 패러다임
신 공공관리 패러다임
신 국정관리 패러다임
사상
현실주의
신 자유주의
공동체 주의
관리기구
계층제
시장
연계망
관리가치
능률성
결과
신뢰
정부 역할
방향잡기
방향잡기
방향잡기
관료 역할
행정가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내부규제
경장(시장 매커니즘)
협력체제
관리방식
독점공급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공 공급(시민, 기업 등)
분석수준
규칙위주
고객지향
업무중심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