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1행정학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비교(1)
학설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형태설
발전기능설
정책화기능설
거버넌스설
등장시기
188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후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시대배경
엽관주의
폐해
경제공황
전후 안정기
신생국의
발전 문제
격동기 사회
신자유주의
참여주의
이론
기술적
행정학
기능정적
행정학
행태주의
(과학주의)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신공공
관리론
뉴거버넌스
행정의
본질
관리적 기능
(정책집행)
정책결정
+ 집행
의사결정
(가치중립)
발전목표
+ 정책결정
+ 집행
정책결정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
서비스
연계망
정치와
행정
정치ㆍ행정
이원론
정치ㆍ행정
일원론
새 이원론
행정우위의
새 일원론
새 일원론
행정의시장화
(경영화)
행정의
정치화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비교(2)
학설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형태설
발전기능설
정책화기능설
거버넌스설
행정과
경영
공ㆍ사 행정
일원론
공ㆍ사 행정
이원론
새 일원론
새 이원론
이원론
일원론 유사
이원론
주요특징
엽관주의폐단
극복, 행정학
의성립
경제공황의
극복, 행정
국가의 대두
협동적 집단
행동,
논리실증주의
국가발전의
주도적역할
정책지향성,
처방성
작고 효율적
정부,
민관협동생산
신뢰바탕으
로 서비스
연계망
주요학자
Wilson,
White
Dimock,
Appleby
Barnard,
Simon
Esman,
Weldner
Sharkansky,
Lasswell
Osborne &
Gaebler,
Peters
Rhodes
주요이념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
신뢰성
민주성
주요 행정학자(1)
16C ~ 18C
관방학(독일)
18C ~ 19C
(미국)
Justi
Stein
경찰개념을 헌정(憲政)과 행정(行政)으로 분리, 상대적 우위 강조
Hamilton
중앙집권에 의한 능률 행정 중시(Hamiltonainism)
Jefferson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행정 중시(Jeffersonianism)
Madison
다원주의
Jackson
엽관주의 (공직경질제) 적용 (Jsckson)
W.Wilson
1880 ~ 1920년대
행정관리론
기술적 행정학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행정론
관방학을 최초로 체계화(경찰학의 독립)
「행정학 연구」 논문 저술, 행정학의 창시자
L. D. White
「행정학 입문」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Willoughby
「행정학 원리」, ‘5權設’ 주장 → 행정을 집정(Executive)이라 하고, 행정은
비정치적 성격을 띤 순수 기술과정이라고 강조
Gulick
▪ 「행정과학논집」 → POSDCoRB를 제시
▪ 능률과 절약은 행정에 있어서 제 1의 공리요 최고의 善
Taylor
과학적 관리법(과업관리) → 시간연구와 동작연구(Therblig)
Ford
과학적 관리법(동시관리) → 이동조립법, 고임금 저가격
Fayol
과학적 관리법(전체관리) → 관리의 14대 원칙
주요 행정학자(2)
E. Mayo
통치기능설(‘30)ㆍ
기능적 행정학
행정형태설
(1940 중반)
M. E. Dimock
사회적ㆍ인간적 능률을 강주
P.H. Appleby
정치행정 일원론, 「政策과 行政」 → 행정은 정책형성
H. A. Simon
행정행태론, 고전적 원리 비판, 의사결정의 만족 모형
C. I. Barnard
행정을 협동적 집단행태로 파악
D. Waldo
Gaus
생태론ㆍ체제론ㆍ
비교행정론
(1950)
발전행정론
(1960)
인간관계론 주장 및 Hawthorne 실험
조직론을 고전ㆍ신고전ㆍ현대적 이론으로 구별
환경적 요인 7가지 제시(PPPPSWC)
F.W. Riggs
사회이원론, 프리즘적 사회, 사랑방 모형(Sala Model)
T. parsons
체제의 4대 기능(AGIL)
Sharkansky
행정체체론 (환경, 투입, 전환, 산출, 환류)
F. W. Riggs
비교행정연구회(CAG) 주로 – 신생국행정체제(전이사회)
Heady
비교행정의 접근법 제시
Esman
기관형성(IB) 중시 및 불균형적 접근법
Weidner
Eisenstadt
불균형적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주요 행정학자(3)
Esman
발전행정론
(1960)
Weidner
Eisenstadt
신행정론
(1970)
신공공관리
(1980)
뉴거버넌스
(1990)
Frederickson
기관형성(IB) 중시 및 불균형적 접근법
불균형적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주장
Harmon
현상학적 접근(조직행위이론)
Osborn
정부재창조론, 기업형 정부
Bozeman
Rhodes
Hood
차원론적 접근법, 정책과학과 경영학적 접근법
서비스 연계망(network)
신관리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특성
공공부문(정부와 국민)
민간부문(사기업과 소비자)
공 급 (供給)
① 공공재, 공공서비스
② 공급주체 : 정부 등 (정부, 공기업)
① 제화(유형적), 용역(무형적 서비스)
②공급주체 : 기업(생산자)
수 요 (需要)
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② 수요의 주체 : 국민
① 소비자의 선호(욕구)
② 수요의 주체 : 가계(소비자)
① 비시장(정치)의 논리(→ 투표 등)
② 경쟁개념이 없다 (독점성)
① 시장의 원리(→ 가격에 의해)
② (완전)경쟁의 원리
관련학문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참고(법학)
공법(헌법, 행정법)
사법(민법, 상법)
자원배분의 원리
행정이론 Mapping(1)
시대
구분
1887 ~
1920년대
행정관리설
(기술적 행정학)
정치
1930년대
통치기능설
(기능적 행정학)
정 행
치 정
1940후반
행정행태론
1960년대
발전행정론
(발전 기능설)
1970년대
신행정학
(가치주의 행정)
정치와 행정
행정
정치
행정
정치
정 행
치 정
행정
공ㆍ사행정
관리기법
행정이념
공ㆍ사행정
일원론
SM
(기계적)
능률성
이원론
HR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
(신) 2원론
(신)일원론
균형이론
(SM+HR) →
선진국적용
합리성
행정부 우위의
(신) 1원론
(신)이원론
불균형이론
→ 개도국 적용
효과성
(신) 1원론
(신)이원론
균형이론
→ 선진국 이론
형평성
정ㆍ행 2원론
정ㆍ행 1원론
행정
※ 주의 : 일원론(=A와 B의 유사점 강조), 이원론(=차이점강조, A와 B는 다르다)
행정이론 Mapping(2)
구 분
행정변수
조직이론
인사행정
예산제도
지방행정
관료제
1880년대~
구조중심
고전적
조직이론
실적주의
LIBS
지방자치(영ㆍ미)
Weber 관료제
1930년대~
인간중심
신고전적
조직이론
기 능
1950년대~
1960년대~
환
가치관
경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변
수
가치관
현대조직이론
(동태적 조직)
적극적
인사행정
(인적자원관리)
PBS
PPBS
신 중앙집권화
경향
MBO
ZBB
(지식조직)
(성과중심인사)
신 성과주의
예산
관료제의
수정과 비판
탈(후기)관료제
신 지방분권
관료제 옹호론
※ 용어정의 : SM(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론), HR(Human Relationas Approach: 인간관계론),
LIBS(품목별예산, 1921), PBS(성과주의 예산, 1950), PPBS(계획예산, 1965),
MBO(목표관리, 1973), ZBB(영기준예산, 1979)
정치와 행정관계의 변천
연 대
연대/이론
절대국가
14C ~ 18C
19C 근대
정치우위론
입법국가
1880 ~
정치ㆍ행정이원론
(공ㆍ사 행정일원론)
1930 ~
정치ㆍ행정 일원론
현대
행정국가~
(공ㆍ사 행정이원론)
1940 ~
새정치ㆍ행정이원론
(공ㆍ사행정이원론)
특
징
① 학문의 미분화
① 행정은 정치에 포함(미분리)
② 행정은 정치의 시녀
관련이론
대표적 학자
왕권신수설
엽관주의
①
②
③
④
⑤
행정학 성립(정치로부터 분리ㆍ독립)
엽관주의 폐단극복이 목적
행정은 정책집행 기능만 수행
과학적관리론의 영향(능률성 중시)
능률지상주의ㆍ원리접근법
행정관리론,
기술적 행정학
①
②
③
④
경제대공황의 극복이 목적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정치성) 중시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 강조
사회적 능률 중시
통치 기능설,
기능적 행정학
①
②
③
④
행정이론의 과학화가 목적
행정의 연구대상을 사실에 국한
가치판단 배제(논리실증주의)
행정의 합리적 의사결정
Jackson
W. Wilson
L.D. White
Gulick,
Willoughby
행정행태설
(→ 선진국 이론)
M. E. Dimock
P.H.Appleby
H.A. Simon
Barnard
정치와 행정관계의 변천
연 대
연대/이론
특
징
①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현대
행정국가~
1960~ / 1970~
정치ㆍ행정이원론
(공ㆍ사행정이원론)
② (국가발전)목표 + 정책결정 + 집행
③ 행정은 사회변동의 관리자
④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실성
및 처방성을 강조(가치주의 행정학)
신자유국가
1980년대 ~
이원론과 유사
관련이론
대표적 학자
발전행정론
(→ 개도국 적용)
Esman,
신행정론
(→ 선진국)
Weidner
Waldo,
Fredrickson
① 기법 : 행정의 경영화ㆍ시장화 강조
②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의 제고
신공공관리론
Hoods
③ 신자유주의에 의한 작은 정부
※ 엽관주의 폐단 : 행정(관료)이 정치에 종속됨으로 인한 부패와 비능률
행태론 : H. Simon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정으로 이해하면서도 행정이론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경험적 검증가능성이 있는 사실판단에 한정함
→ 따라서 행정의 본질을 집행작용으로 이해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