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인사행정
21015022 문지영 21215015 김보민 21215016 김성현 제 1절. 인사행정의 본질 •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 2. 인사행정의 과정 • 3. 인사행정의 특징과 발달 제 2절. 공직의 분류 •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2. 개방형 공무원과 폐쇄형 공무원 제 3절. 중앙인사기관 •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1) 인사행정의 개념 인사행정은 인적자원을 동원 및 관리하는 활동으 로,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유치하여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 모하고 높은 근무의욕을 유지시켜 개인의 목적 과 조긱의 목적 간의 균형 및 조화를 실천하여 조직의 활력을 최고로 발휘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1.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2) 인사행정의 목표 인사행정은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인적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한 쇄신 지향적이 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발굴하고, 이들 을 교육 및 훈련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며, 단순한 효율적 관 리뿐 아니라 인적자원 활용의 합리화, 조직운영 의 민주화, 사무처리의 능률화같은 인사행정체제 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2. 인사행정의 과정 2. 인사행정의 과정 1) 인력계획 행정조직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 최적의 공급방안 을 모색 양적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예측도 함께 수행 2) 공직구조 형성 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예측을 바 탕으로 구체적인 직위에 대한 직무설계를 하고 공직구조를 형성 3) 임용 정부조직에 사람을 선발하고 활용하는 활동 임용에는 외부임용과 내부임용이 있음 2. 인사행정의 과정 4) 능력발전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 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부조직 전체의 효율적인 인력활용 과 목표달성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5) 동기부여 조직구성원의 능력발휘 여부를 결정하는 의욕과 관련되며, 오늘 날에는 근무의욕과 관련된 공무원의 사기를 중요한 연구대상 으로 바라보고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 6) 규범과 통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와 행동규범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의 태도와 활동이 정부의 목표와 일치되도록 조직구 성원을 통제하는 단계 3. 인사행정의 특징과 발달 1) 인사행정의 특징 공공성 비시장성 정치성 복잡성 법령에 의 한 통제 다양성 3. 인사행정의 특징과 발달 2) 엽관주의(spoil system) (1)엽관주의란? 공무원의 임면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2)엽관주의의 역사 1829년 대통령에 당선된 A.잭슨이 “엽관제를 공직의 민중에 대 한 해방과 공무원에 대한 인민통제의 역할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립 19세기 후반, 정당이 독점자본과 결합하고 정당의 세력 확대 와 독점자본의 이익증대의 수단으로 엽관제가 쓰이게 되자 특권적 관료제의 타파라는 당초의 목적을 잃고 관직의 당파 적 독점 내지 이용 등의 폐해와 정치부패가 표면화 됨. (3)엽관주의의 어원 엽관주의(Spoil System)는 19세기 중엽,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 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생긴 말 2) 엽관주의(spoil system) (4) 엽관주의의 순기능 ①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함. ②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 하였음. ③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관리자 양성이나 리더 십 강화에 큰 도움이 됨. ④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 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통제를 구현함. 즉,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참여성 그리고 책임성 확보를 가능케 하였다. 2) 엽관주의(spoil system) (5) 엽관주의의 역기능 ①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함. ② 불필요한 공직이 남설(濫設)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재정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함. ③ 기강의 문란을 초래함. ④ 관료의 정당에의 사병화(私兵化)를 초래함. 2) 엽관주의(spoil system) (6)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점 구분 공통점 차이점 엽관주의 정실주의 공직의 임용이 능력이나 실적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행하여졌음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 직을 당파적인 관계로 대폭적으로 경질하는 제도 -한 번의 정권교체로 많은 수의 공 직이 경질됨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 -금품을 포함한 정실적 요인에 의 하여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 -일단 한 번 임용되면 종신적이고, 국왕이나 집권당의 의원들에 의하 여 소수의 공직만 교체됨 3) 실적주의(merit system) (1) 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임면이 자격이나 능력, 실적 등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국가화가 본격화되면서 엽관주의의 병 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 (2) 실적주의의 기본원칙 ①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제공 ②개인의 능력,적성,자격,실적을 기준으로 함 ③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 ④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조 3) 실적주의(merit system) (3) 실적주의의 특징 - 당파적인 정실(情實)인사를 하는 엽관제에 대응 1855년 영국에서, 1883년 미국에서 제도화 현재 한국의 공무원제도도 이것을 기조로 함 점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 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4) 실적주의의 발달 - 미국을 기준, 소극적 실적주의로부터 차츰 적극적 실적주의로 발전함. 소극적 실적주의 : 엽관주의의 방지에 중점을 둔 보호중심의 인 사관리 적극적 실적주의 : 소극적 실적주의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능력발 전 및 경력발전에도 중점을 두는 관리중심의 인사관리 3) 실적주의(merit system) (5) 실적주의의 순기능 ①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 실현을 노력 ② 실적에 의한 임용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 보 ⑤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 여 실적주의는 행정의 자율성, 중립성, 능률성,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음. 3) 실적주의(merit system) (6) 실적주의의 역기능 ①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집행에 곤란을 초래함 ② 인사행정에 대하여 소극적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사행 정의 집권화를 초래함 ③ 인사행정이 광범위한 포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과소평 가하여 수단에 치중하는 형식화와 경직화를 초래함 ④ 행정관리적 특면이 등한시 됨 ⑤ 공무원의 지나친 신분보장이 관료제의 강화,특권화,보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⑥ 절차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정치적 성격과 가치 지향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3) 실적주의(merit system) (7) 팬들턴법 1883년 1월 미국의회가 팬들턴법을 통과시키고 이로써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엽관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실적주의에 입각 하여 발전하기 시작함 - 팬들턴법의 내용 ①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정치적 자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 적이고 초당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 ② 공무원의 채용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시험 에 의해서 이루어짐 ③ 채용과정의 일부로서 시보기간(수습기간)을 둠 ④ 공무원은 정치헌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정치활동 에 참여해서도 안 됨 3) 실적주의(merit system) (8) 공무원제도개혁법에서의 실적주의 기본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이루어 져야 하되, 선발과 능력개발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하 고도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야 하고 개인의 능력, 지식 및 기 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성, 지역성, 혈연성, 성별, 연령, 사회 적 신분 또는 기타 불리한 조건 등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불 리한 판단,결정을 하는 행위는 제거되어야 한다 ③ 공무원들에게 민간 부문의 임금을 고려한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해야 하며, 탁월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성실한 품행과 공익에 대한 관심을 유 지해야 한다 3) 실적주의(merit system) (8) 공무원제도개혁법에서의 실적주의 기본원칙 ⑤ 정부의 인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⑥ 공무원들은 실적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⑦ 공무원들은 자의적인 행동, 개인적 정실 및 당파적 정치압력 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선거 또는 지명(nomination) 의 결과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권 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⑧ 공무원은 법률의 위반, 자원낭비, 권력남용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합법적 공 개에 대해서 부당한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4) 적극적 인사행정 (1)적극적 인사행정이란? 발전적 인사관리방안으로,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비융통성·소극 성·경직성·집권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엽관주의적 요소와 인 간관계론적 요소의 보완을 통해 인사행정의 인간화와 적극 적 · 분권적 · 신축적 인사원칙을 추구하는 인사행정을 말한 다 (2) 적극적 인사행정의 구현 방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극적 모집활동 교육훈련의 강화 근무환경의 개선 행정의 인간화 공무원단체의 활용 인사행정의 분권화 엽관주의적 요소의 활용 4) 적극적 인사행정 (3) 적극적 인사행정의 주요 내용 적극적 모집 과도한 합리주의· 능률주의 지양 분권화 정치적 임명 능력발전 5) 직업공무원제도 (1) 직업공무원제도란?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 평생에 걸쳐 명예롭게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직업공무원제에서의 선발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보 다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5) 직업공무원제도 (2)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차이점 구분 공통 점 차이 점 실적주의(미국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영국의 실적주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 및 능력에 의한 채용 및 승진, 정실배제 개방형 실적주의로 상대적 신분 보장 결원보충방식 - 내·외부 충원형 공직임용 시 연령 및 학력의 제한 이 없음 직위분류제 및 직무급 폐쇄적 실적주의로 절대적 신분보 장 결원보충방식 – 내부 충원형 공직임용 시 연령 및 학력 등의 제 한 계급제 및 생활급 5) 직업공무원제도 (3) 직업공무원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 분야로 확립하는 데 유리함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 순기능 -정책결정 및 행정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유리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음 -폐쇄적 임용으로 인하여 공무원집단이 보수적으로 되거나 관료주의 화 되는 경향이 나타남 -공직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저하시킴 역기능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변화에 저항적인 관 료적 병리현상을 초래함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전 문화 요구를 역행함 제2절. 공직의 분류 • 공직분류 : 공무원 또는 직위를 일정한 기 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무 조직내의 작업구 조를 형성하는 과정 행정조직 속의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 1.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2. 개방형 공무원과 폐쇄형 공무원 1) 개방형 공무원 개방형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무원이 독점해 오던 정부 내 직책을 민간에 개방하는 제도로 개방형 직위제 혹은 개방형 임용제도라고도 한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 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 적으로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 또는 그 상위직급 의 결원이 있는 때에 공개모집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개 모집결과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 회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2~3인을 소속장관에 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인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게 된다. 2. 개방형 공무원과 폐쇄형 공무원 2) 폐쇄형 공무원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당해 계급의 최하위직에 임용되며 상위계급은 내부승진에 의해 충원 되는 제도에 의해 임용된다. 2. 개방형 공무원과 폐쇄형 공무원 3)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와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도 의 비교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 직위분류제 (1)의의 (2)구성요소 (3)수립절차 준비단계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급명세 서작성 정급 (4) 직위분류제의 장 단점 2) 계급제 (3) (3) 계 급 제 의 장 단 점 계 급 제 의 장 단 점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1) 중앙인사기관이란? 각 행정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 무원의 능력발전 등 정부 전체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전정부적 인사행정기관 2) 중앙인사기관의 등장 19세기 중반 이후에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의 폐단을 시정하 고 인사행정상의 부처 간 할거주의를 타파해 인력운용 의 전정부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설치되기 시작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 회, 중앙징계위원회 등이 있다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준입법적 기능 권고 및 보좌기 능 집행기능 준사법적 기능 기획기능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4) 중앙인사기관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독립성 •엽관주의의 압력 배제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 •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추진력 확보 곤란 합의성 •행정의 신중성 및 공정성 확보 •독단화 방지 및 중립성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과 민주성 확보 •책임소재의 불명확 •신속한 결정이 어려움 •의견의 타협화 집권성 •실적주의 확립 •인사행정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 •통합적 조정 가능 및 인사통계 •사기저하 •적극적 인사행정의 어려움 •인사행정의 경직화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1)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장 점 단 점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의 합 •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의과정으로 인하여 인사정책의 결정이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 지나치게 지연 •한사람의 독단을 막고 다수의 위원들 •합의제의 구성원들은 양당적 혹은 초 이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 당적인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적 이 가능 인사문제를 다루게 될 때 비능률적이 •중요한 이익집단의 대표자를 합의제 고 비합리적인 과오를 범하기 쉬움 에 참여시킴으로써 이익집단의 요구를 •근본목적이 엽관주의를 방지하기 위 균형있게 수용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적극 화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2) 비독립합의형(집행부형) 장 점 단 점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로 인 •단일의 지도층을 형성하므로 인사행 해 인사행정의 엽관화(정실화)를 막기 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음 어려움 •지도층이 한 사람의 기관장에 의하여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행정의 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인사정책을 향이 달라질 경우, 인사행정의 일관성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음 및 계속성이 결여됨 •인사행정의 지도층이 한 사람에 의하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행정 프로그 여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의 변화에 신 램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집행만을 위 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한 관리도구로 활용하기 쉬워 공무원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3) 각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국가 합의제 · 독립기관 단독제 · 비독립기관 미국 MSPB(실적제도보호위원회:3명)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얻어 임 OPM(인사관리처) 명, 실적주의 보호, 공무원 보호 대통령의 인사관리 보좌 FLRA(연방노사관계청) 영국 CSC(인사위원회) CSAB(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CO(내각사무처) 내의 공무원실 일본 NPA(인사원) 총리 산하의 총무청 인사국 프랑스 우리나라 - 인사행정처(수상,직속,기획 · 조 정업무) 중앙징계위원회(비독립합의제기관), 소청심사위원회(비독립합의제 기관), 행정안전부 인사국(비독립합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