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2주차 장애인문제
12주 장애인문제 Copyright ⓒ Seoul Digit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정의 •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 장애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는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 좋지 않거나 질병 등의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 유엔의 경제사회국: 장애는 사람이 이동하고 보고 듣고 배우는 능력을 방해 하는 신체적·감각적·정신적 제약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2. 장애인의 문제 복합적 문제: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있어 문제는 중층화되고 복잡한 구조 로 나타남 생활적 문제: 장애에 따른 빈곤은 비자발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에게 과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차별적 문제: 소수의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형성된 사회가 아니라는 것임. 장애를 극복하였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냉대를 참고 견디어야 하는 일은 장애인이 이중의 불행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함 3. 장애인 문제의 치료모델 개인모델 – 개인의 장애 ‘문제’에 그 핵심을 둠 – 문제의 원인이 장애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 에서 발생함 – 장애의 개인적 비극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장애는 불행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임. 의료전문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어떤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어떤 사회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직업이 가능한지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3. 장애인 문제의 치료모델 사회모델 –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라는 현상을 ‘사회적 (societal)’인 문제로 간주함 – 장애인 개개인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도적인 차별,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 이용 불가능한 교통체계, 그리고 분리교 육에서 노동의 배제 등을 모두 포함함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장벽에 따른 것임 – 장애란 손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사회환경 과 제도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산물임 3. 장애인 문제의 치료모델 개인모델과 사회모델의 비교 개인 모델 사회모델 개인적 비극 이론 개인적 문제에 관심 개별적 치료 의료화 전문가의 지배 개별적 정체성 목표에 대한 전문가의 통제 개별적 적응 환자 보호 사회억압이론 사회적 문제에 관심 사회적 행동 자조 개별적·집합적 책임 집합적 정체성 장애인의 목표선택 사회변화 소비자의 권리 4.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 고용문제 실업률 고용률 전체인구 3.2% 60.0% 장애인 6.6% 36.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년 5월 기준) • 개인문제 -장애인의 취업의지 및 취업준비 미흡 • 사회정책 측면의 문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 사회의 부족한 책임의식의 부족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미성숙 4.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 고용문제 • 해결방안 - 실질적인 해결방안 필요 1) 개인적인 방안 - 직업능력 배양 -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 2) 사회정책상 방안 -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 - 장려금 외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장비 설치,구입 등 제공 - 세제 혜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2008년 기준 2%, 12~13년 기준 2.5%, 14년 기준 2.7%)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4.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 빈곤문제(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198.2만원, 일반가구소득 371.3만원의 53.4% • 취업한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81.2만원 • 최저임금 1,015,740원에 못 미침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154만원의 52.73% 4.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 빈곤문제 • 원인 • 1)장애인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고, 돌보는 사람 또한 일자리를 가 질 가능성이 적음 2)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는 정책과 관습이 있 을 경우에, 장애인과 그 가족은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큼 3)장애인에게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함 4)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없거나 소득보장이 부족함 5)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하지 못하거나, 이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이 있다. 장애인이 사회적 지지 를 받지 못하면 빈곤에 빠짐. 6)낮은 학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장애인으로서 만족할만한 취업하기 도 어려움 • • • • • 4.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 빈곤문제 • • • • 해결방안 -장애인 인식 개선 -고용 촉진 -기초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일을 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출하게 되 면 의료,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해 다시 빈곤층으로 떨어짐) 4.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 성문제 1) 성 봉사자 • 잠자리를 직접하거나 성인 동영상 시청 도와주기, 자위 도구 사용법, 성매 매 업소 같이 가주기 등등 2) 장애인 아동 성폭력 • 장애인 시설이 전국에 걸쳐 있지만 시설이 부족 • 가정과 시설에서 폭력을 당하였지만 갈 곳이 없어 살기 위해 폭력을 당하 였던 가정과 시설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4.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 접근성문제 • • • • • • 직접적 접근성: 물품,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간접적 접근성: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물품,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것 미국 ‘장애인 IT 접근성 보장법’ 브라질 축구경기장 - 장애인 무료, 장애인 전용 입구, 장애인 유도 도우미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 대학교' - ‘베리어프리’ U-119 안심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U-안심콜 가입등록 자는 총 251,573명이다. 그 중 질병자(113,122명), 독거노인(45,068명), 장애자(5,800명)의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1~3월 사이 U-안심콜 가입자 중 4,660명이 응급 구조 혜택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