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1.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 양극체제의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1.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
• 양극체제의 붕괴 –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
• 반평화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인
간소외 등으로 복합적 특성.
• 국제질서 변화 : 1) 미국이 초강대국 2)세
계화와 정보혁명 – 국가개념 약화 – 안보
개념 확대 (인간안보) 3) 중심축이 유럽에
서 아시아로 이동 (중국과 일본의 부상)
• 신국제질서 : 양강구도에서 다자구도(중,
인,브,러), 대량살살무기 증가– 테러 확산
2. 동북아 정세
• 1) 미국 : 한,일과 동맹, 중,러와 협조, 북과
관계개선 통해 초강대국 위치 굳건히, 일
본 이용해 중국 견제
• 2) 일본 :미-일 안보동맹, 대외원조 이용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림
• 3) 중국 : 국내 경제발전 위해 국제환경 조
성, 6자회담 의장국 – 강대국 이미지
• 4) 러시아 : 중과 동반자 관계 유지, 동북아
에서 영향력 회복(Putin),
3. 미 국
• 1) 동북아 정책: 아-태 지역에 다자간 안보협
력 추구 (양자동맹과 6자회담 활용) 중국과
긴장과 포용정책 병행,
• 2) 한반도 정책: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요구 :
핵보유국 인정, 미국과 관계 정상화, 대북 경
제지원,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은 북핵
을 포기하면 종전선언후 수교협정 가능 언급.
(2006.11월 부시)
급격한 변화보다 평화적
절차 중요.
4. 러 시 아
• 1) 동북아 정책: 동북아가 地經學的으로 중요.
중국과 동반자 관계,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
한반도에 영향력 확대 희망,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 창설, 역내 국가들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일본과 관계 개선하여 동북아 역학관
계를 다극화 시도
• 2)한반도 정책: 남북대화, 북개방 권장하며 평
화,안정 유지 희망. 한국과 경제교류, 북한에
영향력 복원 노력. 美-北 관계 중재자 역할 –
북 핵보유 반대,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도 반
대 입장.
5. 중 국
• 1) 동북아 정책: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대외정책 우선. (小康사회)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증강과 美-日 동맹 강화를 견제
• 2)한반도 정책: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과 북
한 붕괴 방지 노력. (한반도를 완충지역으로)
– 북핵으로 주한 미군 장기화와 미사일방어
(MD)체제 구축 명분 주는 것 우려.한국,일본,
대만의 핵무장 우려. 정전협정 서명국으로 한
반도 평화협정 체결 보증국?
6. 일 본
• 1) 동북아 정책: 美-日동맹으로 안보 확보. 동
아시아 경제 주도(무역마찰 해소). 중국과 경
쟁 불가피(中의 군사대국화 경계). 日의 군비
증강에 역내국가들 우려 불식 노력. 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상: 열린 지역주의
• 2) 한반도 정책: 韓國의 통일정책 지지, 北의
개혁,개방 유도(관계개선) 노력, 北-日수교?
미사일, 日人 납치문제(北美 수교후 가능?).
北日 修交 배상금- 50억-100억 달러?
한-일 FTA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