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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정세와 안보전략 2012162018 이강민 2012162022 이진원 2012162028 최정윤 << 러시아의 연방주체 구성 >> ㅇ 연방주체 : 21개 공화국, 9개 지방, 46개 주, 1자치주, 4개 자치구, 2 개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그) 등 총 83개 ㅇ 하부행정단위 : 지구(Ration, 1,834개) 및 시(1,028개) 공화국 : 21개 지방 : 9개 자치주 : 1개 자치구 : 4개 << 러시아의 정세 >> 푸틴 대통령 집권 1기(2000 .5-2004.5) 푸틴 대통령 집권 2기 메드베데프푸틴 체제 출범 <<< 러시아의 현재 정세 >>> 정치분야 민생분야 • 전문직 종사자 임금 • 공공시스템 개선 20%인상 경제개혁 • 국제경쟁력 강화(의 약, 화학, 항공,나노 기술, 원자력) •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 • 2,500만개 일자리 창출 • 낙후된 공공분야 발 • 집값 20%이상인하 전(국방, 보건, 교육) • 주택대출자금 인하 • 빈부격차 감소(호화 주택, 고가자동차 사 치세) <<<< 안보전략 >>>> • 전체적으로 형식과 내용 면에서 신 안보개 념은 구 안보개념과 대동소이하다. • (1) 국제질서의 중요한 추세 분석과 세계사회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명시한 세계공동체에서의 러시아 • (2) 국내외에서 러시아가 확보해야 할 주요한 국익을 열거한 '러시 아의 국가 이익 • (3) 러시아의 대내외적 안보 위협을 적시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 보 위협 • (4)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과제와 대응책을 제시한 ' 러시아연방의 국가안전보장 러시아 강대국 지위회복 미국중심의 단국질 서의 배격과 다원적 세계질서의 창출 시장경제 개혁을 위 러시아 경제의 한 유리한 대외적 세계경제체제에 환경조성 통합 UN과 OSCE의 역할 강조 최우선적 국익으로 서 경제이익의 확보 국제평화유지 활 핵무기 등 대량살상 다국적 범죄 및 테 동에의 적극 참여 무기의 확산방지 러리즘의 척결 CIS통합 노력 국내 분리주의 움직임의 방지 << 구 안보전략과 신 안보전략의 차이점 >> •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 ex ) 군사적 영역 : 핵무기 선제사용 조건과 그 범위 를 현저히 확대 • 핵무기 의존도 강화 방향으로의 안보전략 변경은 전면강 압수비로의 전환, 즉 적극적 선제방어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외교안보★: “강한 러시아 실현” • • • • 가) 나) 다) 라) 국익을 위한 실리추구의 외교전략 군 전력의 현대화로 국방력 강화 과학/정보기술에 집중투자 미국/ 서방국가에 강경노선 • 예) 미국/나토 영향력확대와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반발, 군사력 강화로 강대국 위상회복, 실리추구로 국익 극대화 • 신 안보전략에는 철저히 국익에 의 거해 힘에 의존하는 현실주의적 측 면이 강화되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