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기 전자공학 주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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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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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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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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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체제

(1) 전투병과: 보병. 기갑.

(2) 전투지원병과: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화학.

(3) 전투근무지원 병과: 병기. 병참. 수송. 부관. 헌병.

경리. 정훈 (4) 특수병과: 의무. 법무. 군종.

공병

: 전투공병. 시설공병 3

시설(施設) 용어



국방. 군사시설(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 훈련. 병영시설.

(2) 국방. 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실험시설 (3) 군용유류. 폭발물의 저장, 처리시설 (4) 진지 구축 시설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시설 (6) 주둔 외국군 부대시설, 거주시설 (7) 군부대 부속시설: 군인 주거, 복지, 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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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체계

 

시설정책의 목표

(1) 군사시설 건설. 유지.(2) 복지시설 확충 (3) 병영시설 현대화. (4) 군 시설, 부동산관리과학화

추진 중점

(1) 시설 중. 장기발전계획 수립.

(2) 병영시설 현대화: 막사, 복지시설, 숙소 (3) 군용시설 이전 사업 (4) 시설관리유지 합리화 (5) 군용사유지 정리: 사유지 반환. 보상 (6) 환경시설 확보: 환경보존대책 5

제 3 주

 국방기획관리 업무체계   국방기획관리란 (

1) 국방목표를 설계 (2) 목표달성의 최선방법 선택 (3) 합리적 자원배분 및 운영 (4) 국방기능 극대화하는 관리방법 국방기획관리 단계



1단계: 기획- 위협분석, 국방목표 설정, 국방정책 수립, 군사력 소요제기. 군사력건설정책 수립.

   

2단계: 계획 – 중. 장기 정책실현 위해 소요. 획득 가능한 재원 예측, 연도별, 사업별 추진계획수립 3단계: 예산편성 - 회계연도 재원 국회승인 위해 기준년도 사업 과 예산소요 구체화하는 과정.

4단계: 집행 – 사업목표를 최소자원으로 달성 위해 조치시행 5단계: 분석평가 – 전 단계의 의사결정을 지원 위해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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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획관리 문서

문서

기획문서: (1) 국방기본정책서 계획문서: (1) 중기계획욕구서 (2) 국방중기계획 예산문서: (1) 예산요구서 (2) 국방예산서 집행문서: (1) 국방예산배정계획서 (2) 세입. 세출예산결산보고서 (3) 투자사업별 집행결산보고서

기간

F+1 ~F+7년 F+2 ~F+6년 F+1년 F 년

작성주기

매5년 / 6월 매년 7월. 12월 매년 3월. 12월 매년 12월. 매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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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계도(육군 시설사업 실무지침서)

표#1 사업체계도 표#2 시설사업 기획체계 표#3 시설기획체계도 표#4 시설계획체계도 표#5 공사집행체계도 표#6 시설사업평가 절차도

시설사업체계도는 수업시간에 배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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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집 행 착공전 단계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사후조치 단계 • 감독관리임명 : 계약서 확인 • 착공준비 : 인허가확인, 공사감독행정서류 • 시공측량 • 현장조사 • 인원, 장비, 자재검수 •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변경 • 검사준비 • 준공검사 • 공사종결 • 인수인계 • 관리지침서

시설사업체계도 시설기획 Y-3 계획 y-2~y-6 예산 Y-1 집행 Y 평가 Y+1 관리 Y+2 국방기본정책서 (육군 기본 정책서) 국방 중기계획 예산편성 공사집행 검사/평가 시설보수/유지관리  합동군사전략서(JMS)  합동군사전략기획서(JSOP)  병영시설 발전 방향 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  병영 기본기획서  경상비 시설/BTL 시설 • 병영생활관, 병영기본시설, 군숙소, 일반시설, 교육훈련장  방위력 시설  군시설 이전  경상비시설/BTL시설  방위력 시설 : 부대중창설, 무기체계packge  시설설계 • 계획사업 : 경상비, 방위력, 군시설이전 • 수시사업 : 재투자, 재해복구, 해외파병  검사 : 중간, 준공검사  평가 : 설계, 감리, 시공실태  시설보수 : 수규모, 대규모  유지관리 : 전기, 급수, 오수  공급요금 : 전기, 수도요금

4주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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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별 책임

 국방부: 사업승인  국방시설본부: 사업집행관리  육.해.공군: 사업소요제기 (1) 군사령부. 육군 시설단 가용부지 확보. 기존건물 철훼 심의 지자체 인허가 협의.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설계기본요건 작성 국방시설본부 통보(관사) (2) 사용부대(사단 급) 소요제기. 대상사업 선정. 소요예산판단 현장실사/ 타당성분석. 대관협의. 지원업무수행관 임명 11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   기능 (1) 군구조 개편 관련 군사시설 재배치 (2) 대규모 주둔지 중심으로 군소시설 통.폐합 (3) 부대개편에 따른 시설소요 및 예산판단 작성책임제대 : 사(여단급)이상부대 작성책임부서 (1) 주무부서 : 작전참모 (2) 주둔지 발전계획: 작전참모 (3) 훈련장 발전계획: 교훈참모 (4) 군수지원시설: 군수참모 (5) 주거/복지시설: 인사참모 12

병영기본계획서

 

기능

(1) 부대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문서 (2) 시설운용에 대한 근거문서 (3) 부대지휘관의 시설발전계획서

업무책임

(1) 시설사용/관리부대 1) 시설발전 및 소요제기 2) 시설운용 및 관리 (2) 군단/ 사단 1) 시설관리 운용실태 확인감독 2) 시설관리 위한 기술지도 13

제5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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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련법령체계 1. 국방. 군사시설기본법

(1) 국방. 군사시설 설치이전관련법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련한 법. 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4) SOFA 관련법 (2) 징발. 환매. 보상관련법 1) 국유재산법. 2)징발법. 3) 징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보위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5조4항.

(3) 국방.군사시설보호 관련법 1) 군사기밀법. 2)통합바위법. 3)방어해면법. 4) 접경지역 지원법. 5) 군사시설보호법. 6)군용항공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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