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쿼터부과의 효과
쿼터부과의 효과 쿼터부과의 효과 : 소국 가정 P 관세부과의 수입과 동일한 물량을 쿼터로 설정 관세부과 시 수입량 = HC D E Quota rent HC만큼 쿼더설정 C H P0 국내공급+쿼터 : SABE 관세 균형가격 = A PW 수요량 = 공급량 = B S Q QS QD 수출국에게 쿼터수입권을 주는 경우(미국의 경우) CS PS SW G 정부가 수입권을 입찰을 통하여 공매하는 경우 CS PS G SW 관세부과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quota를 입찰을 통해 공매를 한다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나 쿼터로 수입을 하나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위의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는 두 제도가 동일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1) 관세와 쿼터의 차이 : 수입품의 품질차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수입 쇠고기의 관세가 100%라고 한다. 이때 수입물량은 20만 톤이었다고 하자. 미국산 : 15,000원/kg, 10만 톤 국내가격 = 30,000원/kg 호주산 : 10,000원/kg, 10만 톤 국내가격 = 20,000원/kg 쿼터로 20만 톤을 수입하고, 학생들이 수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호주산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미국산을 수입하는 것이 이득이 5,000원/kg 더 많다. 종가관세 부과하는 경우보다 쿼터를 부과하면 고품질의 수입품이 더 증대된다. (2) 관세와 쿼터의 차이 : 국내 수입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쌀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요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세부과시 수입량=AB E AB를 쿼터로 설정 D1 A PW S B D3 D2 수요 : D1 동일 관세 수요 : D2 , D2 관세 : 수입 없음 쿼터 : AB 수입 (3) 관세와 쿼터의 차이 : 불확실성이 있을 때 국내 흉년 (국내수요급증) 관세 : 수입물량 > 쿼터 국내가격 안정화 쿼터 : 수입물량이 일정 관세보다 가격상승 관세 : 수입물량 < 쿼터 국내가격 안정화 쿼터 : 수입물량이 일정 관세보다 가격하락 가격상승 국내 풍년 (국내수요급감) 가격하락 불확실성의 원천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국내 가격안정화 : 관세 > 쿼터 국제시장 가격 급감 국제시장 가격 급등 관세 : 수입물량 > 쿼터 국내가격 하락 쿼터 : 수입물량이 일정 국내가격 영향 무 관세 : 수입물량 < 쿼터 국내가격 상승 쿼터 : 수입물량이 일정 국내가격 영향 무 불확실성의 원천이 해외에 있을 때에는 국내 가격안정화 : 관세 < 쿼터 따라서 불확실성의 원천에 따라 국내가격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원천 : 국내 관세가 쿼터보다 국내 가격안정화 해외 쿼터가 관세보다 국내 가격안정화 하지만 소국을 가정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불확실성의 원천 : 국내> 원천 : 국내 관세가 쿼터보다 국내 가격안정화 관세부과 국내가격 = P0 E 쿼터(AB)부과 PL ~ PH PH P0 PL C G F 관세 PW S A DH B DL D <불확실성의 원천 : 해외> PW0 , PW1 , PW2 : 관세부과 후 가격, 단 쿼터 부과의 경우에도 쿼터량은 수입 해외 쿼터가 관세보다 국내 가격안정화 관세부과 : 1 2 가격 : PW , PW A 2 W P E C 0 W P 쿼터 = CE (AB와 FG의 평균) B 쿼터부과 : 가격 : 항상 PW0 G 1 W P F S S’ D 쿼터부과의 수치적 예 1 현재 우리 나라의 참깨의 가격,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수입량 가격 = 1,000, 생산량 = 100, 소비량 = 120, 수입량 = 20 국내 수요의 가격탄력성 = 0.5 국내 공급의 가격탄력성 = 1.0 만약 국제 협상에서 참깨의 수입량이 40으로 증대되면 국내가격은 ? (단 소국을 가정한다) ED ED QS ( P ) QD ( P ) = D +S = 0.5 12020 + 1.0 10020 = 8.0 ED( P ) ED( P ) ( % in ED 100% 8.0 x% % in P 100 % x% 12.5% 8 P 875 ) ( ) 쿼터부과의 수치적 예 2 : 소국 가정 국내수요와 공급 : QD 1,000 P QS P (a) 무역을 하지 않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수량 ? P Q 500 (b) 세계시장 가격이 200일 때 자유무역을 하면 균형 ? 수요량 = 800, 국내 공급량 = 200, 수입량 = 500 (C) 관세를 100% 부과할 경우 균형 ? 국내가격 = 400, 수요량 = 600, 국내 공급량 = 400, 수입량 = 200 (d) 관세부과가 소비자, 생산자,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후생변화 ? (e) Quota를 200으로 설정할 경우 그리고 quota를 공매로 판매할 경우 ? (f) 세계시장 가격이 150 혹은 250이 될 확률이 각각 50%일 때, 관세부과와 쿼터가 국내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쿼터부과의 수치적 예 3 : 소국 가정 국내수요와 공급 : QD 1,000 P Q1S P 50 QS2 P 50 관세 100% 부과하는 경우와 quota 200을 부과하는 경우 국내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 국제 시장가격 = 200) 쿼터부과의 효과 : 대국 가정 P P D S E ES Quota rent PK W P0 PW B ED A 0 QS QD Q 0 QM Q K 관세 부과할 때 수입물량과 같은 물량을 quota로 설정하고, Quota 물량을 입찰에 의해 공매를 한다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소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a) 우리의 초과수요곡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b) 품질차이가 있거나 (c)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다. 과거 소국의 분석에서는 세계시장 가격이 일정 그러나 대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수입물량에 따라 세계시장가격이 변한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두 정책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관세 vs. 쿼터 : 세계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의 원천 : 국내> P ES P4 W : 관세부과 후 국내가격변화 관세 < 쿼터 P3 P2 P1 ED L QM ED 국제시장가격 쿼터 : 수입물량 일정 국제시장가격 일정 ED H 관세 : 국제시장 가격 변화 Q 불확실성의 원천 : 국내 관세 쿼터 국내가격 소 대 국제가격 변함 일정 <불확실성의 원천 : 해외> 단 쿼터물량은 항상 수입된다. P ES L P5 ES P4 ES H P3 P2 관세부과 후 국내가격 관세 : P2 ~ P4 쿼터 : P3 세계시장 가격 관세 : [ P2 tariff ] ~ [ P4 tariff ] 쿼터 : [ P1 tariff ] ~ [ P5 tariff ] P1 Q QM 불확실성의 원천 : 해외 관세 쿼터 국내가격 변함 일정 국제가격 소 대 따라서 불확실성의 원천에 따라 관세와 쿼터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불확실성의 원천이 국내와 해외에 모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관세부과 제도(Variable Levies) 과거 EU에서 채택하던 관세제도 해외 시장의 상황변화에 국내 시장의 영향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제도 만약 세계시장 가격이 높으면 관세인하 만약 세계시장 가격이 낮으면 관세인상 해외 시장의 상황변화 국내시장의 영향력 축소 소국인 경우를 가정 S Pd 1 W P 관세 관세 PW2 D 관세와 쿼터 부과의 수치적 예 1 ESW 2PW 40 EDK 2 PK 200 한국이 100% 관세를 부과할 때, 균형은 ? PW 1 ESW 20 2 균형에서 PK 2PW ESW 40 ESW EDK QT PK 80 QT 40 PW 40 ESW 2PW 40 EDK 2 PK 200 Quota를 40으로 설정할 경우 균형은 ? QT ESW EDK 40일 때 PW 40 쿼터 물량 40이 모두 수입될 때 : PK 80 PW PK 모든 쿼터 물량이 수입 QT 40 PW 40 PK 80 Note : 쿼터물량 < 자유무역 하에서의 수입 혹은 쿼터수입 후 가격 < 자유무역에서의 가격 쿼터물량 전체가 수입됨 Note : 만약 쿼터물량 > 자유무역 하에서의 수입 ESW 2PW 40 EDK 2 PK 200 Quota를 100으로 설정할 경우 균형은 ? QT ESW EDK 100일 때 PW 70 PK 50 자유무역 하에서 수입량 = 80 < Quota = 100 자유무역 하에서 수입량 = 80만 수입 PW PK 60 QT 80 쿼터물량의 일부만 수입됨 관세와 쿼터 부과의 수치적 예 2 ESW 2PW 40 ED1K 2 PK1 230 EDK2 2 PK2 170 관세를 100% 부과할 경우 균형 PW 1 ESW 20 2 PK 2PW ESW 40 ED1K 2 PK1 230라면 PK 90 QT 50 PW 45 EDK2 2 PK2 170라면 PK 70 QT 30 PW 35 쿼터를 50과 30의 평균인 40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비교 ESW 2PW 40 ED1K 2 PK1 230 EDK2 2 PK2 170 40의 쿼터 부과할 경우 균형 ED1K 2 PK1 230 인 경우 40의 쿼터 부과 : PW 40 PK 95 PW PK ED 2 P 170인 경우 2 K 2 K 40의 쿼터 부과 : PW 40 PK 65 쿼터물량이 모두 수입 불확실성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경우 요약 관세 쿼터 국내가격 70-90 65-95 세계시장가격 35-45 40 수입량 30-50 40 국내가격안정 세계시장가격 안정 관세와 쿼터 부과의 수치적 예 3 한국의 어느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함수 PK 12,00010QD PK 10QS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공급함수 PW1 ESW2 300 단 혹은 PW2 ESW2 300 PK : 원화표시 국내가격 PW : 달러 표시 수출국 가격 100% 관세 부과할 때 균형점은 ?(단 환율은 5원/$) 관세부과할 때의 평균수입량으로 쿼터를 설정할 경우 균형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