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이중관세 구조 하에서 수입

이중관세 구조 하에서 수입
WTO 체제 하에서 시장개방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 낮은 관세 부과 후 수입
그 외의 수입물량 : 높은 관세 부과 후 수입
DDA 협상에서 시장개방 내용 :
높은 관세를 얼마나 인하에 논의의 초점
그러나 일부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인하를 적게 하는 대신
시장접근 물량을 얼마나 증량시켜야 하는 것이 초점
단순화 위해 소국 가정
Let 국제시장 가격 = 10
높은 관세 = 8
시장접근물량 관세 = 2
국내가격 =
PK
시장접근물량 수입여부 : 수입이 없을 때 국내가격
if PK  11 (  12 )
시장접근물량이 수입이 안됨
if PK  15 (  12 )
시장접근물량이 수입
이 경우 Quota Rent가 존재
추가수입 여부 : 시장접근물량만 수입된 상황에서
if PK  15 ( 18 )
추가수입이 안됨
if PK  20 (  18 )
추가수입이 됨
PK  18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총공급 : 국내공급+수입
국내공급곡선 = SS'
P
S'
세계시장가격 = PW
시장접근물량 = AB
C
PD
시장접근물량 관세 =
F
TM
추가수입 관세 = T
T
M
W
P
PW
0
A
B
총공급곡선 = SABCF
TM
S
Q
D
S'
국내가격 =
P
국내생산량 =
C
E
PD
수입량 =
시장접근물량 =
추가수입 =
G
F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차익 =
M
W
P
PW
0
A
B
H
D'
I
S
Q
2
S
Q 1S Q*
Q
수입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P
C
PD
D1 : 시장접근물량+추가수입
D2 : 시장접근물량
D3 : 시장접근물량의 일부
D4 : 수입이 안됨
F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 D1 과 D2
M
W
P
PW
0
D1
A
B
S
D4
D2
D3
Q
매년 관세 인하 + MMA : 매년 증량
P
C
F
A
B
S
0
Q
수치적 예
D
P
QS  PKS , QD   K  1,350 PW  200
2
시장접근물량 = 100
TM  50% T  200%
먼저 PKS  PKD  PK : 무역이 없을 때 국내가격 = 900
높은 관세 부과 후 가격 = 600
수요량 = 1,050
국내생산량+시장접근물량 = 700
추가수입이 되고, 추가수입 = 350
국내가격 = 600
답 : 국내가격 = 600, 소비량 = 1,050, 국내생산량 = 600
수입량 = 450(시장접근물량=100, 추가수입=350), 수입차익 = 30,000
수치적 예
D
P
PW  200
QS  PKS , QD   K  700
2
시장접근물량 = 100
TM  50% T  200%
먼저 PKS  PKD  PK
높은 관세 부과 후 가격 = 600
수요량 = 400
국내생산량+시장접근물량 = 700
추가수입 = 0
시장접근물량 모두 수입
균형 :
총공급함수: Q S  PK  100
QST  QD
T
S
국내가격 = 400 ( > 300)
답 : 국내가격 = 400, 소비량 = 500, 국내생산량 = 400
수입량 = 100(시장접근물량=100, 추가수입=0), 수입차익 = 10,000
수치적 예
D
P
PW  200
QS  PKS , QD   K  500
2
시장접근물량 = 100
TM  50% T  200%
If 시장접근물량 모두 수입
균형 :
총공급함수: Q S  PK  100
QST  QD
T
S
국내가격 = 800/3 ( < 300)
시장접근물량이 모두 수입되지 않음
시장접근물량의 일부만이 수입된다면
국내가격 = 300
국내가격 = 300
국내 생산량 = 300, 소비량 = 350
답 : 국내가격 = 300, 소비량 = 350 , 국내생산량 = 300
수입량 = 50(시장접근물량=50, 추가수입=0), 수입차익 = 0
대국의 경우
만약 시장접근물량만이 수입
만약 추가수입이 된다면
ESW 을 낮은 관세부과의 효과
ESW 을 높은 관세부과의 효과
즉 시장접근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다가
그 이상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초과공급곡선을
따르게 된다.
ESWT
시장접근물량 =
P
T
ESWM
ESW
C
TM
B
A
0
QM
Q
QM
ESWT
P
우리의 수입물량 = QT
국내가격 = PK
수출국 가격 = PW
ESWM
E
PK
ES
C
PM
PW
F
B
EDK
A
0
수입차익 =
QM
QT
Q
QM  ( PK  PM )
 PM PK EF
교재 249쪽의 예에서(오타)
수입량 = 655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