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1.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학습목표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교역의 이득과 자유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보호 무역 정책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1. 국가 간 거래의 필요성
•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증가
① 옷, 신발, 필기구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많
은 상품들이 외국산 수입품임.
② 국산품 중에서도 원료와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1. 국가 간 거래의 필요성
• 국가 간 무역의 필요성
①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재화와 자원,기
술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무역이 필요함.
②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
게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무역이 필요함.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1. 국가 간 거래의 필요성
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
내는 지료, 한나라의 국민 소득에 대한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서써 구
할 수 있다.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2. 무역과 비교우위의 원리
• 비교 우위
①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재
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② 한 나라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
기해야 하는 재화의 양이 다른 나라보다 적음.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2. 무역과 비교우위의 원리
• 비교 우위와 무역의 이득
① 경제적 능력이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원리
②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를 특화 생산하여 무역
을 하면 서로 이득을 얻게 됨.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2. 무역과 비교우위의 원리
170쪽 탐구활동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3. 국가간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요인
(1) 부존자원의 차이 :
① 노동 풍부 → 노동 집약적인 상품 생산
② 자본 풍부 → 자본 집약적인 상품 생산
③ 기술 풍부 → 기술 집약적인 상품 생산
[1]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
3. 국가간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요인
(2) 생산의 역사 :
한 상품을 오랜 기간 생산해 오면서 효율적인 생
산 방식을 터득함. →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낮
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음.
[2] 자유 무역과 경제적 효과
1. 무역을 통한 다양한 혜택
(1)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교과서 172쪽):
무역은 무역 이전보다 소비 가능한 재화의 영역
을 확대하므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
[2] 자유 무역과 경제적 효과
1. 무역을 통한 다양한 혜택
6.4반
[2] 자유 무역과 경제적 효과
2. 자유 무역의 경제적 효과
5반
(1) 수출국과 수입국의 생산자와 소비자
수출국
수입국
국내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손해
가격 하락으로 이득
국내 생산자
가격 상승으로 이득
가격 하락으로 손해
[2] 자유 무역과 경제적 효과
2. 자유 무역의 경제적 효과
(2) 국내 산업 보호 : 각 국가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
여 자유 무역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최
소화하려고 노력함.
[3] 보호 무역과 경제적 효과
1. 보호 무역
• 보호 무역의 필요성
① 자국민의 실업 방지 : 값싼 외국 상품의 수
입으로 국내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은 국
내 상품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실업이 증가할
때 설득력을 얻음.
[3] 보호 무역과 경제적 효과
1. 보호 무역
② 유치산업 보호 :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
까지 보호하여 육성함.
③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 :반덤핑 관세 등
④ 국가 안보 : 식량 등 국가 안보상 필요한 산업
을 보호 육성함.
[3] 보호 무역과 경제적 효과
1. 보호 무역
• 보호 무역의 영향 : 한 나라의 보호 무역은 상
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 무역
마찰로 확대될 수 있음.
[3] 보호 무역과 경제적 효과
2. 보호 무역의 정책 수단
(1) 관세 장벽 :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입이 감소함.
[3] 보호 무역과 경제적 효과
2. 보호 무역의 정책 수단
(2) 비관세 장벽
① 수입 할당제(수입 쿼터) : 수입 수량을 제한하
여 해당 상품의 국내 유입을 억제함.
②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저리 융자, 조세
감면 등
[3] 보호 무역과 경제적 효과
2. 보호 무역의 정책 수단
③ 제품의 기술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허가 제한 :
최근의 녹색 보호 무역주의(겉으로는 기후 변화 대
응이나 환경 정책 수행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실제로
는 외국 기업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
업의 환경 분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