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1) 개념
-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의문과 관련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이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공급 주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2) 유형
▶ 사회복지공급주체(전달체계의 주체)
ㆍ길버트-① 가족을 포함한 친족 ② 종교 ③ 기업 ④ 시장 ⑤ 상호부조 ⑥ 정부 등.
ㆍ존슨(Johnson,1978)-① 국가 ② 자원부문(민간) ③ 비공식부문 ④ 상업부문 등.
ㆍ에버스(Evers) - ① 가계 ② 국가 ③ 시장경제의 3가지 주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급주체 생김. ④ 자조집단 ⑤ 자원봉사조직 ⑥ 소규모의 직업조성집단 ⑦ 협동
조직 등이 존재.
ㆍ글레네스트(Glennester) - 사회복지재원과 공급측면에서 사회복지유형을
6가지로 구분.
① 공적공급-공적재원 ② 공적공급-사적재원 ③ 공적공급-혼합재원 ④ 사적공급
-공적재원 ⑤ 사적공급-사적재원 ⑥ 사적공급-혼합재원.
2. 국가 공급주체
1) 중앙정부
-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역할간의
변화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이,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 공
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
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③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 절
성의 두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④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 거
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
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재화 가격이 비싸거나 혹은 재화의 가격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재 화
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③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 양의 변화가 늦다.
2) 지방정부
(1) 특성
①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지방정부 단위로 제공하게 되면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
논리 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③ 중앙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 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④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2) 한계
① 우선 지역 간의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 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점이다.
② 지방정부 단위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어, 사회보험
의 경 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할 가능성이 크고,
④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3. 민간공급주체
1) 자원조직 - 집단적인 사회복지활동의 한 형태
(1) 특성
①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 ② 재원이 자선적 기부에 크게 의존, ③
집단구성원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재원조달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2) 자원조직의 형태
▶ 알콕(Alcock,1996:86-87) ① 보호조직 ② 대표조직 ③ 캠폐인조직 ④ 서비스 조
직 등 구분.
(3) 자원조직의 다른 공적조직이나 시장조직 등과 맺는 관계
① 대안적 관계 ② 보충적 관계 ③ 파트너십 관계 ④ 계약 관계 ⑤ 옹호적 관계 라 할
수 있음.
2) 종교조직
3) 기 업
4) 비공식부문
(1) 의미 -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이 비조직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 면
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 전달하는 체계
(2) 특성 -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 비용의 효율성 극대화, 서비스 효 과
가 높음.
(3) 가족규모의 축소와 핵가족,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등으로 그동안 공식적 사
회복지를 지탱해 왔던 비공식부분의 역할 감소로 심각한 위기 도래.
5) 영리조직
4. 정부(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
계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특히 오늘날의 ‘복지국가
의 위기’의 시대에서 이른바 ‘민영화’의 이름하에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
다.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의 세부적 형태들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전술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의 형태들과 유사하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
적인 이유는 이러한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 비하여 더 크게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민간부문의 단점들-공공재적 성
격을 갖는 재화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5. 순수민간부문
-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재
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것들은 극히 드물
다. 순수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오늘날 이렇게 축소된 가장 중요하
고 단순한 이유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전술한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
해야 하기 때문이다
Ⅱ.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공공부조 대상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보충적 원조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
1) 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받을 자격을 가진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수급자: 급여받는 자
2) 차상위계층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최저생계비 120%의 소득이 있는 자
3)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액과 실제소득을 합산
-부양의무자
3) 의료급여대상자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1종, 2종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 복지대상
2) 노인 및 장애인 복지대상
3) 여성복지 및 보육대상
3. 사회보험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3년 지역 및 직장 재정통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 고용보험 적용대상
-1998년 10월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64세 이상, 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4) 산재보험 적용대상
-2005년 모든 사업장 강제가입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