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목표

①보상 : 경제적 고통에 관한 보상 -소득대체형 급여 : 소득활동 중단/노령, 장애인, 실업급여 등 -소득보충형 급여 : 갑자기 긴급한 상황에 소득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보충/의료보험, 고용 ex)Social fund(연금)-결혼, 사망, 난방비등 포함 ②예방 : 복지문제를 방지, 피해보상을 최소화 시키는 것에 관함 ex)건강검진, 여성의 암검사, 산재예방 위해 작업환경감시, 고용보험제도 시 산재급여, 직업능력 향상시 키는 프로그램 운영 등 ③재활 : 의료재활-육체, 정신적 병리현상 치유 직업재활-신체적 기능이 저하 사회재활-일상생활영위. 사회적 교류 대처를 위해

2. 유형

①법적 급여 : 법에 명시. 별도 법률에 의해 운영. 대체로 많이 지급 <장점>급여청구의 권리인정 ex)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정소득 이하 면 급여지급 <단점>프로그램운영자체의 경직화, 융통성X. 급여의 과 ․ 부족 현상이 일 어남 ②부가급여 : 법률에 의해 운영 개별적 상황에 의해(법정 급여의 경직성 보완)지급 ex)국민연금 내 기급연금(가족수, 가족배경을 융통성 있게 적용) ③임의급여 : 법률에 근거X. 개별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용. 논란 많다.(도 덕적 해이) ex)공기업의 상여금, 순소득탕진의 수단으로 많이 쓰임.

3. 형태별 유형 1) 현금 -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현금의 형태이다. 즉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이 모두 현금으로 급여를 한다.

▶ 현금급여의 장점과 단점 장 점 ․ 효용 극대화 ․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 ․ 인간의 존엄성 유지 ․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듦 .

단 점 ∙ 합리적 선택을 하여 효용극대화 할 능력이 없을 수 있음.

∙‘ 만들어진 선택’ 즉 소비자의 선택은 생산 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음.

2)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 전 에 중 요 하 였 으 나 , 이 후 국 가 에 의 한 본 격 적 인 소 득 보 장 정 책 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졌다. 또한 현물급여는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 현물급여의 장점과 단점 * 단점에서의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은 현금급여에 비해서 운반, 관리, 저장에 따른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의미임.

장 점 단 점 ․ 목표효율성이 높음 .

․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 개인의 선택자유를 제한 .

․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어려움 .

․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

3) 증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급여형태의 장점과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3의 급여형태가 필 요하다. 증서가 바로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 증서의 형태는 일정한 용도 내 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 는 방법이다.

-증서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현물급여보 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운영비용도 적게 든다. 증서 는 정치적으로도 현물급여와 유사하게 유리하여, 납세자들이나 증서에서 사 용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물급여를 관리하는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증서는 현물급여보다 불 리할 수 있다.

4) 기회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가운데는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소수인종, 여 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 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 면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의 적극적 차별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집단의 소득을 높이는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히 기회만 준다고 해서 그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회의 제공과 같은 간접적인 급여형태는 직접적인 급여형태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을 이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회의 제공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5) 권력 -사회복지정책 가운데는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 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이상적으로 볼 때,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내용에 영 향을 주게 되면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회의 경우처럼, 정책의 결정에 시민참여는 대부분 명목적인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권력의 제공도 기회의 제공처럼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이득이 가기가 어렵다. 이것도 참여민주주의의 이름 하에 대개의 경우 기득권자의 합리화 를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4. 급여수준 ①측정기준 :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부분적 소득보장(현금) ②급여선정기준 : 개인욕구수준(우리나라는 X), 실질적 책정 ③지급기간 ㉠단기성 : 일정기간 정해서 일시적, 경과적....공공부조/실업급여 ㉡장기성 : 피해가 장기적. ex)노령, 장애인, 유족 ④급여의 재조정 : 고려 多.(현금급여시 고려) -물가,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올려줌. 급여유지여부? 실질적 가치?

-물가, 임금에 비례 -현물 급여시 고려X - 경제적 비효율성↑. 낭비적 요인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