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복지국가의탈가족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 콜로키움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발표자 : 류연규
2006. 5. 8.
문제제기
• 합계출산율 1960년 6.0->1984년 2.1 ->2004년 1.19
• 저출산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
①저출산이 생산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자
체를 ‘위기’로 인식하는 시각
②저출산 현상 자체보다는 저출산 지속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족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에 주목하는 시각
•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기반한다. 즉 저출산 현상 자체나 저출산이 초
래할 수 있는 결과보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의 구조적 원인에 대하
여 문제를 제기
• ‘사회적 재생산 능력 저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복지국가의 ‘가족주
의적(familialism)적’ 성격에 주목하고,
• 복지국가의 가족주의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인 복지국
가의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와 출산율의 관계를 탐구
2
탈가족화의 개념화
개념
정의
가족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구성원이 가족관계나 역할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
하위개념
조작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현금급여와 세제혜택
일-가족 양립지원
휴가제도와 보육시설
개별 수급권 보장
연금의 개별수급권
아동양육
지원제도
※아동양육지원제도: 개별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직장과 출
산․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3
연구문제
탈가족화 - 출산율
아동양육지원제도 - 출산율
<연구문제 2> 복지국가의 아동양
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 출산율과 관련된
제도 • 경제 • 사회적 조건은
출산수준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1 복지국가의 아동양
육지원제도의 개별 프로그램은 출
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
양한 아동양육지원 프로그램들 중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1 복지국가 탈가족화
와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 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 등
복지국가의 제도 • 경제•사회적 조
건은 각 국가 출산 수준과 어떤 관
계를 형성하는가?
연구문제 2-2 출산율에 대한 개
별 프로그램의 통합 효과는 어떠한
가? 각국의 전반적인 아동양육지
원제도 수준은 출산율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4
분석틀
가구분화
사회적
조건
교육부담
탈가족화
제도적
조건
경제적
조건
출
산
율
아동양육
지원제도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고용안정성
5
사회
현상
분석방법과 분석변수(개념)
FSQCA
주요
변수/개념
탈가족화.
여성친화적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
결합회귀분석
자료 A
자료 B
아동수당,
모성휴가기간,
모성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아동수당,
모성휴가기간,
모성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취학전보육시설등록률,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통제변수
여성경제활동.여성임
금,월평균소득,실업률,
경제성장률,농업인구
비율
6
여성경제활동.여성임
금,월평균소득,실업률,
경제성장률,농업인구
비율
탈가족화, 사회•경제적 조건의 지수화요소(fsqca분석에서)
노인단독
가구비율
사회적
조건
+/-
교육부담
-
탈가족화
+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
고용안정성
+
이혼율
교육기관교육비지출중
가구지출비율
세제
혜택
아
동
수
당
제도적
조건
가구분화
휴가
보육
시설
연금개별
수급권
재정적
지원
일가족
양립
지원
개별
수급권
보장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남녀임금격차
경제적
조건
변형근로
시간제고용
전체실업율
청년실업율
7
높은
출산
수준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결합시계열분석에서)
+
아동양육지원제도
아동수당
+
출산휴가
+
모성급여
+
육아휴직
+
취학전보육시설
+
여성경제활동참여율
+
여성임금
-
월평균소득
+
실업률
-
경제성장률
+
농업인구비율
+
8
출
산
율
분석방법과 분석변수(개념)
FSQCA
주요
변수/개념
탈가족화.
여성친화적노동시장,
고용안정성,
가구분화,
교육부담
결합회귀분석
자료 A
자료 B
아동수당,
모성휴가기간,
모성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아동수당,
모성휴가기간,
모성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취학전보육시설등록률,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통제변수
여성경제활동.여성임
금,월평균소득,실업률,
경제성장률,농업인구
비율
9
여성경제활동.여성임
금,월평균소득,실업률,
경제성장률,농업인구
비율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결합회귀분석
FSQCA
자료 A
자료 B
OECD
16개국(호주,오스
트리아,벨기에,캐
나다,
핀란드,프랑스,그
리스,아일랜드,이
탈리아,일본,룩셈
부르크,
뉴질랜드,,포르투
갈,스페인,영국,미
국)
대상국가
OECD
22개국(호주,오스
트리아,벨기에,캐
나다,덴마크,핀란
드,프랑스,
독일,그리스,아일
랜드,이탈리아,일
본,룩셈부르크,네
덜란드.
뉴질랜드,노르웨이
,포르투갈,스페인,
스웨덴,
영국,미국,한국)
OECD
22개국(호주,오스
트리아,벨기에,캐
나다,덴마크,핀란
드,프랑스,
독일,그리스,아일
랜드,이탈리아,일
본,룩셈부르크,네
덜란드.
뉴질랜드,노르웨이
,포르투갈,스페인,
스웨덴,스위스,영
국,미국)
기간
횡단데이터(2000
년 전후)
27년(1972년~1998 24년(1972년~1995
년)
년)
10
탈가족화 지수화
1.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족수당(보편적 급여, 소득비례급여) 등 현금급여
세제혜택
사회보험급여, 공공부조 제외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가족, 부모 모두 시장소득(남성-평균소득, 여성평균소득의 50%), 자녀 연령 7세와 14세
재정적 지원 = [현금급여 소득대체율 + 세제혜택 소득대체율] 표준점수
2. 일-가족 양립 지원
휴가
출산휴가 : 휴가기간 * 급여소득대체율
부성휴가 : 무/유/의무사용기간적용
육아휴직 : 휴직기간 * 급여소득대체율
휴가점수:[½(출산휴가 + 육아휴직)*부성휴가가중치]표준점수
보육시설
0-2세 보육시설 : (공공)보육시설 등록비율
3-6세 보육시설 : (공공)보육시설 등록비율
보육시설 점수: 2/3(0-2세보육시설등록률) + 1/3(3-6세보육시설등록률 표준점수
①
②
11
탈가족화 지수화
3. 연금 개별수급권
Kim(2004) 개별수급권 점수 이용, 표준점수화
기초연금
연금최소가입기간
급여산정기준소득
자녀양육 및 가족보호에 대한 크레딧
연금권 분할
=>일-가족 양립의 휴가와 보육시설 가중치 : 직접적으로 돌봄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제
=>각 점수를 z점수로 표준화하여 휴가와 보육시설 점수 가중치 적용하여 합산
12
국가별 탈가족화 점수
국가명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탈가족화점수
1.49
2.85
3.28
1.67
4.13
3.25
3.92
2.45
1.13
1.95
1.63
2.23
2.26
2.69
2.65
4.3
1.86
1.15
4. 47
2.57
1.36
0. 95
13
순위
18
7
5
16
3
6
4
11
21
14
17
13
12
8
9
2
15
20
1
10
19
22
OECD 국가의 출산율 변화 경향
영미권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출산율 변화
출산율
출산율
2.6
3.9
3.7
2.4
3.5
3.3
캐나다
2.2
3.1
아일랜드
2.0
2.9
뉴질랜드
1.8
2.7
호주
1.6
2.5
2.3
영국
2.1
미국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
1.2
1.9
1.0
1.7
1.5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연도
연도
중부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
남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
출산율
출산율
3.0
2.6
2.8
2.4
오스트리아
2.6
2.2
2.4
그리스
2.2
벨기에
2.0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0
일본
1.8
1.8
포르투갈
1.6
1.6
스페인
룩셈부르크
ㅣ
네덜란드
1.4
스위스
1.4
1.2
1.2
1.0
1.0
197 2
197 5
197 8
198 1
198 4
198 7
199 0
199 3
1972
199 6
1975
1978
1981
1984
1987
연도
연도
14
1990
1993
1996
분석결과(FSQCA 필요조건)
원인
조건
탈가족화 수준 낮음(ins)
탈가족화 수준 높음(INS)
여성친화적노동시장 수준 낮음(flm)
여성친화적노동시장 수준 높음(FLM)
고용안정성 낮음(lm)
고용안정성 높음(LM)
가구분화 낮음(fs)
가구분화 높음(FS)
교육부담 낮음(edu)
교육부담 높음(EDU)
검증
기준
퍼지셋 조정
(fuzzy adjustment)
15
사례수
비율
(원인≥결과) (원인≥결과)
16
0.73
18
0.82
16
0.73
18
0.82
14
0.64
14
0.64
16
0.73
21
0.95
13
0.59
16
0.73
0.65 (p<0.1)
Y ≤ X+0.15
p
0.302
0.072*
0.302
0.072*
0.302
0.001*
0.302
분석결과(결합회귀 프로그램별)
자료 A
종속변수: 출산율
전년도출산율
아동수당수준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수준
육아휴직기간
취학전보육시설등록률
여성경제활동참여율
ln여성임금
ln월평균소득
실업률
경제성장률
농업인구비율
상수항
β
0.80335
0.5451
0.0021
-0.0002
0.0001
자료 B
p
0.000
0.030
0.008
0.487
0.215
0.0039
0.000
-0.0592
0.030
0.0667
0.024
-0.0075
0.000
0.056805
0.613
0.0107
0.000
-0.32325
0.160
국가수: 22개
기간: 1972년~1998년
BUSE R 2 = 0.9667
DURBIN-h= -0.56853
16
β
p
0.80691
0.000
0.40088
0.182
0.00490
0.001
-0.00049
0.256
0.0001
0.603
0.00102
0.104
0.00505
0.000
-0.06854
0.025
0.08004
0.016
-0.00854
0.000
0.058047
0.640
0.01356
0.000
-0.45090
0.043
국가수: 16개
기간: 1972년~1995년
BUSE R 2 = 0.9752
DURBIN-h=-0.011545
분석결과(결합회귀 제도수준)
자료 A
종속변수: 출산율
전년도출산율
아동양육지원제도
여성경제활동참여율
ln여성임금
ln월평균소득
실업률
경제성장률
농업인구비율
상수항
자료 B
β
p
β
p
0.82611
0.000
0.82507
0.000
0.00632
0.010
0.00738
0.029
0.00444
0.000
0.00598
0.000
-0.04577
0.100
-0.05747
0.068
0.060875
0.043
0.07884
0.022
-0.00613
0.000
-0.00722
0.000
0.069987
0.530
0.05760
0.646
0.00807
0.000
0.00959
0.000
-0.33630
0.154
-0.44364
0.050
국가수: 22개
국가수: 16개
기간: 1972년~1998년
기간: 1972년~1995년
BUSE R 2 = 0.9655
DURBIN-h= -0.44216
17
BUSE R 2 = 0. 9715
DURBIN-h= -0.11932
분석결과 비교
결합회귀분석
FSQCA
필 탈가족화 정도 높음
요
조
건
여성친화적인 노동시장
유
의
미
한
변
수
가구분화 수준 높음
아동수당(+)
출산휴가기간(+)
아동양육지원제도지수(+)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
농업인구비율(+)
18
연구의 이론적 함의
① 본 연구는 출산율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는 구조적•거시적 메커니즘
제시
②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제도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탈가족화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국의 탈가족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
록 개념을 구체화
③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과 출산율의 관계를 이론적으로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뒷받침
19
연구의 정책적 함의
①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탈가족화를 고려할 때 한 가지 프로
그램을 선택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책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②
결합시계열분석의 프로그램 개별 영향 분석 결과를 통해, 출산율 증
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보편적 아동
수당과 출산휴가기간을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
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정
책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