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김해인(교육위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역사발전단계와 건강
• 원시공산사회
• 노예제사회
• 봉건제사회
•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공산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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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공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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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공산사회의 생산력
수렵, 채집, 초기농경사회
초보적 의료 및 보건 행위
원시공산사회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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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사회
• 잉여생산물의 발생
• 분업의 발생
(의료인 : 醫 = 巫 )
• 노예의 건강 상태
• 노예 자신이 노동수단과 결합
(노예는 인격체이기보다 노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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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사회
• 봉건귀족의 건강과 농노의 건강
• 봉건제의 생산력
(농업사회에서의 노동인구, 그리고 생산력)
• 토지에 긴박
• 누구를 위한 의학인가? (시혜적 의료)
• 기술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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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초기)
• 자본주의의 의미
- 임금노동
- 이중으로 자유로움
• 산업혁명과 노동자 건강
(자본론 1권 10장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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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한국의 경우
• 조선의 경우
• 구한말 ~ 일제시대
(인구관리 = 노동력 확보 및 안정적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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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19c중·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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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노동일 투쟁
법정노동일 강제
공중보건의 개념
근대적 병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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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사회(1)
• 노동자 건강의 개념
• 국가의 개입(복지국가)
- 노동력 재생산 비용(총자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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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사회(2)
• 복지국가의 위기
• 건강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
(건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은폐)
• 퇴조기, 불황기의 건강 문제(산업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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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은?
잉여가치의 원활한 착취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재생산비는 어디에서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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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자본가의
이중성
- 록펠러재단의 기생충 퇴치 사업
- 삼성의 이러저러한 사회공헌사업
왜?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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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기존에 획득한 것을 지켜내고,
그 이상을 쟁취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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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 : 건강의 문제
• 자본주의사회에서 의료는 생산력의 향상
과 더불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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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 : 건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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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서의 의료(의료 독점자본의 문제)
의료 계급화의 심화
새로운 산업과 직업병, 공해
노동착취율 증대와 건강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건강
과학기술혁명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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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독점자본의 문제
• 거대 의료 기관
• 의료 금융 자본
• 의산 복합체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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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계급화의 심화
• 미국의 예
- 민간 보험 등
• 제3세계 국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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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과 직업병, 공해
• 새로운 산업의 알려지지 않은 독성 물질
• 공해
• 직업병
(자본주의의 이윤극대화 속성에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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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율 증대와 건강
• 비숙련노동의 증대
• 야간노동, 초과노동, 변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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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건강
• 이주 노동의 증대
• 저임금 국가로의 자본 이동
-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 상태로 노출
- 열악한 임금의 여성, 아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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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명과 건강
• 비숙련노동의 증가
• 쟁의 발생시, 대체 근로의 용이
• 실업의 증가
(산업예비군의 증가 → 노동 압박 → 노동
일의 연장 → 산업예비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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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모색
• 의료형평성 강화(?)
- 재원은?
- 누진세, 역누진세
• 무상의료(?)
- 생산관계와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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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모색
•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 작업 통제권의 강화
•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투쟁
•
+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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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건강 문제에 대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공격
•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
- 건강 행태의 개선을 촉구
- 금연, 절주, 운동 등
- 소위 ‘웰빙’ 열풍
•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계급적 문제를 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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