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목적과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목적과 목표
① 목적-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것
② 목표- 세부적이고 구체적, 조작적이어서 직접 측정이 가
능한 것
ex) 정책목적 : 고용안정성 제고와 소득양극화 해소
정책목표 : 5년 안에 청년 취업률을 ○○%까지 증가시키
고 비정규직 비율을 ○○%까지 낮추어 고용안정성을 높이
고 월소득을 ○○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2. 사회복지정책 개념 및 유형
1) 개념: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목적-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것
2) 기본목표(개인 및 집단측면)
-인간의 존엄성 유지: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신분 등과 관
계없이 존엄성 확보
-자립성 유지: 타인에 의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영위
-개인적 성장과 계발: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잠재력 발휘
할 수 있도록 원조
3) 사회기능적 목표(사회전체 측면)
-사회통합과 안정: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의 적응과 사회혼란 방지
-경제성장과 안정: 사회복지적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 향
상(건강과 보건, 주택, 교육, 복지서비스 등) 및 경기변동에 기여
-정치적 안정: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해 정치안정
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가치들
1. 평등
① 수평적 평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
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을 의미함.
ex) 아동수당, 노령수당
② 수직적 평등(공평)- 개인의 능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
의 배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개념임 ex) 사회보험급여의 기여와 급여연계
③ 기회의 평등-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을 의
미하며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임 ex)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례
2. 효율
-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 인간의 욕구에 비해 사회자원은 제한적이므로, 사회복지정
책도 일차적 목표의 평등의 가치와 함께 효율의 가치인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궁극적 목표로서 효율 : 파레토 효율
- 수단으로서 효율
①목표효율성 : 목표대상자와 실제 수급자 비교를 통해 판단
②운영효율성 : 산출 대비 관리운영비 비교를 통해 판단
- 평등과 효율과의 관계 : 근로동기 약화,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소비자 선택의 왜곡, 생산부문 자원투입 축소
3. 자유
① 소극적 자유-구속의 결여,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는 것이
며 "~로부터의 자유"
② 적극적 자유-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
며 "~를 향한 자유"
Ⅲ. 사회복지정책과 가치문제
1. 가치수용론
-사회복지정책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영역으로서, 가치
판단이 전제될 경우에만 문제의 인식은 물론 정책의 실체성과 방향성이 명
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수용론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상 학자들
의 주관적 가치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주장을 함
2. 가치배제론
- 가치배제론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가치판단은 사회현상에 대해 아무런 정
보적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3. 가치논쟁의 종합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객관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나아가 그 결과는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음(Popper, 1980). 연
구과정에서 학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경우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상호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