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군 사 학 개 론 주 성 대 학 1

군사학 개론
주성대학
1
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부사관 소개
군사학 소개
국가론
국력
군사력
군사전략과 전술
중간시험(휴강- 기말시험에 포함)
2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한국 전쟁사(전쟁 발발 배경)
한국 전쟁사(전쟁 결과 교훈)
무기체계 소개
합동작전 체계
연합작전체계
국방개혁2020
기말시험
3
ORIENTATION
1.
강의 목적
군의 간부로 폭 넓은 군사지식 함양
2.
강의 중점
간부의 인격형성 및 자질구비
군사지식 및 국방개혁 방향
3.
강의 방법
교수강의 및 질의 토의식 교육
4. 평가 방법
필기시험: 기말고사(중간고사 통합) 50%.
관찰평가: 출석 20%, 학습태도 20%, 발표 10%
5. 발표 및 토의
수업시간 질의토의
발표과제 발표
4
육 군 부 사 관 소개
별지
PPT로 강의
5
부 사 관의 선택
별지
PPT 강의록 참조
6
군인사법









군인사법 적용 대상자
군인의 병과(兵科)
복부기간
임용
진급
전역 및 제적
권리 및 의무
보수
장학금 지급
7
軍 人事法
 군인사법 적용 대상자
(1) 현역 장교, 준사관, 副士官, 兵.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
 계급(階級)
(1)
(2)
(3)
(4)
장교(장군, 령관, 위관)
준사관(준위)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兵長,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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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병과(兵科)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기본병과
보병,기갑,포병,방
공,정보,공병, 정보
통신,항공,화학,병
기, 병참,수송, 부
관,헌병,경리, 정훈
(16 개병과)
(1)
항해,기관,항
공, 정보통신,
보급, 시설,조
함,경리,정훈,
정보,헌병
(11개개 병과)
(2) 보병,기갑,포병,,
공병, 해병통
신,해병병기,
해병보급,수
송, 부관,해병
헌병,해병경
리, 해병정훈
(11 개병과)
조정,항공통제,방공
포병,정보,항공무기
정비,정보통신, 기
상, 시설, 보급수송,
관리, 인사행정, 정
훈, 헌병, 교육과
(14개 병과)
특수병과
의무, 법무,군종과
의무, 법무,군종과
의무, 법무,군종과
9
 복부기간
구 분
장교
준사관
단기
3년,3사 및 간호사관 6년
장기
10년
공사 조종사15년
 현역정년
구분
원사
연령(세)
55
부사관
4년
5년
필수기술10년
상사
53
중사
45
7년
필수기술10년
하사
40
근속(년)
대령35(56세)
중령32(53세) 소령 24(45
세)
대위이하
15(43세)
계급(년)
대장(63세)
중장4(61세)
준장6(58세)10
소장6(59세)
 임용
학력 및 자격구비 자로 공개경쟁시험합격한자.
사상건전, 소행단정, 체력강건한자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급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징계로 파면, 해임 자 등.
임용연령(세)
구 분
최저연령
소위
20
준위
20
하사
18
최고연령
27
50
27
11
 진급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 심의.
※ 참모총장 위임 받은 將官급 지휘관.
진급최저복무기간(년 수)
계급
원사
상사
중사
7
5
2
최저근속
최저복무
※ 중위, 대위2, 소령6(11년),중령5(17년),
대령4년(22년), 준장3년(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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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및 제적(불원하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한자.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는 자.
 제적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 하였을 때(포로, 행방불명)
 퇴역
20년 이상 현역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연령정년에 달한 자.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자.
 전역 및 제적 권한 자
임용권자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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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의무
군인은 신분보장 및 예우를 받는다.
군인은 휴가를 받는다.
군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직무상 위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를 이탈불가.
군인은 군복을 착용, 군 예식을 행한다.
휴직(1년): 심신장애, 형사사건으로 기소.자비로 해
외유학, 임신 및 출산- 무보수.
고충처리”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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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을 법률로 정한다.
20년 이상 명예전역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전사, 전상, 공무상 질병 자는 보상 및 연금을 받는다.
 징계
간부의 징계대상: 직무태만, 품위손상, 명령 위반.
징계종류: 파면(신분박탈). 강등,정직(1~3개월),
감봉(보수의 3분의1), 근신(10일 ), 견책(10일)
兵의 징계: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제한(1회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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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각급학교 재학생 중 부사 관 임용 원하는 자
에게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받은 자가 본인 귀책사유나 가산
복무기간 복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회수.
 부사 관 명칭 개정.
2000.12.26: 하사관 → 副士 官.
 군인사법 제정: 1962년 1월 25일.
개정: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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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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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Military affairs)
 군사란 民事와 대별 兵 . 軍이라는 용어.
군대조직. 전쟁. 군사지원, 무기장비, 전투원 군사
이론과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군사의 요소: 기능과 목적
(1) 기능: 군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능.
전쟁을 대비한 군사력 건설, 유지
군사력으로 국가위협 배제, 정책목적 달성하는 위
기관리 기능.
(2) 목적: 전쟁에 대비하여 국가의 무력을 준비하고 사용
하여 국가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군사적 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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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학의 이 론
한국군의 군사학 정의
(1) 국방부
군사력과 분쟁과정을 대상으로 군사력 건설 및 유지,
군사력 운용 등 군사분야에 대하여 경험적, 정책적,
규범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2)육군
국가안보의 군사적 차원에서 전. 평시 군사력 역할,
발전, 운용, 지원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력 사
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력요소(정치, 경제, 지리 등) 간
의 상호작용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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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시한 군사학 범위
 군사력: 군사력 건설, 군사력 지원
(1) 군사력 건설: 군사제도, 무기 및 장비획득,
교육훈련
(2) 군사력 지원: 인사(군기, 사기),군수(조달,
자원관리)
 분쟁과정: 군사력 운용(정보, 전략, 전술)
 기타 군사분야: 군대직업윤리, 국방경제
 기초분야: 전쟁사상, 전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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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분류체계
 철학: 군사철학(사상), 전쟁론(철학).
 사회과학:
(1)군사력 준비(건설, 유지, 육성)
(2)군사력 운용(전략,전술,리더십,정보C4ISR)
(3)군사사(전사, 군사제도사, 무기발달사)
 자연과학: 군사지리, 기상학, 무기학
 기술: 군사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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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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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의
국가 란
국가는 권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하는 조직.
영토와 인구를 기초로 인간공동체에서 사회유지와 공공성의
실천을 위해 주권을 기초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지속되는
사회의 포괄적 정치조직.
 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
- 내부적: 공동체 전체의 공적업무 수행, 신분적. 계급적 질서가 만
들어내는 사회적 갈등을 규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발전 되었음.
- 대외적: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정복하고 지배권을 확립
시켜나가며, 다른 공동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방어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발전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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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이론
1) 다원주의적 국가론: 자유주의적 국가론.
-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심판자
(re-free)로 국가를 이해 함.
2) 마르크스적 국가론: 계급국가론
- 국가는 상층 자본가계급의 위원회에 불과.
- 국가를 장악한 지배 계급과 피지배 대중의 대립
으 로 파악.
- 노동자는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봄.
3) 국가 중심론
- 국가의 자율성과 고유한 이익을 강조.
- 국가 관료들은 사회 세력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선택과 선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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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성 이론






신권설: 국왕은 神이 보낸 대표자.
계약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계약.
자연설: 공동체의 공식적 조직.
족보권설: 가족이 진화되어 국가형성.
실력설: 강자가 권력 제도화(弱肉强食)
계급설: 노동분업/생산수단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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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권설(神權說 Divine Theory)
국왕은 神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보낸
대표자로 신성불가침 한 고귀한 존재로
국민이 절대복종.
※ 국가는 神이 만들었다.
(예) 동양: 天命思想(하늘의 아들 천자가 하늘의 뜻
에 따라 천하를 통치)
(예) 서양: 신(Lord)이 그들의 국가를 만금.
(예) 기독교: 신이 인간의 원죄에 대한 벌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地上國家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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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설(Contract theory)
개념
국가의 기원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계약에서 찾는 이론.
즉 개인들이 자기 의지에 의하여 공동체
(국가)를 구성하여, 권력을 특정인에게
위임해 통치토록 함으로 국가가 형성.
주권이 인민에게 있으므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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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설(Natural Theory)
이론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공식적 조직체가 국가형성.
정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로 공동생활을
희구하는 정치적 지각을 통해 자연적 국가 형성.
국가도 현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국가를 통해서만 자기의 소질과 능력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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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족보 권설(族譜勸說)=家父長 權說
국가는 가족(家族)이 역사적으로 진화(進化),
확대되어 국가형성.
(5) 실력설(實力說)=정복설(征服說)
–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력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국가형성(弱肉强食)
- 우월국가가 다른 종족을 무력으로 굴복 시켜 지배.
(6) 계급설(階級設)= 착취설
– K. Marx: 노동의 분업형태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공
동관리하기 위해 국가 형성.
– F. Engel’s : 경제적 발전이 국가 성립(노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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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의 기능 / 특 징
 국가의 기능(機能)
대외적: 주권의 대표자.
대내적: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
 국가의 특성(特性)
(1) 통치조직의 완전성: 조직, 권력구조.
(2) 통치의 분리: 3권의 직무의 분할.
(3) 제재조직의 체계화;국민의 복종 강제(경찰)
(4) 물리적 힘의 독점: 결정정책 집행하는 힘.
(5) 연대감의 강인성: 인간은 국제사회보다 국가에 대한
강한 연대감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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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구성요소

국가의 구성요소: 국민, 영토, 주권, 정부
(1) 국민(peoples): 국가의 주인이며 구성원.
-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국가를 통하여 생명
보존하고, 창조력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인간집단.
- 근대적 국민의 개념은 국가 구성원들이 주권의
주체로 자각하고 국가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는 데서 국민의식 형성.
-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체로 국가의
유일한 행위자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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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토(territory): 국가의 정치가 미치는 영역
으로 통치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자연적
공간이다.
- 법적: 국가가 최고의 지배권을 배타적, 독점적
어로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정치적: 국민이 공동체의식을 유지하는 생활기반
어로 국가가 실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일체의 공간.
※ 국가의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 영토의 크기, 위치,
지형,+ 천연자원,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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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권(sovereignty): 토지와 영토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인구가 국민으로서 법적 관
계 를 수립하여 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
게 하는 요인.
- 주권의 특징
ⓐ 영구성:주권이 불멸성.
ⓑ 포괄성:국민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권리.
ⓒ 유일성: 국가의 주권은 하나이다.
ⓓ 절대성: 국내적으로 최고권력행사,
대외적으로 절대독립성 유지.
ⓔ 불가양성: 주권은 이양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권.
ⓕ 불구분 성: 국간의 주권은 분할할 수 없는 국가만의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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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government)
- 광의: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 및 기관을 포괄한다.
- 협의: 통치기구 중 집행기관인 내각
(행정기관)을 지칭한다.
- 훌륭한 정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힘을
행사하며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힘을 분리 견제와 균형을 도모, 입헌,
법치를 통해 힘이 행사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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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의 요소는?

국력 평가 가능한 요소
(1) 객관적 평가 가능한 요소: 지리, 인구, 자원 등.
(2) 상대적인 평가 가능한 요소: 정치체제, 최고지도자 지도력.

세부적인 국력 평가요소.
1) 인구: 인구 수, 연령, 인구변화의 강도.
(예) 장년층 〉노년층: 전투병력↑, 생산성↑.
2) 천연자원: 食用, 工業品(에너지, 광물).
(예) 국력의 강약은 군수산업 원료의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
※ 천연자원 보유량+ 산업기술(2차 대전 패전국 기술
보유했으나 천연자원 많은 연합국에 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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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적: 위치, 지형, 크기, 기후 등 불변.
위치: 독일은 주변강대국들과 인접한, 유럽중심부로
안전보장 위한 常備軍 유지 필요.
지형: 월남은 정글지대로 미국은 게릴라전에 효과적 대응
못하고 패전결과 초래.
기후: 적도 북부 온대지방에 주요국가들이 위치하고,
국제적 큰 도시의 발달.
국가의 크기: 면적이 크면 클 수록 완전 정복 곤란
(예 구 소련의 영토가 커서 소련을 정복하려는 나라들의
노력은 좌절 당함).
4) 국민성: 국민의 동질성 때문에 단결력 강함.
– 국민성은 국민의 성격으로 파악, 측정의 난점.
(예) 일본: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뛰어난 국민성으로
단기간 내에 經濟大國으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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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政治體制
정치적 불안정과 타국의존도 높으면,
국력은 弱化.
(1)정치적 安定性: 獨裁國家〉民主主義 國家.
(2) 國家依存度 강할 수록 國力은 약하다.
정부의 統治力 강할 수록 국력은 강하다.
(1) 정부의 통치력으로 국력 신장 방법.
지리적 조건을 전략을 활용.
인구,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공업과 군사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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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産業능력: 인간의 노동과 기계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 용역을 말한다(농,공,상업).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資源은 국력형성불가.
※ 산업 중에서 공업능력이 제일 중요.
(예) 중국: 인구, 자원은 大國이나 공업발전 저조로
초강대국이 못되었다.
7) 軍事力: 人力, 武力, 統帥力으로 구성.
– 인력: 군대의 수와 질(사기, 기율, 능력)로 결정.
– 무력: 무기의 종류, 수, 성능의 에 강약 결정.
– 통수력: 군 통수기관의 질(군대와 무기를 연결하여
군사력 창조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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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사기: 집권정부에 대한 지지도.
국민의 사기는 전, 평시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결의 정도이다.
사기는 애국심과 밀접한 관계이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 충성심은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민의 사기 측정; 국가위기 직면하여 존망의 기로나 국가적
중대사 결정단계에서 정확히 파악 가능.
9) 최고지도자의 leadership: 지도자는 인력,
군사력, 경제력, 국민사기 최대한 개발 활용
해야 한다.
(예) 미국 케네디 대통령: 쿠바위기 발발 시 국가위기 능력 뛰어남.
※ Stoessinger: 모든 자원이 인체라면 국민성은 영혼이고,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은 두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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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좌 진의 한마디 내 사랑하는 조국의
평화를 원하거든
오늘도 국가를 위하여
선진국과 경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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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국가가 불안,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난다”
※ 안전보장: 위협으로부터의 해방, 공포, 불안,근심이
없는 상태.
 국가안보의 개념
(1) 전통적 안보개념:대내, 외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 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이다”
(2) 새로운 안보개념: 군사, 정치, 경제를 포괄하는
공동안보, 협력안보.
총체적인 안보개념은 국가안보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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