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오건호 복지국가정치20151203

복지국가 정치
쟁점과 과제
2015. 12. 3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목차
1. 복지국가 가능할까?
2. 복지정치 되돌아보기
3. 토론거리
4. 사회연대 복지국가
한국에서
복지국가 가능할까?
1. 복지국가의 두 기둥
<함께 먹고 살자!>
- 기본 생활 보장 “사회복지”
<누가 이를 구현할 것인가?>
- 협동의 세력 형성 “사회연대”
☞ 복지국가의 두 기둥: 사회복지(양) + 사회연대(질)
2. 한국에선 복지국가 어려워요~~~ ?
<복지국가를 공부할수록….>
- 여기가 스웨덴은 아니잖아요…
- 일자리 개혁이 먼저에요. 복지로 감당 못해요…
- 저출산고령화, 넘을 수 있을까요…
- 세금, 못 늘려요…
- 복지세력도 없어요… (정당, 노조)
복지정치 되돌아보기
3. 보편복지 판정승, but 재정확충 무기력
<선별복지론>
- 예산 부족한데 상위계층에게 급식, 보육을 줄 필요가 있는가?
- 1차 방정식: “지출”
<보편복지론>
- 보편주의 가치 구현, 상위계층에 재정 확충 요구!
- 2차 방정식: “지출/수입” (재분배의 역설 Walter Korpi)
<과제>
-> 선악 이분구도 극복. 부문별 개혁 필요
-> 사회서비스/사회수당 복지의 진화. 하지만 재원확충 무기력!
4. 복지의 불균등발전
- 사회서비스/사회수당 : 보편복지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증가율 지체
- 사회보험 : 사각지대 방치
5. 사회연대 미약
- 정치권 중심의 복지 논의 (포퓰리즘 논란)
- 돌봄 복지의 시장화: 상품관계로 변질
- 복지 전달체계의 관료화: 주민센터 / 복지관 / 수급자
☞ 복지는 확대되나 ‘연대’, ‘관계’, ‘주체’ 미약
6. 정리
<복지재정>
- 지출개혁 + 증세: 어떻게 조세 저항을 넘을 것인가?
<복지 사각지대>
- 가난한 사람/노동자 복지: 선별/보편 선악 구도 넘어서야
<복지주체 / 복지정치>
- 복지 권리와 책임 지닌 ‘아래로부터 복지주체’ 형성
토론거리
7. 위기론 vs 각축론
<위기론>
- 빈약한 복지, 적극적 의제 부재
- 보수 진영의 반격: 무상급식, 복지구조조정
- 실천 함의: 복지체험 더 필요. 증세론 위험!
<각축론>
- 복지 확대 및 복지 체험: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 지형의 구체화: 담론에서 의제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 실천 함의: 아래로부터 복지운동, 복지주체 형성 기대
8. 복지 체험, 권리 인식 없다?
<시대 정신의 전환>
- “부자되세요~~”(2002) -> “함께 살자, 대한민국!” (2008)
<복지 체험과 복지 인식>
- 복지 체험: ‘복지 없는 증세’?
- 복지 인식 변화 (시혜 -> 권리)
9. 일자리 없는 복지는 한계?
<노동이 복지에게>
• 일자리(노동) 개혁 없는 복지는 한계?
<복지가 노동에게>
•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 노동권 구현 토대
-> 노동자 조직화 계기
-> 노동연대전략 구현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회복지세 등)
10. 저성장체제?
<저성장의 재해석>
- GDP: 상품 부가가치 합계. 시장이 성숙될수록 저성장 불가피
- ‘고성장’보다 ‘지속가능 발전’ 프레임 필요
<과제>
- 글로벌 저성장에 조응하는 국민경제 경쟁력 유지
- 국민경제 구조 혁신: 소득주도성장, 일자리나누기 등
11.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 한국 인구가 절대 규모에서 부족한가?
- 저출산의 메시지는 ‘인구수’가 아니라 ‘불안정’
- 과제: 일자리 안정화와 일자리 나누기
<고령화>
- 인구학적 의제인가? 노동시장 의제인가? (노인 Definition)
-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책임 몫 형평해야
- 과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세대 역할 자각해야.
12. 공적연금 강화 방안?
<국민연금 강화론>
-용돈연금 극복, 모두 강화론
<기초연금 중심론>
-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지닌 연금, 우선 순위론
13. 돈이 없다?
<경제력 있다!>
- 1인당 GDP 3만달러 국가
- 사적 지출 과다
- 의료(2010): 가구당 3.8개, 월평균 23만원 (연간 40조원 추정)
- 노후(2012): 생보사 1인당 1.7개, 월 20만원, NI 10.7% (총자산 600조원)
<없는 건 정치력!>
- ‘사적 지출’을 ‘공적 지출’로 전환할 정치력
- 결국 복지주체, 복지정치의 문제
14. 세금 늘릴 수 있을까?
시사인 2015. 2
한국재정학회 2015. 2
<우심장: 지금까지 나>
- “부자되세요~~” 조세불형평성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조세 정의!
<미래의 나 = 자식>
- “함께 살자, 대한민국!” 공존과 협동의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위해선 세금 확대 불가피
--> 어느 심장을 더욱 뛰게 할 것인가!
15. 주체 없다?
<경성권력자원>
- 정당, 노동조합 등 ‘특수조직’을 토대로 권력자원
- 20세기 복지국가의 전통적 복지동맹
<연성권력자원>
- 시민들의 민생 ‘의제별’ 응집망
- 21세기 대한민국 역동성 반영 (촛불, 희망버스, 급식/보육 등)
사회연대 복지국가
16.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
<복지국가 괜찮다!>
- 복지 체험의 진행
- 복지 권리 인식 형성
- 미래(자식세대)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17. 지형의 변화: 중앙 -> 지역
<복지 / 사회적 경제>
- 복지: 복지 확대 및 복지 체험
- 풀뿌리 지역경제: 사회적 경제 관심
<지형의 변화>
- 담론에서 의제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 아래로부터 공동체, 지역주체 형성 기대
18. 아래로부터 의제별 진지전
<시즌 1> 위로부터 ‘복지담론’ 기동전
•
핵심어: 보편 복지
•
전략: 보편복지 바람을 토대로 ‘복지국가 정치체제’ 선 형성
<시즌 2> 아래로부터 ‘의제별’ 진지전
•
핵심어: 복지 의제
•
전략: 의제별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국가 진지 마련
•
의제: 건강보험하나로, 고용보험연대, 사회복지세, 지역복지공동체 등
19. 사회연대 복지국가, 어때요~~
노선: 균열과 격차를 넘는 사회연대전략
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로드맵
복지재정: 세금, 사회보험료 로드맵
건강보험 하나로, 고용보험 연대, 기초연금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 일자리 나누기,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화, 지역복지생태계
한국형 복지동맹: 연성 + 경성 경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