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전국금속노동조합
목 차
1. 현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와 성격
3. 전후 세계경제의 운용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4.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대응
1. 현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조건 변화 ◀
◦ 식민지 체제의 붕괴
◦ 사회주의권의 확대
→ 자본주의 국가 간 상호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됨.
고전적 제국주의
* 독점자본주의 체제
* 식민지 쟁탈전
현대 자본주의
* 자본주의 국가간의 불균등발전과
시장경쟁 격화 통제
* 정치적•군사적 측면의 중시
*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
1)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구축의 배경
[제1차 세계대전 후 통화블럭]
제1차 세계대전 후 차별적 통화블럭
무역•외환규제조치로 인한 세계무역 축소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유발
국제무역과 국제결재 양 측면에서
자유•무차별•다각주의를 보증하는 국제기구 창설 필요성 공유
[사회주의권에 대한 봉쇄 필요성]
소련 1국에서 12개국이 넘는
사회주의 세계체제 형성
사회주의권 확장, 민족해방운동의 확대
자본주의 내부의 노동운동•민주주의운동
트루만 독트린
(1947.3)
자본주의 경제체제 수호를 위해
사회주의 세계체제 봉쇄 필요
반미/반제국주의의
‘공산주의 침략’으로 규정
경제 : 마셜플랜
군사 : 군사원조
2)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성립과 성격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
자유방임주의
▸ 자유경쟁
▸ 생산과 자본의 집중•집적
독점자본주의
▸ 식민지 초과이윤 확보를 위
한
식민지 쟁탈전쟁
▸ 주기적 공황
▸ 반독점 연대 형성
; 노동자계급과 중소자본
제국주의
▸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체제적 위기 대응
▸ 2차대전 이후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국가독점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격]
국
가
독
점
자
본
주
의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체제 보증
◈사회주의권 형성
◈식민지 독립
◈상품생산의 지속
◈자본의 이윤유지
정치적•군사적
성격 강화
계급적•정치적
자본으로 기능
체제 위기의 극복
◈사회간접자본과
군수산업 투자
◈사적자본의
이윤획득 보조
자본주의 생산관계
유지•보증
[케인즈적 자본주의]
실업자 방치
세금과 국채
국가의 공공사업
사회불안
국가자본의 형성
고용과 임금소득
자본주의 기초
위협
분배와 사회복지
국가
독점
자본
주의
자본주의 붕괴론에
대한 대안
유효수요 창출
“케인즈 혁명”
◑ 긍정점 : 분배와 사회복지 → 노동과 자본의 갈등 완화
◑ 문제점 : 세금증대, 인플레이션 누적 → 대중 생활의 궁핍화
2.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와 성격
1) 브레튼우즈 체제의 형성
1944년 7월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국제결재
국제무역
브레튼우즈 체제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IMF, 1945)
(IBRD, 194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47)
[ 마셜플랜 ]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의 경제재건 (1948~1951)
사회주의권 확대 저지 방파제 구축
유럽 공동의
유럽부흥계획 수립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 자립과
원만한 생활수준
유지
마셜플랜
핵심내용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소련과 동유럽
배제
2)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격
미국 주도
세계경제체제
구축
세계 금융체제
자유무역체제
확립
IMF, IBRD, GATT를
기반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 확립
냉전체제
구축
$ 기축통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구축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미국 중심의
체제로 재편
자본주의 체제 수호
사회주의 확대 저지
3. 전후 세계경제의 운용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아시아/아프리카
정치적독립•
비동맹 중립주의 진전
1950년대
미국 경제•군사원조
⇛ 달러 살포로 인한 재정 부담
달러위기•
팍스아메리카나
쇠퇴
유럽공동체 출현
일본의 경제복구와 성장
군산복합체제 진전
경제의 군사화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과 대립
1) 미국 원조경제의 성격과 문제점
서유럽 경제재건
사회주의 확산방지
미국의 경제적 통제
미국 산업 중심의
국제분업구조
경제원조
군사원조
사회주의에 대한 군사적 대응
* 북대서양조약(1948.3)
* NATO 창설(1949.4)
미국 국제수지 적자 장기화
-> 달러위기 초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쇠퇴
미국 산업의 군산복합체제화
-> 세계를 항상적인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음
2) 전후 세계경제 부흥의 성격
(1) 자본축적 조건의 재편
제2차세계대전 → 미국 이외의 선진제국 과잉자본 파괴
경제원조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 전후복구와
세계경제체제 재구성
브레튼우즈 체제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제부흥
세계 경제의
자본축적 조건
재편
50-60년대 전자혁명•핵동력 기반의 기술혁명
대량생산•대량소비 ; 포드주의체제
(2) 국가개입을 통한 개혁과 성장 / 케인즈주의적 경제관리
세계 경제의
자본축적 조건
재편
생산 • 자본의 거대한 집적
생산의 광범한 사회화와
사적소유 간의 모순 심화
국가독점 자본주의 체제 구축
사회주의 체제 성립
식민지체제 붕괴
민중운동 성장
자본의 불균등발전•제국주의적 시장경쟁 격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
국영기업을 통해
사적자본 보강
국가의 설비•재정투자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의 군사화
세제상 특별조치를 통한
금융자본 축적보장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3) 케인즈주의의 위기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1)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과 케인즈적 자본주의 조절위기
이윤율 하락
과잉자본의 압박
스태그플레이션
노동의 소외
생산성 저하
유효수요창출 한계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국가 개입정책
파탄
평균이윤율 저하
국제적 조절 파탄
금태환 정지
고정환율제 붕괴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케인즈 주의의 한계
포드주의의 모순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제수지의 불균형
(2)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브레튼우즈체제의 논리적 모순
지속적인 금태환 불가능
고정환율제 유지의 어려움
대외원조와 해외투자로 인한 달러과잉
베트남 전쟁에의 막대한 달러살포
달러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초래
금 가격과 통화가치의 급격한 변동
환율 공격과 골드러쉬
금태환 금지조치(1971.8)
고정환율제 붕괴
변동환율제 채택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4)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배경
(1)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1970년대 세계적 장기불황
포드주의
극복 모색
일본의 도요티즘
적기생산 방식
다품종 소량 생산
노동의 유연성 확대
자본의
국제화 촉진
초국적
금융자본 형성
국제적 분업망 형성
초국적 금융자본
저 부가가치산업 이전
국제적 하청 시스템
다국적 기업 형성
금융 이윤 확대
금융자본 초국적화
석유자본의 금융자본화
(2) 신자유주의의 도입
사회재편의 이데올로기로 작동
초기 :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작동
탈포드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의
국제화•세계화
4. 현재 자본주의에 대한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대응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족해방운동 고양 / 식민지 체제 붕괴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1945~50)
(1952~57)
중•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1950년대 말)
제3세계 반미운동
신식민지 주의
금융자본이 식민지를 간접적 형태로 지배하는 정책•방식
형식적인 독립과 대리정권 수립
정치•군사적
형태
공동체•연방 편입에 의한 독립의 실질적 제한
군사적•정치적 종속
국토의 분단•분리
경제적
형태
대외원조 형식의 국가•사적자본 수출
국제적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적 종속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운동의 재편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열
◈ 국제자유노련(ICFTU)과
◈
세계노련(WFTU)으로 분리
반공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 확대
노동운동의 개량화
◈ 경제적 부흥에 기반한 자본의
부분적 분배를 통한 개량화
◈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분리
노동조합의 제국주의 경향
◈ 선진 자본주의 노동조합과
제3세계•후진국 노동조합의
연대 약화
자본주도 재편에 반대한
노동자들의 투쟁
물가폭등과
임금동결 반대투쟁
체제 내화
개량화 반대투쟁
◑ 1947 프랑스 물가폭등 반대파업
◑ 1948 독일 기아 반대파업
◑ 1948 영국 항만노동자 파업
◑ 1952 독일 공동관리법 반대파업
◑ 1952~55 영국 반노동자정책
반대파업
1950/60/70년대
반전▪반핵 ▪ 사회개혁 ▪군사독재 반대▪
자본 국제화 반대 연대투쟁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