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6주차 환경문제
6주 환경문제
이번 자료는 원석조(200)의 “사회문제론”과 박용순(2007)의 “사회문제 론” 교제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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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임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 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문제임 21세기를 인간답게 살아기가 위해서 시급히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 해야할 분야임
1.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의 개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USITC): 각종 어류 및 고래, 야생동물, 일반 해양생태계, 대기, 육상, 내수, 고고학.문화적.역사적.자연적 유물, 핵의 오염, 극지방 등 구체적으로 열거
• 1993년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환경에 위험이 되는 활동이 야기하는 손 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유럽협약」:
‘무생물과 생물 및 자연자원으로서 공기, 물, 토양, 동식물군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재산, 풍경의 특징적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
•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자연환경’은 ‘지하와 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 태계를 포함)’로,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으로 정의
1. 환경문제의 개념
• 환경문제의 개념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을 생태계(ecosystem)로 보 고 환경문제를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와 거의 동일시. 환경오염, 환경훼손 으로 정의 •
환경오염: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 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환경훼손: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요한 손상을 주는 상태
1.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의 개념 • 환경문제는 직접적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사회조직과 환경 사이에 서 유발되는 까닭에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음 ① 다른 사회문제에 비하여 많은 사람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침 ② 다수의 지역주민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므로 다른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더욱 절박한 문제로 대두됨 ③ 대부분의 피해가 잠정적·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경향 이 있음 ④ 오염물 배출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많음 ⑤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다른 어느 사회문제보다 회복이 어렵고, 회복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듬
2. 환경문제의 동향
• • • • 국외 동향 1983년에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 「Our Common Future」를 발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및 2002년 요하네스 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등을 통하여 지구온 난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증진 해 나가고 있음 2012년에는 1992년의 리우+20년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CS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 지구 정상회의가 개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북아지역의 경우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 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 황사, 산성비 등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의 정례화 등 환경협력 활발
2. 환경문제의 동향
• • • • 국내 동향 정부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전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 역’으로 구분하는 「국토환경지도」 제작에 착수하였고,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내실화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씀 전국 20개소의 국립공원에 대한 친환경 탐방 프로그램 확충과 함께 신행정 수도의 환경친화적인 조성 지원, 주유소·폐광산 등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조사·복원사업 등도 적극 추진 최근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로 통합·발전시키는 방안 추진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운영.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을 권장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환경표지제도’를 시행
3. 환경문제의 이론
• • • 구조기능주의(structual functionalism) 구조기능주의 시각은 사회를 상호의존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통합된 체계 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도 유기체적인 체계로 봄 환경문제 역시 개인이나 사회, 문화체계 및 환경 등이 유기체적 체계의 균 형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봄 산업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균형이 깨지면서 생태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환 경문제 •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① 산업화된 경제의 부작용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술과 지금 보다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해결 ② 현재 경제체제하에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사회 조 직 전체를 재정비하고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
3. 환경문제의 이론
• • • 갈등주의 (conflictism) 갈등주의에서 환경문제는 자연자원 혹은 환경자원의 불공평한 배분에서 발생한다고 봄. 또한 전세계의 가용자원의 분배의 불공평성에서 발생 갈등주의자들은 불평등구조가 환경문제에서도 약자에게 더 해를 입힌다고 주장 (예)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은 대지 가격이 싼 곳을 선택할 것이고, 이 지역 에 부자는 살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저소득 지역이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음
3. 환경문제의 이론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 어느 영향력 있는 집단이 어떤 환경조건을 사회문제라고 규정하거나 행동 하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됨 • 환경문제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의 지각이 변화될 때 사회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 ① 전문가들이 환경문제가 심각한 위기임을 깨달음 ② 이해집단이 특정 주제를 형성하기 시작 ③ 이해집단의 활동에 힘입어 정부기관이 환경보고서를 내기 시작 ④ 뉴스 매체가 주제를 발견 ⑤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화
3. 환경문제의 이론
• 녹색주의 사용할 수 있는 재생·비재생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늘어나는 쓰레 기를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체계와 소비체계의 구조조정이 필요
4. 환경문제의 실태
• 대기오염 대기환경문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에 따른 대기질 저하를 의미 •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아황산가스(SO 2 )며, 일산화탄소(CO)와 이산 화질소(NO 2 )도 상당한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미세먼지(PM 10 )와 오존(O 3 ) 등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수송, 산업, 발전, 난방 부문 순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에 비해 PM 10 농도가 약 1.8~3.5배, NO 2 는 약 1.7배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 • 아황산가스(SO 2 ) , 질소산화물(NOX) 등 한반도 대기오염 물질의 최고 49% 가 서해를 건너 날아온 ‘중국발’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4. 환경문제의 실태
• 수질문제 2003년 UN 발행 「세계수자원평가보고서(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이용 가 능한 수자원의 양에 관한 순위에서 총 180개국 중 146위에 해당하여 물 부 족 국가 • 여름철에는 홍수, 봄철에는 가뭄의 문제: 2009년 재해연보의 재해 재산피 해액 가운데 85.3%를 호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수해로 인한 재 산피해액이 2988억 800만 원 •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주범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생활하수, 산업시설에 서 배출하는 산업폐수, 축산폐수
4. 환경문제의 실태
• • • • • 폐기물 오염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생활폐기물은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 물은 생활폐기물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프로그램과 종량제 실시의 결과로 크게 줄어들고 있 음.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산업·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 현재 사업장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0%를 차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한 후 최종으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주민의 반대와 예산 부족 으로 소각장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태울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매 립 처리되는 경우 많음 매립은 토양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최선 책이 아님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심각. 하루에 1만 1000여 톤의 음식물쓰 레기가 나오고 이는 매년 15조 원의 국부 손실을 초래 국민의식개혁과 생활합리화를 통해 개선 필요
4. 환경문제의 실태
• 자연환경 파괴 관광·레저시설과 체육시설, 전원주택, 종교시설 등의 증가로 인한 자연환 경파괴가 심각 • 국토의 난개발로 야생 동식물의 종도 계속 줄어들고 있음 • 토양오염 토양오염은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함유된 오염물 질 등으로 인해 토양이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함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농경지 중 금속 오염은 우려 기준의 1~10% 정도에 불과 미래를 대비하여 토양상 태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예방책 강구에 일차적 관심을 쏟아야 함
4. 환경문제의 실태
• 해양오염 바다로 유입되는 폐수로 인한 바닷물의 부영양화는 매년 적조현상을 일으 켜 어업과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 • •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주변 생태계 피해도 상당
5.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 경제학적 해결방안 생산을 줄여 자원 사용량을 낮추는 것 •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덜 해로운 형태의 물질로 바꾸는 것 • 오염물질이 집중화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 장소와 시간을 바꾸어 분산 하는 것 • 투자를 통해 환경자정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인공적인 시설을 만 들어 자정능력을 향상하는 것
5.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초: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생물 다양성의 보호, 환경 이용량의 제약, 천연자 원의 보전 등을 중시한 개념. 따라서 자연의 재생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 고,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배 출해야 함을 강조 • ‘지속가능한’ 개념은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에 모 두 적용되는 개념
5.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 생태학적 패러다임 인간과 자연, 사회가 상호역동적으로 조화하면서 존재하는 삶의 그물망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단 그 현상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지구의 모든 생 명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 • 인간 중심의 사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관 계로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성 제안